경기도, 국가SOC예산 감소추세 속 내년도 도로사업 국비는 增- 2017년도 도로사업 국비 49개 노선 1조 3,568억 확보
- 2016년도 보다 6개 노선 증가해
○ 고속도로, 국도, 국대도, 광역도로, 국지도 5개 분야 49개 노선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2016.12.12 오전 8:02:33
경기도, 국가SOC예산 감소추세 속 내년도 도로사업 국비는 增- 2017년도 도로사업 국비 49개 노선 1조 3,568억 확보
<주요 내용>
○ 도, 2017년도 도로사업 국비예산 1조 3,568억 원 확보
- 2016년도 보다 6개 노선 증가해
○ 고속도로, 국도, 국대도, 광역도로, 국지도 5개 분야 49개 노선
ㄱ
2017년도 경기도의 도로사업 국비예산이 총 49개 노선 1조 3,568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올해 국비예산 43개 노선 1조 3,470억 원보다 6개 노선 98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가 SOC 예산이 매년 6% 정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포천~화도, 팔당대교~와부, 와부~화도 등 일부 사업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49개 노선으로 사업 규모가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고 이번 국비확보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사업들은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광역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등 총 5개 분야 49개 노선이다.
먼저 ‘고속도로’ 분야에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이천~오산, 봉담~송산, 파주~포천 등) 등 12개 사업 9,433억 원, ‘국도’ 분야 국도3호선(성남~장호원) 등 19개 사업 2,677억 원이 확보됐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분야로는 국대도 39호선(토당~원당~관산) 등 4개 사업 486억 원, ‘광역도로’ 분야 감일~초이 광역도로 등 4개 사업 255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분야 국지도 57호선(오포~포곡) 등 10개 사업 717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중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의 ▲국대도 3호선(상패~청산) 195억 원, ▲국지도 39호선(가납~상수) 60억 원,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40억 원 등 총 3개 노선에 295억 원의 국비를 확보, 북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000억 원,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20억 원, ▲국도 39호선(청북IC~요당IC) 5억 원, ▲국도 58호선(누산IC~제촌) 2억 원, ▲국도 45호선(팔당대교~와부) 5억 원, ▲국지도 98호선(도척~실촌) 20억 원, ▲국지도 86호선(와부~화도) 2억 원 등 총 7개 노선에 1,054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90% 이상 공사가 완료된 ▲제2순환 고속도로(인천~김포) 145억 원, ▲구리~포천 고속도로 70억 원, ▲안양~성남 고속도로 20억 원 등 3개 사업에도 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즈음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상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국대도 39호선(토당~원당~관산)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 국회의원, 국회 및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 건의한 결과, 보상비 87억 원을 포함 총 1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돼 사업재개의 물꼬를 텄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올해보다 더 많은 사업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향후 도로 인프라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내년에 구리~포천, 인천~김포 등 대규모 도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SOC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핵심 도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업별 내역
① 고속국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 후
12개 사업
384.11
10,362,194
2,834,730
838,868
943,293
5,745,303
남부
(6)
소 계
201.24
5,005,054
1,206,230
226,914
386,300
3,185,610
서해안
(서평택~평택)
10.3
54,600
18,400
12,490
4,800
18,910
‘19년12월 개통예정
인천~김포(민자)
※제2순환
28.5
885,785
797,161
74,124
14,500
0
공사 93%
‘17년3월 개통예정
광명~서울(민자)
19.9
365,700
0
0
0
365,700
‘17년중 착공목표
이천~오산(민자)
※제2순환
31.34
405,400
0
64,400
135,000
206,000
‘16년하반기착공예정
봉담~송산(민자)
※제2순환
18.2
295,900
0
70,900
130,000
95,000
‘16.하반기
착공예정
안양~성남(민자)
21.9
397,669
390,669
5,000
2,000
0
공사 90%
‘17년5월 개통예정
구리~안성
71.1
2,600,000
0
0
100,000
2,500,000
구리~성남
‘16년말착공예정
성남~안성 ‘17년말착공예정
북부
(6)
소 계
182.87
5,357,140
1,628,500
611,954
556,993
2,559,693
서울~문산(민자)
35.6
1,227,200
327,000
498,800
301,613
99,787
‘15.11.착공
화도~양평
※제2순환
17.6
294,900
54,000
53,714
41,655
145,531
‘15.4 실착공
파주~포천
※제2순환
24.8
811,140
42,600
19,440
106,425
642,675
구리-포천연계
구간은 착공
이외 구간은
실시 설계중
구리~포천(민자)
50.54
1,251,900
1,204,900
40,000
7,000
0
공사 82%
‘17년6월 개통예정
포천~화도(민자)
※제2순환
28.97
276,000
0
0
98,300
177,700
‘16.하반기
실시협약 예정
김포~파주
※제2순환
25.36
1,496,000
0
0
2,000
1,494,000
‘17년중 착공추진
② 일반국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 후
19개 사업
131.7
2,845,250
1,823,979
344,659
267,669
408,943
남
부
(10)
소 계
62.6
1,455,499
986,011
175,777
137,406
156,305
성남~장호원(1)
10.9
315,148
279,516
18,877
16,755
0
국도 3
‘17년말 준공예정
성남~장호원(3)
7.7
301,800
218,075
47,372
36,353
0
국도 3
‘17년말 준공예정
성남~장호원(4)
10.2
225,260
181,120
26,525
17,615
0
국도 3
‘17년말 준공예정
성남~장호원(5)
12.2
212,710
150,556
34,158
27,996
0
국도 3
‘17년말 준공예정
신갈우회도로
5.1
222,581
155,907
43,442
19,444
3,788
국도 42
‘18년말 준공예정
팔탄~봉담
5.2
43,900
0
200
9,505
34,195
국도 43
‘21년 준공예정
청북IC~요당IC
3.8
29,000
0
100
500
28,400
국도 39
‘21년 준공예정
5개년개획 반영
평택~오산
1.8
21,000
0
100
3,205
17,695
국도 1
‘21년 준공예정
공도~대덕
3.7
66,400
837
5,003
5,833
54,727
국도 38
‘21년 준공예정
누산IC~제촌
2.0
17,700
0
0
200
17,500
국도 48
신규사업
북
부
(9)
소 계
69.1
1,389,751
837,968
168,882
130,263
252,638
적성~전곡(1)
7.6
177,021
123,174
28,996
16,346
8,505
국도 37
‘18년 상반기 준공예정
적성~전곡(3)
7.9
181,760
120,110
35,750
15,567
10,333
국도 37
‘18년 상반기 준공예정
전곡~영중(1)
6.6
75,576
23,283
12,266
14,043
25,984
국도 37
‘18년말 준공예정
전곡~영중(2)
7.3
88,080
37,561
16,927
15,157
18,435
국도 37
‘18년말 준공예정
진접~내촌
9.0
229,287
107,104
24,173
32,449
65,561
국도 47
‘19년 3월 준공예정
설악~청평
4.3
84,362
48,022
22,840
13,500
0
국도 75
‘17년말 준공예정
의정부~소흘
7.9
104,418
71,414
4,830
8,454
19,720
국도 43
‘18년말 준공예정
퇴계원~진접
11.4
344,647
307,300
23,100
14,247
0
국도 47
‘17년 12월 준공예정
팔당대교-와부
(남양주)
7.1
104,600
0
0
500
104,100
국도 45
(신규 공사비)
③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 후
4개 사업
26.5
650,166
(161,266)
303,357
(54,300)
81,501
(3,300)
48,643
(8,700)
216,665
(94,966)
남부
(1)
소 계
7.4
242,723
(105,123)
104,768
(32,000)
37,600
(3,300)
13,445
(0)
86,910
(69,823)
삼가~대촌
(용인)
7.4
242,723
(105,123)
104,768
(32,000)
37,600
(3,300)
13,445
(0)
86,910
(69,823)
국도 42
북부
(3)
소 계
19.1
407,443
(56,143)
198,589
(22,300)
43,901
(0)
35,198
(8,700)
129,755
(25,143)
토당~원당
(고양)
5.8
168,365
(29,244)
109,073
(8,600)
14,066
(0)
8,300
(4,760)
36,926
(15,884)
국도 39
원당~관산
(고양)
3.5
75,177
(22,699)
45,296
(9,500)
7,687
(0)
7,400
(3,940)
14,794
(9,259)
국도 39
상패~청산
(동두천)
9.8
163,901
(4,200)
44,220
(4,200)
22,148
(0)
19,498
(0)
78,035
(0)
국도 3
※국대도 ( )內서는 보상비에 대한 국비 보조금
④ 광역도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 후
4개 사업
13.1
215,900
147,115
13,933
25,542
29,310
남부
(2)
소 계
8.3
142,463
87,209
6,300
19,644
29,310
감일~초이
(하남)
3.9
86,172
63,500
0
14,444
8,228
17년도
3구간 착공
천왕~광명
(시흥)
4.4
56,291
23,709
6,300
5,200
21,082
16년도
착공예정
북부
(2)
소 계
4.8
73,437
59,906
7,633
5,898
0
상도교~호장교
(의정부)
0.8
13,326
6,600
2,128
4,598
0
의정부
(17년개통)
화전-신사
(고양)
4.0
60,111
53,306
5,505
1,300
0
고양
(17년개통)
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
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 후
10개 사업
82.12
748,545
180,744
67,996
71,700
428,105
남부
(6)
소 계
37.62
364,656
69,149
32,003
39,500
224,004
오포~포곡(2)
(용인)
6.2
88,388
34,204
15,000
20,000
19,184
국지도 57
초지대교~인천
(김포)
7.9
89,561
28,734
12,803
12,000
36,024
국지도 84
실촌~만선
(광주)
4.1
40,561
4,682
3,000
3,000
29,879
국지도 98
갈천~가수
(화성)
7.4
28,917
310
700
2,000
25,907
국지도 82
도척~실촌
(광주)
4.02
38,229
1,219
500
2,000
34,510
국지도 98
(신규)
우정-향남
(화성)
8.0
79,000
0
0
500
78,500
국지도 82
(신규 설계비)
북부
(4)
소 계
44.5
383,889
111,595
35,993
32,200
204,101
조리~법원
(파주)
13.7
149,951
97,773
22,000
22,000
8,178
국지도 56
조리~파평
(파주)
11.8
53,597
150
0
0
53,447
국지도 78(신규)
5개년계획 미반영
가납~상수
(양주)
5.7
34,444
8,116
4,993
6,000
15,335
국지도 39
(5대 도로)
오남~수동
(남양주)
8.3
96,397
5,556
9,000
4,000
77,841
국지도 98
(5대 도로)
와부-화도
(남양주)
5.0
49,500
0
0
200
49,300
국지도 86
(신규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