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17-01-05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

- 수출 5,100억불 이상 달성으로, 3년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 -
- 12대 신산업에 민･관 합동 17조원 투자, 스마트공장 5,000개(누적) 구축 등으로 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

- 中企 성장을 위한 103조원 규모 정책금융+1조원 규모 R&D 지원 -
- 원전 등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등에 16조원* 투자 -

   * 에너지안전 8.4조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 Ⅰ. 업무보고 개요 】

□ 산업부 등 5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는 1.5일(목) 09:3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하였음

 ㅇ 이번 업무보고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주형환)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 >

수출 플러스 전환

 ❶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❷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❸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구조조정 가속화/ 4차 산업혁명 대응

 ❹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❺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중소기업 성장지원/
소상공인 활력제고

 ❻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

 ❼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❽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❾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Ⅱ. 업무보고 주요 내용 】

□ 4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산업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핵심분야는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의 플러스 전환’임

 ❶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여 금년도 5,100억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

    * 목표 달성시 ’17년 수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됨 (’15년 : △8%, ’16년 : △5.9%)

  ㅇ (품목) 수출 1천만불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 및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창출, 지재권․SW 등 9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등 서비스 수출 확대,

    * 지재권, 의료,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유통 등 9개 분야
  ㅇ (주체) 수출 바우처 신설, 무역금융 지원규모 확대(221→229조원),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확대(+30%이상) 등을 통해  금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불 달성 (’16년 2,395억불)

    * (수출 바우처 제도)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에서 원하는 사업‧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마케팅 지원) ’16년 2,878억원 / 25,310개사 → ’17년 3,729억원 / 32,305개사

   - 이와 함께 수출전문위원(PM) 확대(200→250명), 지자체 수출 지원 등으로 향후 5년간 3.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ㅇ (시장) 아시아․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 진출전략 추진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타결, 한-AESAN FTA 자유화율 제고 등

  ㅇ (방식) 온라인 전용자금 신설(200억원) 등으로 온라인 수출규모를  3조원 이상(‘16.2조원) 확대,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무역상사-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16.14회→’17.20회) 및 무역보험 우대

  ㅇ (체계) 민·관 합동 총력체제 가동 및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 업종별‧지역별‧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매월) 수시개최
    *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 애로를 해결하는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❷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

  ㅇ 우선 미국 新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對美 통상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

    * ①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홍보, ②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노력 강화 및 통상현안 관리, ③인프라 진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

  ㅇ 또한, 한․중 FTA 이행위원회, 對中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對中교역 및 투자장벽을 수시 점검하고 적극 대응

    * 식품·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 지속제기, 상호인정협정 등 협력사업 확대

  ㅇ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 대응역량 강화, 양자․다자 차원의 공동대응 논의 주도(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17.9), ｢新통상로드맵｣ 업그레이드(’17.3)

 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여 고부가․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ㅇ 美‧中‧EU‧日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상반기 집중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28개 업종의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 마련(‘17.상)

    * (유치업종‧대상) 제조업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 + 서비스업 중심(인센티브 지원 기준) 투자 규모 중심 → 경제 기여도 중심

  ㅇ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을 검토

? 두 번째 핵심분야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임

 ❶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

  ㅇ 조선은 3社의 자구계획을 신속 이행*하고, 상반기중 1.5조원 규모 군함 발주 및 선박펀드 본격집행(3.7조원 규모) 등 新造 수요창출

    * (’16) 4.1조원 旣이행, 도크 3개 감축 → (’17～’18) 6.2조원 이행, 도크 4개 감축

   -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분기), LNG 추진선 시범도입(4척), 선박 수리․개조업 진출(2개社 이상) 등 고부가 분야 전환도 적극추진
   - 조선밀집 지역은 기자재업체 업종 전환(‘17년 R&D 등 2,400억원)과 해상풍력 등 대체산업 육성(‘17년 1.6조원, ’20년까지 6.5조원)을 추진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신규 도입(‘17上, ｢균특법｣ 개정)

  ㅇ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적정 규모의 설비감축 및 사업재편 등을 유도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 등도 병행 추진

    * 공급과잉 해소 : (철강) 후판 실질 생산능력 감축 및 판재류․강관 사업재편, (석유화학) 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 적정수준 설비감축

    * 경쟁력 강화 : (철강) 스마트제철소 구축, (석유화학) NCC(기초 원료설비) 대형화 등

  ㅇ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R&D 등의 지원을 강화*해, 금년 중 40건 이상의 사업재편 추진

    * (금융) 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1천억원), (R&D) 산업부․중기청 R&D 최우선 지원

  ㅇ 스마트공장을 5,000개(누적)까지 대폭 확대하고('16년 2,800개 구축),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❷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민･관 합동 17조원 투자

    * 12대 신산업 : (시스템 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 (소재부품 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산업)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네거티브 규제심사’ 대상을 12개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
집중지원
R&D확대(3.3→3.7조원), 1조원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가칭) 운영
기업주도형 산학협력으로 창의인재 6,500명 양성(’21년까지 3만명)
융합플랫폼 구축
융합 얼라이언스를 12개 신산업 전분야로 확대 (9 → 12개)
초기시장 창출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300대), 수소차(25대), 첨단 서비스로봇(50대) 등의 테스트베드 및 홍보 기회(Show Case)로 활용

  ㅇ 전기‧자율차, 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유통‧3D 프린팅 등은 새로운 전략 수립(’17.上)

  ㅇ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 (발전공기업 장기계약 의무 부과)
농촌(‘17년 1,000, ’20년 1만호, 재정+민자) 태양광 확산
ESS
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 시행 (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 : 10→50%, ESS용량에 따라 추가 차등지원 : 최대 20% 추가할인)

고밀도 배터리 등 핵심기술 개발 (‘16년 303억원 → ’17년 437억원)
스마트
미터 등
스마트미터, ‘20년까지 2,200만 전기소비자 전체에 보급 (’17년 450만)
에너지 빅데이터 민간 개방을 통한 新비즈니스 확산  

  ㅇ 드론 등 융합 신제품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하고, ‘제품안전관리원’ 신설, 리콜제도 전면 개편 등 추진(’17.上)

    *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기준‧안전관리전략 마련(’17.上),

? 세 번째 핵심분야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제고’임

 ❶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 

  ㅇ (판로)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DB(3천개)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하여 판매촉진 지원

  ㅇ (R&D) 창업‧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에 약 1조원 지원 (총 9,479억원)

     * 기업성장 R&D : 창업‧초보(2,369억원)→혁신형(2,900억원)→중견(1,228억원) 대학‧연구기관 협력(1,308억원), 기업간 협력(1,674억원)

  ㅇ (자금)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103조원(’16년 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16.하, 2.47% → ’17.1Q, 2.3%)도 추진

  ㅇ (인력)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 (1.9→5.7만명)
 ❷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인프라 구축․컨설팅․교육 등을 총력 지원

  ㅇ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등 全주기 지원(‘16년 1.55→’17년 1.62조원)

    * 정확한 상권정보(창업과밀지수 등) 제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연 450명), 전문기술 교육(8,000명), 경영 컨설팅(5,000건), 한계 소상공인 1만명 재기 지원 등

  ㅇ (전통시장)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지원 확대(‘16년 3,210→’17년 3,452억원)

    *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한 특성화 시장 96개 신규 지정(566억원),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17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확대 (’16년405개 → 500개 이상)

  ㅇ (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 시 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개소)

? 네 번째 핵심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6조원*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임

    * 에너지안전 8.4조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❶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

  ㅇ (원전) 모든 부지의 안전성 점검,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0.2→0.3g, ～’18.상)

    *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7.4), 장기적으로 0.6g(규모7.5) 기술개발 추진

  ㅇ (기타)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

    *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 등 3단계 차등 관리

  ㅇ (사이버 보안) 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대응체제 강화

    * 인력 : (’16) 320명 → (’17) 414명 / 예산 : (’16) 843억원 → (’17) 1,110억원

  ㅇ (취약계층) 전통시장 점포(5.5만개)․아동센터(350개)․서민층(5만호)․고령자 가구(6.5만호) 등에 전기․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지원
 ❷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

  ㅇ (중장기 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 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31) 수립, 제4차 석유비축계획(14~‘25) 조정
 
  ㅇ (친환경 생산)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30년까지 11.6조원 투자(’17년 1,951억원)
 
  ㅇ (효율적 소비)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효율적 소비 강화
 
산 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지속(‘17년, 3,500억원)
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30%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기준 상향
수 송
3.5톤 이상의 중대형 차량(186만대)까지 연비표시 대상 확대
공 공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공공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ㅇ (제도개선) 에너지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전 력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17년 중 국제 컨설팅 추진
신재생 전력 직접 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
가 스
직수입자간 가스매매 제한적 허용(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
원 전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 추진

 ❸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

  ㅇ (에너지 바우처) 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 (가구당 평균 10.8만원 지원 → 11.6만원)

  ㅇ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연 3만가구), 연료전환(연탄 → 가스․석유)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

  ㅇ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기초 수급자 등(월8,000→16,000원), 차상위계층(월2,000→8,000원) 

【 Ⅲ. 기대 효과 등 】

□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주형환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❶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
   ❷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창출
   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❹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2017년 업무보고
“튼튼한 경제”
                           ‘17.1.5(목) 오전 09시 30분 엠바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2017. 1.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목   차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1

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4

   1. 수출 회복 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7

   2.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14

   3.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
 
23

   4. 에너지 안전 및 친환적 수급기반 구축 확보
 
26

Ⅲ. 기대효과
 
31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 수출구조 혁신 및 외국인투자 증가세 시현
 

□ (수출) 세계 경기와 교역 둔화, 低유가 속에서도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감소세를 최소화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

    * 수출증가율(%) : (’13)2.1 → (’15)△8.0 → (’16.1Q)△13.6 → (2Q)△6.7 → (3Q)△5.0 → (4Q)1.9
    * 우리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12) 3.0 → (’16.3Q) 3.12

 ㅇ 중소기업‧소비재‧전자상거래 등의
    수출을 확대하여, 대기업·일부품목에
    편중된 수출을 안정적 구조로 개선

 ㅇ 중국, 베트남, 호주 등과의 FTA로 FTA 시장 규모를 세계 GDP 대비 77%로 확대하고, 멕시코,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도 다변화

    * FTA 체결 GDP 규모(%) : (’12)55.2→(’15)77.0 (칠레(88), 페루(80)에 이어 3위, 총 52개국)
    * 우리 수출 중 비중(’12 → ’16,%) : (베트남) 2.9 → 6.6, (멕시코) 1.6 → 2.0, (인도) 2.2 → 2.3

□ (외국인투자) 2년 연속 사상 최대인 200억불(신고기준) 이상 투자 시현

    * 외국인투자 규모(신고기준, 억불) : (’12) 163 → (’15) 209 → (’16) 213

ㅇ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확대(‘12.59%→’16.73%), R&D 센터(6개)·글로벌 HQ(5개) 유치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내용도 고도화

 ◇ 산업체질 개선 및 미래 먹거리 창출기반 마련
 

□ (주력산업)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과 ｢기업활력법｣ 활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재편(’16. 15개社)을 촉진

 ㅇ 중소‧중견 2,800개社에 스마트공장을 구축, 4차 산업혁명 확산기반 마련(불량률△27%,생산성+25% / 스마트공장(누적, 개):(’14)277→(’15)1,240→(’16)2,800)

□ (신산업) 규제개선, R&D‧인력 등 집중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로봇 등 신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IoT가전 등 12대 신산업 정책방향도 민‧관 합동으로 제시(’16.12)

 ◇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토대 확립
 

□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특별법*｣ 제정(‘14) 등을 통해 ’지원에 안주,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중견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허리를 보강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인력‧판로 등의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완충구간 신설

 ㅇ 역대 최고 수준의 창업·벤처투자 등에 힘입어 신설법인도 9만개 돌파

    * 벤처투자 추이(조원) : (’03～’07) 3.7 → (’08～’12) 5.1 → (’13～’16.11) 6.9
    * 신설법인(만개) : (’12) 7.4 → (’13) 7.5 → (’15) 9.3 → (’16e) 9.5

□ (소상공인) 2조원대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15) 등 자생력 제고 위주의 정책으로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고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세로 전환

    * 자영업자 비중(무급가족종사자 제외) : (’12) 23.2% → (’15) 21.2%
    * 전통시장 매출액(조원) : (’12) 20.1 → (’13) 19.9 → (’14) 20.1 → (’15) 21.1

 ◇ 에너지 수급 안정과 친환경 정책기조 확립
 

□ (수급) 신규원전(신월성 2호기, 신고리 3호기) 등 전력
   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는 등 만성적 전력난을 해소

 ㅇ 밀양 송전탑,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 당면현안도 원만히 해결

□ (안전·친환경)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원전 내진보강,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신규건설 원칙 제한 등으로 에너지정책을 안전‧친환경 위주로 전환

Ⅱ.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기 본 방 향

 ?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수출을 플러스로 확실히 전환

 ? 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12대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산업에 조기 확산

 ?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활력도 제고

 ?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중‧장기 에너지수급의 안정 기반도 마련

 
 9대 중점 추진과제

수  출

 ❶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❷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❸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산 업

 ❹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❺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중소기업소상공인

 ❻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❼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❽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❾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1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 '17년 수출은 ‘16년(-5.9%) 대비 2.9% 증가한 5,100억불 달성

       
* 중소‧중견기업 수출
(’16) 2,395억불
→
 (’17) 2,500억불 (+4.4%)
* 5대 소비재 수출
(’16) 219억불
→
 (’17) 250억불 (+14.5%)
* 지식재산권(기술 등) 수출
(’16e) 111억불
→
 (’17) 128억불 (+15.6%)
 

 (1)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품목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과 서비스‧지재권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OLED 등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품목의 수출회복도 적극 추진

 ㅇ (소비재) 5대 소비재 선도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1천만불 수출 기업 80개,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16. 2개) 창출

 ㅇ (서비스·지재권)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관계부처 합동)｣을 본격 가동하고, 지재권‧S/W 등 9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액션플랜 수립(‘17.3)

      * 지재권, 의료, 콘텐츠, 관광, SW, 물류, 교육, 금융, 유통 등
 ㅇ (주력품목) 수출 우수기업에 R&D 등을 우선 지원하고, ｢수출애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 수출애로를 신속 해결

품 목
수출(’16→’17, 억불, 증가율)
주요 지원계획
소비재
화장품
36 → 44 (+25%)
‣ 한류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파리‧뉴욕 등)
의약품
34 → 40 (+17%)
‣ 의약품‧의료기기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20개社)
유 망품 목
시스템반도체
206 → 217 (+6%)
‣ 中 가전기업-韓 반도체기업간 공동 R&D 지원
OLED
69 → 82 (+20%)
‣ 차량‧가전‧의료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 구매 교류회
SSD
37 → 42 (+13%)
‣ 미국, 독일 등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태양광
36 → 38 (+6%)
‣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타당성 조사(F/S) 지원
이차전지
27 → 34 (+26%)
‣ 배터리 시험평가 기반구축 등 해외인증 지원

주체

중소·중견 수출기업수 확대,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불을 달성,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수출 추진

 ㅇ (수출기업화) 수출 전문위원(PM) 확대(200 → 250명), 지자체 수출지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3.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16.9.4만→’17.9.7만개社)

 ㅇ (마케팅) 한류스타 연계 해외상품전 5회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30% 이상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한국관, 무역사절단 통합 운영 등으로 지원효과도 제고

      * (’16) 2,878억원 / 25,310개社 → (’17) 3,729억원 / 32,305개社
   - 특히,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 지원 프로그램 중 각 기업에게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업 스스로 선택하는 ‘수출 바우처’ 제도 도입

 ㅇ (금융) 중소‧중견기업, 수출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16년 보다 8조원 늘어난 총 229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무역보험 162조원, 수은 67조원)

   - 수출 초보기업 중심으로 무료 수출보험 지원 대상 2배 확대(5천개社 → 1만개社)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수출전략 추진

 ㅇ (FTA 개선‧확대)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 타결, 한-ASEAN FTA 자유화율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 이스라엘‧에콰도르와 FTA 타결 추진, MERCOSUR‧멕시코와 협상개시, EAEU와 FTA 협상개시 기반 조성, 영국과 FTA 예비협의 추진

   - RCEP은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하여 조속한 타결을 유도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화

 ㅇ (FTA 활용) 기존 ‘원산지 관리’에서 ‘시장진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미국‧중국‧EU 등 주요 FTA 영향분석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방안 마련(‘17.상~)
 ㅇ (신흥시장) Post-Oil 산업발전전략을 추진중인 중동은 우리의 기술·경험과 중동의 자본을 결합한 합작투자, 프로젝트 수주 및 기자재 수출 확대

    - EU 등 선진시장 제조기지로서 아프리카는 섬유·봉제 등 유망분야 진출 촉진

방식

온라인 수출을 3조원 이상(‘16.2조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ㅇ (온라인)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자금(200억원) 신설, 입점‧마케팅‧물류 등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판매 전 주기 지원, 국제규범 제정 적극 참여

 ㅇ (동반진출)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 유통기업 등을 전문 무역상사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무역상사-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16.14회→’17.20회) 및 무역보험 우대

체계

민·관 합동 수출 총력체제 가동

   * 업종별‧지역별‧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매월)를 수시 개최

 ㅇ 중기청‧관세청‧코트라‧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는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 개최

 (2)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
 

핵심현안
관리

트럼프 정부 출범('17.1.20),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

 ㅇ (미국) 新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對美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

   - 민간 차원의 활동, 고위급 인사 면담 등 단계별 아웃리치를 통해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집중 홍보

   -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1.12),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점검 및 합리적 개선안 마련

   - 新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인프라 진출(에너지시설 등),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셰일가스 등 미국産 에너지 도입 확대 검토

 ㅇ (중국) 한‧중 FTA 이행위원회, 對中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교역·투자장벽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
   - 식품·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해상 간이통관 확대, 전기안전분야 상호인정협정 이행 등 협력사업도 확대

   - 전기차 배터리 등 현지 진출기업 애로도 적극 제기(산업장관회의, 국장급협의체 등)

보호무역 대응

민‧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 강화

 ㅇ (대응체계) 수입규제협의회 중심으로 ‘모니터링→정보공유→민‧관 대응’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수입규제 DB도 지속 개선하여 활용률 제고(’17.상)

    * 유관기관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하고 정보 제공, 법률 컨설팅, 대응 상담 등을 원스톱 지원(무역협회 ‘수입규제대응센터’ 확대 개편)

 ㅇ (양자‧다자 대응) 고위급 면담, FTA 이행위원회 등의 계기에 관련 의제를 적극 제기하고, G20‧APEC 등 다자기구에서 공동대응 논의 주도

    *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17.9월경) 계기에 보호무역 대응을 집중 의제화

新통상로드맵
보완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통상환경변화를 반영하여 ｢新통상로드맵｣ 업그레이드 추진(’17.3)

 (3)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질적 고도화
 

외국인투자

’17년에도 고부가·신산업분야 중심으로 200억불 이상 유치 추진

 ㅇ 美‧中‧EU‧日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외투기업과 소통을 확대하여 추가 투자 독려

    * △일본(기계부품, 전기전자, ’17.4), △북미(바이오헬스, 지역개발‧관광레저, ’17.5) 등
    * 정례간담회 개최 : 외투 옴부즈만(매월)→실‧국장(분기)→장관 주재 통합 간담회(반기)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급업 등 28개 업종의 ‘진입장벽 영향평가’ 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 마련(‘17.상)

    * (유치업종‧대상) 제조업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 + 서비스업 중심(인센티브 지원 기준) 투자 규모 → 경제 기여도 중심

유턴지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검토

    * (예)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세제‧입지‧고용‧규제특례 등 지원

 ㅇ 3,500여개 해외제조법인(100만불 이상)을 전수조사, 유턴 의향기업을 적극 발굴

2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1)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 구조조정 이행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업황에 따라 보완대책도 마련 (업종별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
 

조선

조선 3社는 10.3조원 자구계획 중 잔여 6.2조원을 신속 이행하여 공급능력을 축소하고, 업황 부진시 자구계획 규모 확대
 
    * (’16) 4.1조원 旣이행, 도크 3개 감축 → (’17～’18) 6.2조원 이행, 도크 4개 감축

 ㅇ (수주절벽 대응) 상반기 중 1.5조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하고, 3.7조원 선박펀드 본격 집행 및 지원대상에 내항여객선 추가 등으로 新造 수요 창출

 ㅇ (친환경‧서비스화) LNG추진선 시범도입(4척),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7.1Q) 및 선박 수리‧개조업 진출(2개社 이상) 등 고부가 전환

철강

후판의 실질 생산능력 감축 및 판재류‧강관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원료비 절감, 스마트제철소 구축을 통해 전기로의 경쟁력 확충

* ’16년 공급과잉 해소 : 후판 180만톤, 강관 1.4만톤, 전기로 20만톤 설비 매각

석유
화학

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는 적정 수준으로 설비 감축을 유도하고, NCC(기초원료설비) 대형화와 배관망 확충을 통해 설비경쟁력 제고

    * ’16년 공급과잉 해소 : PS 5만톤 감축 → ABS 전환, 가성소다 20만톤 감축 → 가성칼륨 전환

 ◇ 조선 밀집지역 산업 활성화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ㅇ (사업 다각화) 조선기자재 업체가 기계‧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으로 신속 전환토록 R&D 등 2,400억원 집중 지원(‘17.150개社)

    * ’16년 5개 업체가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발전기자재‧엔진부품 등으로 전환

 ㅇ (대체산업 육성) 발전기자재·레저선박·해상풍력 등에 민‧관 합동으로 ’17년 1.6조원, ’20년까지 총 6.5조원 투자

    *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레저선박·자동차·항공, 기타 소재기계류 등

 ㅇ (상시 현장지원) 지역별로 정부 합동지원팀(산업부·고용부·중기청)을 구성하여 사업재편 컨설팅 및 애로해결을 1:1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

 ㅇ (위기대응시스템) 특정산업 위기지역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구조 개선을 종합 지원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 도입(’17.상, ｢균특법｣ 개정)

◇ 선제적 사업재편 및 업종전환 지원
 

과잉공급업종
｢기업활력법｣ 활용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ㅇ 과잉공급 제조업과 건설‧유통 등 서비스업에서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금년 중 40건 이상의 사업재편 추진

    * ’16년 ｢기업활력법｣ 활용 성과 : 15건(조선 5건, 철강 4건, 석유화학 3건, 기타 제조업 3건)

 ㅇ 금융‧R&D‧세제지원 등 기존 지원대책을 대폭 보강

【 지원 보강 내역 】

❶ 금융
기존 재원(8.7조원) 外 우대보증(기보,1천억원) 신설,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신규 활용
❷ R&D
산업부(3.3조원)․중기청(9,479억원) 등 4.3조원 규모의 R&D 최우선 지원
❸ 세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적격합병 기준 완화, 계열사간 M&A시 양도차익 과세 납부기한 연장 등

여타
업종

잠재적 산업변화가 예상되는 전자‧기계부품 등 여타 업종도 IoT가전‧신재생 등 고부가 분야로 신속 전환토록 자금‧마케팅 등 집중 지원

    * 전자·기계부품 경쟁력강화방안 마련(’17.상), 사업전환촉진(1,250억원) 및 마케팅·컨설팅(216억원) 지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
 

보급

스마트공장을 '16년 2,800개 → ’17년 5,000개(누적, 민관합동)로 대폭 확대

 ㅇ (에너지신산업 연계) 특히,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 등을 접목하여 에너지효율도 높이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17. 500개)

     * 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ICT를 활용하여 효율성‧생산성 향상

 ㅇ (대표공장)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분야에서 1～2개 추가 지정

 ㅇ (데모공장)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기술이 집약된 데모공장을 구축하여 스마트공장 실증 토대 마련(‘17. 기계‧전자라인 구축)

기반산업 육성

R&D‧인력 등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관련 기반산업 육성

 ㅇ (R&D‧인력) 컨트롤러‧센서‧SW 등 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을 개발('17. 991억원)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 신설('17. 3개) 추진

     *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수준 : 선진국 대비 70～80% 수준

 ㅇ (표준‧보안) 자동차 등 업종별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사이버보안대책 마련(’17.상)

 (2)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
 

◇ 산업별로 규제개선 등 4대 전략을 통해 조기성과 창출
 

□ 12대 신산업별로 ➊규제개선, ➋집중지원, ➌융합플랫폼 구축, ➍초기시장 창출 등 4대 정책지원을 강화

시스템 산업(7)
 ‣ 전기‧자율차 ‣ 스마트‧친환경 선박 ‣ IoT가전 ‣ 항공‧드론 ‣ 로봇 ‣ 바이오 헬스 ‣ 프리미엄 소비재
소재부품 산업(4)
 ‣ 첨단 신소재 ‣ AR‧VR ‣ 차세대 반도체 ‣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산업(1)
 ‣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ESS, 스마트미터 등)

 ㅇ 에너지신산업·IoT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유통‧3D 프린팅 등은 새롭게 전략 수립(’17.상)

 ㅇ 신산업리포트(매월), 신산업 민관협의회(매분기) 등을 통해 이행점검‧보완

규제개선
 ‘네거티브 규제심사’ 대상을 12대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 적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ICT 등 융합 신제품 인증기준 24종 개발

집중지원
 R&D, 인력, 금융‧세제 등 지원 강화

 ㅇ 신산업분야 R&D투자를 확대(’16.3.3 →’17.3.7조원)하고,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R&D 생산성 제고

 ㅇ 기업 주도형 산‧학 협력으로 창의인재 6,500명 양성(’21년까지 3만명)

 ㅇ 1조원 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 운영, 신산업 육성세제(최대 30% R&D 세액공제 등) 시행 및 OLED 등 할당관세 적용 확대(30→38개)

    * 정책금융 85조원 및 산은 투‧융자 프로그램(20조원) 등도 우선 지원

융합
플랫폼
 異업종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얼라이언스를 12개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9 → 12개)

 ㅇ 얼라이언스별로 도출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 추진

    * (’17) 자동차-IT 융합형 프로젝트 착수 → (’18) 분야별 R&D 과제 지원

초기시장 창출
 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연계 시장 창출방안 마련(’17.상), 전기차 충전소 대폭 확충(공용 급속충전기, 1,050→2,000기) 등 시장창출 노력 강화
 S
 ㅇ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 수소차, 첨단 로봇 등의 테스트베드 및 홍보 기회(Show Case)로 활용

    * 전기차 300대, 수소차 25대, 수소전기버스 6대, 서비스로봇 50대 등 지원

 ◇ 우선적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
 

신재생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등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 보급기반 구축

 ㅇ ‘투자애로 전담반*’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걸림돌을 전수조사·해결하고, 지자체와도 상시적인 규제개선 협력채널** 구축

    * 신재생(’17.1) 우선 실시후 ESS‧스마트미터로 확대, 未해결 규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해결
   ** 정부와 지자체간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및 성과확산 협의회’ 구성·운영(’17.1Q)

 ㅇ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 지원

    *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전력 구매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인증서(REC)’ 구매 의무화(20년 내외)

 ㅇ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 및 주택·학교·농촌 태양광 집중 보급

    * 농촌 태양광 ’20년까지 1만호 건설, ’17년 1,000호(재정+민자) → 농가소득 증진, 신재생 보급 확대

 ㅇ 서남해 해상풍력(60MW), 영광풍력(80MW)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신재생발전+에너지저장(ESS)+O&M’ 패키지형 수출 확대(‘16. 50억불 → ’17. 75억불)

    * 한전의 전력신산업펀드(2조원)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유망 프로젝트 발굴·지원

ESS

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를 시행하고 유통‧물류, 산업단지 등 新수요처 발굴

    * 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10%→50%), ESS용량에 따라 요금할인 차등지원(최대 20% 추가할인)

 ㅇ 고밀도·대용량 배터리 등 ESS 핵심기술도 개발(‘16. 303억원 → ’17. 437억원)

스마트
미터

‘17년에 450만기를 설치하고,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20년까지 2,200만 전기 소비자 전체에 보급 완료

    * 보급실적 및 계획(만호) : (’13～’16) 280 → (’17) 450 → (’18) 400 → (’19) 520 → (’20) 550

 ㅇ 공공기관(한전, 에공단) 에너지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新비즈니스 확산

 ㅇ 중동 등에 IoT 기반의 전력·가스 스마트미터 수출 확대

    * 이란 테헤란 지역 전력AMI(600호)·가스AMI(5,000호), 호르무즈섬 전력AMI(2,000호) 구축

차세대
발전

청정화력 등 고효율·친환경 발전기술 개발 가속화

    * 대형 가스터빈(250MW, ～’18), 석탄화력 효율향상(500MW,～’19), 초초임계압(USC) 화력발전 실증(～’17) 등

 ◇ 융합 신제품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 대폭 강화 
 

 ㅇ (융합 신제품) 개인용 이동수단(’17.3), 드론(’17.하) 등 융복합 신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전략* 마련(‘17.상)

     * 빅데이터 기반 위해제품 조기차단 시스템 구축, IoT 제품 등의 안전관리 등

 ㅇ (여타 제품) 여타 非안전관리제품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대형 유통채널內 50만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2개社)*를 실시하고, ‘범부처 제품안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 마련(’17.하)

     * 온라인쇼핑몰(11번가) 및 오프라인 매장(이마트)의 50여만건 등록 제품
    **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품목군‧신종 위해제품별 담당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등

 ㅇ (제도개선) 제품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제품안전관리원*｣을 신규 설립(‘17.상)하고, 자발적 리콜 확대 등 리콜제도 전면 개편 추진(‘17.상)

     * 국내‧외 위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 인증 획기적 개선 등

3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에서 ‘성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판로)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DB(3천개)를 구축하고,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하여 판매 촉진 지원

 ㅇ (R&D) 창업‧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에 총 9,479억원 지원

     * 기업성장 R&D : 창업‧초보기업(2,369억원)→혁신형기업(2,900억원)→중견기업(1,228억원)대학‧연구기관 협력 R&D(1,308억원), 기업간 협력 R&D(1,674억원)

 ㅇ (자금)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103조원*(’16. 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16.하, 2.47% → ’17.1Q, 2.3%)도 추진

     * 정책자금 3.6조원, 신보 43조원, 기보 20조원, 지역신보 18조원, 매출채권보험 18조원

 ㅇ (인력)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1.9 → 5.7만명)

 ㅇ (히든챔피언) R&D 투자비중 등을 고려한 5,400여개 히든챔피언 후보군(글로벌 강소기업, WC 300 후보군 등)을 선별·집중 지원

     * 중견기업 전용 R&D·마케팅 지원 신설(’17. 160억원), 산은 금융지원(2.5조원)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의 자생력 제고 지원 강화

 ㅇ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전 주기에 걸쳐 1.62조원 지원(’16. 1.55조원)

   - 창업과밀지수 등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 450명) 등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 촉진

      * 유동인구, 임대 시세, 업종 창·폐업 추이, 창업예정 점포의 개·폐업 이력, 예상 매출 등

   - 전문기술 교육 확대(7,000명 → 8,000명), 경영 컨설팅 제공(5,000건), 협동조합 활성화(연간 400개) 및 해외진출 지원(120개 조합) 등 성장 지원

   - 한계 소상공인 1만명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등 재기 지원(100억원)

   - '17년에 권고 만료되는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전통떡, 청국장, 두부 등 13개)에 대한 지원 및 대형 유통점과 상생 방안 강구(’17.6)

 ㅇ (전통시장)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지원 확대(‘16. 3,210억원 → ’17. 3,452억원)

   -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한 특성화 시장 96개를 신규 지정‧지원(566억원)하고,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을 조성(17개)

      * 문화관광형 시장 31개, 지역선도형 시장 6개, 골목형 시장 59개

   - 시설 현대화(285개 시장, 754억원) 및 주차환경 개선(110개 시장, 998억원) 추진

   -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확대(‘16.405개 → 500개 이상)

 ㅇ (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 시 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곳)

   - ‘상권 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17.8, 중기청), 전용 지원 프로그램 도입

4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 '17년 민‧관 합동으로 총 29.4조원 투자 (’16년 대비 +3.9조원 / +15.3%)

       
* 에너지 신산업
(’16) 11조원
→
 (’17) 13.8조원
* 에너지 안전
(’16) 8.2조원
→
 (’17) 8.4조원
* 기타(설비 신증설 등)
(’16) 6.2조원
→
 (’17) 7.2조원

 (1)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원전

모든 부지의 안전성 점검, 가동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0.2g → 0.3g, ～’18.상) 등 내진안전 세부 이행계획 수립‧추진(‘17.1～)

    * 핵심설비 내진성능(규모) : 가동원전 0.3g(7.0), 신규 건설원전 0.5g(7.4), 장기적 R&D 추진 0.6g(7.5)

 ㅇ 원전 부지 內에 복합재난대응센터(’17～’20) 설립 착수, 주민들에게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는 체험시설 건립도 추진(‘17)

기타
시설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하고, 지진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비상공급 시스템 강화

    *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 등 3단계로 차등 관리

 ㅇ 노후시설과 주거지 인접 대형시설을 우선으로 단계적 내진성능 보강(~’18)

 ㅇ LNG기지 내 생산‧저장 공장 분리 등 에너지원별 비상공급계획 보강(’17.상)

사이버
보안

원전‧가스저장소‧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해킹 대응체제를 대폭 보강하고, 정보보안 인력‧예산도 지속 확대

     * 사이버 보안 인력 : (’16) 320명 → (’17) 414명 / 예산 : (’16) 843억원 → (’17) 1,110억원

 ㅇ 사이버 보안 특별점검(’17.상), 해킹메일 발송훈련(연 3회) 등을 실시하고, 문서유출 방지 및 해킹 차단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추진

취약층
안전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ㅇ 전통시장 내 점포 5.5만개에 대해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시설 교체 추진(중기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활용, ‘17. 745억원)

 ㅇ 지역아동센터(’17. 350개)와 서민층 가구(’17. 5만호)에 노후 전기‧가스 설비 개선 지원, 고령자 가구(’17. 6.5만호)에 자동 가스차단기 보급

 (2)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중장기
대책 마련

新기후체제, 유가변동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을 지속 확대하는 중장기 수급 안정대책 마련

 ㅇ (전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을 수립하고,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 효율향상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 ’30년까지 11.6조원 투자(’17. 1,951억원)

 ㅇ (석유‧가스) 미국産 셰일가스 수입, 석유비축 확대 등 안정공급 기반 마련

   -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31)｣ 수립, ｢제4차 석유비축계획(14~‘25)｣ 조정

효율적  소비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특화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강화

 ㅇ (산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지속(‘17. 3,500억원) 및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이 30%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효율기준 상향

 ㅇ (수송) 소방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3.5톤 이상 중대형 차량(186만대) 으로 연비표시 대상 확대(現 3.5톤 미만 의무화)

 ㅇ (공공)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공공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17.1월)

자원개발

자원개발 공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성과 창출, 정부도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 적극지원

     * ’17년중 구조조정 이행계획 : 투자조정 3.4조원, 자산매각 1.3조원, 경비절감 963억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출자 : 석유공사 223억원, 광물공사 300억원

 ㅇ 탐사 프로젝트 특별융자(1,000억원) 집중지원, 법인세 감면 추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제도개선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원별 제도개선 추진

 ㅇ (전력)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해 ’17년 중 국제 컨설팅 추진, 신재생 전력 직접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시켜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제도

 ㅇ (가스) 직수입자간 가스매매 제한적 허용(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 천연가스 배관이용 벌과금 간소화 등 이용불편 해소(’17.상)

 ㅇ (원전)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 추진(‘17.상)

 (3)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에너지복지 수급대상 및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

 ㅇ (에너지 바우처) 현행 수급대상 가구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연계하여 지원단가도 상향(가구당 평균 10.8만원 → 11.6만원)

     * 연탄쿠폰, 등유 바우처 포함

 ㅇ (주택개선)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연 3만 가구)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 연료전환(연탄 → 가스‧석유)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

 ㅇ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

     * 장애인‧기초 수급자 등(월 8,000 → 16,000원), 차상위계층(월 2,000 → 8,000원) 

□ 저소득 가구 실태조사(’17.6)를 토대로 지원대상 추가 확대 검토

Ⅲ. 기대 효과

◇ 수출 5,100억불 이상 달성

◇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

◇ 에너지안전 강화 및 친환경 발전 확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❶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❷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제고❹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