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 한·중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위원회도 연계 개최 (1.9~1.12)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 한·중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위원회도 연계 개최 (1.9~1.12)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등록일2017-01-09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 한‧중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위원회도 연계 개최 (1.9~1.12) -

□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1. 13.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주요경과 : ’14. 11. 타결, ’15. 6. 서명, ’15. 12. 20. 발효

   **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총괄 협의채널

 ㅇ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양국 간 분야별 통상현안 등을 논의한다.

    * 수석대표: (우리측)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중국측)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 이에 앞서 1월9일, 11일, 12일 3일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된다.

    * 1.9(월): 관세위원회,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 1.11(수): 비관세조치작업반
   
    * 1.12(목):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 1.13(금): 공동위원회

 ㅇ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분야별 이행현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는 공동위원회, 13개 위원회, 2개 소위원회, 1개 작업반으로 구성

    * 기술무역장벽(TBT)위원회(’16. 3.), 무역구제위원회(’16. 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위원회(’16. 7.), 지식재산권 위원회(’16. 8.)는 기 개최

□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 3년차가 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서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차이나데스크 등을 통한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