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수출 활성화 방안논의(제2차ICT정책해우소)

정보통신기술 수출 활성화 방안논의(제2차ICT정책해우소)

 

작성일 : 2017. 1. 11. 정보통신정책과

 

 

범정부 정보통신기술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방안 논의
-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를 위한“제2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1월 11일(수) 한국교육방송공사(강남구 도곡동)에서 2017년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2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해우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유관기관, ICT협회 및 기업들이 참석하여 2017년 ICT 수출 전망을 공유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해우소는 △ ICT 수출 활성화 정책 방향(안), △ 2017년 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계획, △ 네트워크장비 및 한류콘텐츠 동반 해외진출 성공사례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2016년 ICT 수출은 1,625.0억불(전년 대비 △6.0%)이었으며, 2017년 ICT 수출은 글로벌 ICT 경기 회복, ICBM* 등 신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 ICT 수출액(억불, 전년대비 증감율) : ’15년 1,728.7(△1.9%) → ’16년 1,625(△6.0%)

 ㅇ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 변수가 있어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미래부는 우리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는 ICT 수출 활성화를 위해 △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수출 분야의 수출 활성화 지원, △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지능정보 등 K-ICT 10대 전략품목* 등 신규 수출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 △ ICT 수출기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범정부 ICT 수출 지원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SW, 정보보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능정보, 5G,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 콘텐츠

 ㅇ 특히 미래부는 금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ICT 수출 관련 부처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범부처 수출지원체계(민관합동 K-ICT 수출지원반)를 본격 가동하고,

 ㅇ 현재 ICT 중소기업이 수출 관련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지 정보부족, 납품 이력 부족, 현지 제도·규제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하여, NIPA 코넥스(CONEX) 및 KOTRA IT수출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스톱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 온라인 : 코넥스(Conex.or.kr), 오프라인 : KOTRA IT수출상담지원센터(02-3460-7752∼4)
 
 ㅇ 미래부는 이러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ICT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제공·협의체 운영(18억원), 해외로드쇼·전시상담회·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마케팅(82억원), 컨설팅지원(22억원), 해외IT지원센터 등 현지 인프라 지원(87억원) 등의 분야에 총 305억원 규모의 30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전체 수출의 32.8%를 차지하는 ICT 분야 수출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ICT 협회는 소관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정부의 해외진출 사업을 홍보하는 등 수출 현장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ICT 기업들은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발판으로 하여 신시장 개척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에 더하여 ICT 협회 및 기업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요청하였다.

□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인 ICT의 역할이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ㅇ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ICT 수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정부는 민간의 수출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2.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제2차 ICT 정책 해우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3. 2017년 민관합동 K-ICT 수출지원반 운영방안
     4. 2017년 미래부 해외 진출 지원사업 현황
      5.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기업 개요
     6. 현장 사진(별도 배포)

붙임 1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제2차 ICT 정책 해우소 개요

□ 개최 배경

 ㅇ 2017년 미래부 해외진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7. 1. 11(수), 15:00 ~/EBS본사(도곡동)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ICT 수출 관련 산업계·유관기관‧정부 등 29명

  - 산업계(15) : ICT 협회(5), 기업(10)

  - 유관기관(5) : NIPA, IITP, KOTRA, 수출입은행, EBS

  - 정부(9) : 미래부 2차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국제협력관, 정보통신정책과장,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전파방송관리과장, 글로벌파트너스팀장, 산업부 무역진흥과,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요내용) ICT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논의, 2017년도 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발표 및 공유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5:00∼15:05
5분
o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정보통신정책과장
15:05∼15:10
5분
o 기념 촬영
- 참석자 전원
15:10∼15:15
5분
o 인사말씀
- 2차관

 15:15∼15:35
20분
o 발제

15:15∼15:20
5분

Ⅰ. ’17년 ICT 수출 활성화 정책 방향(안)
- 정보통신정책과장

15:20∼15:30
10분

Ⅱ. ’17년 ICT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계획
- 글로벌파트너스팀장

15:30∼15:35
5분

Ⅲ. 네트워크 장비+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사례
-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15:35∼계속
-
o 참석자 토론
- 참석자 전원

붙임2

 참석자 명단(안)

구분
기관명
성명
직책/직위
비고
산업계
수출지원반 참여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최지우
본부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병국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영훈
실장

본투글로벌센터
김종갑
센터장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전무

K-ICT 전략 10대 전략산업
(SW) 날리지큐브
김학훈
대표

(정보보호) 이글루시큐리티
조창섭
부사장

(IoT) SQI소프트
신상훈
상무

(클라우드) 와탭랩스
이동인
대표

(빅데이터) 알티베이스
장재웅
대표

(지능정보) 코난테크놀로지
김영섬
대표

(5G) 콘텔라
박  순
대표

(UHD) 픽스트리
김연배
부사장

(디지털콘텐츠) 덱스터스튜디오
이순규
부사장

(스마트디바이스) 블루버드
이장원
대표

유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김득중
글로벌ICT사업본부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홍승표
기술정책단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영술
IT사업단장

수출입은행
신현호
서비스산업금융부 차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남한길
글로벌사업부장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최원호
국제협력관

서성일
정보통신정책과장

최승만
디지털방송정책과장

권병욱
전파방송관리과장

이항재
글로벌파트너스팀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순철
무역진흥과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붙임 3

 2017 K-ICT 수출지원반 운영 방안(안)

□ 민관합동 K-ICT 수출지원반 반원인 정부(미래부, 산업부, 방통위, 중기청 등), 유관기관(NIPA, IITP, KISA, KOTRA, 수출입은행 등), 민간협회(K-ICT 10대 전략산업별 협회, ICT 일반협회 등)가 ICT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해소

 < 수출지원반 구성 및 역할 >

구 분
역 할
협회
ㅇ 매월, 협회별 회원사의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수출지원반 업로드(2건 이상)
ㅇ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부처에 협조 요청
유관기관
ㅇ 협회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소관사업 활용 애로 해소 지원
NIPA
(간사)
ㅇ ①협회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종합하여 소관기관에 전달, ②수출지원반 관리 및 우수 협회 선정, ③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등
미래부
ㅇ 수출지원반 운영 총괄 지원
ㅇ 필요시 타 부처 및 수출지원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애로 해소 추진
타 부처
(산업부, 방통위, 중기청 등)
ㅇ 소관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협조

붙임 4

 2017 미래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 해외진출 사업은 △ 전시회, 상담회 등 기업지원 사업 20개*(210.40억, 전체 예산 대비 68.9%), △ 개도국 지원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사업은 10개**(94.94억, 전체 예산 대비 31.1%) 사업 수행 예정

 o 기업지원 사업은 주로 △ 로드쇼, 신시장 개척 등 현지 마케팅 지원과 △ 현지 거점 제공, 해외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현지 인프라 지원에 집중

< 기업지원 사업 현황 >
(사업수, 괄호안은 예산(백만원))

구분
정보제공/협의체
현지마케팅
컨설팅지원
현지 인프라 지원
합계
합계
4
(1,850)
10
(8,234)
3
(2,240)
3
(8,716)
20
(21,040)

설립근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관분류
정부출자기관
연혁
 ▪ 1990. 12.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 설립
 ▪ 2000. 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
 ▪ 2000. 06.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
조직
 ▪ 사장 : 우종범
 ▪ 5본부 3센터 1국 2실 3특임국 45부 1팀(한시), 정원 629명
운영매체

 o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8개 매체

구  분
편성내용
지상파
디지털1TV
평생교육 구현 및 학교교육 보완
디지털2TV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라디오 FM
외국어 및 독서 교육
위성
케이블
IPTV
EBS 플러스1
수능･내신･논술 교육
EBS 플러스2
초등･중학 직업교육
EBS English
영어 전문 교육
EBSu
유아어린이 전문교육
해외
EBS America
미주 지역 재외국민 교육

 ※ 지상파TV는 위성․케이블․IPTV 동시 재전송
 o 인터넷 서비스 : 회원 480만명

사이트 및 서비스(회원수)
비고
EBS : TV․FM 다시보기, 어학/직업 등
무‧유료
Primary : 초등 학습 콘텐츠 서비스
무료
MID : 중학 학습 콘텐츠 서비스
무‧유료
EBSi : 플러스1 수능 인터넷 강좌
무료
EBSe : EBS English 영어방송 다시보기
무료
EBSlang : 종합 외국어 인터넷 강의
유료
EBSmath : EBS 수학교육 서비스
무료
EBSclipbank : 클립뱅크
무료

  ※ 회원수는 2016.6월 기준

콘텐츠 수출 현황

 ▪ 한국 방송콘텐츠 수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역별(아시아), 장르별(드라마) 편중을 극복하면서, 유럽과 북미 지역은 물론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도 어린이 콘텐츠와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수출

   * 주요 판매 프로그램 : <신들의 땅, 앙코르> (미국 Smithsonian Channel), <위대한 로마> (프랑스 France5, 이탈리아 RAI), <빛의 물리학>(미국 Netflix), <명탐정 피트>(태국 ThaiTV3) 등

 ▪ 개별 콘텐츠 수출을 넘어, 방송과 이러닝 시스템이 연계된 독창적인 EBS 교육방송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한류 선도

  - 베트남 VTV7 교육채널 런칭 및 EBS 애니메이션 브랜디드 블록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프로그램 공급과 함께 광고 사업,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

< 연도별 콘텐츠 판매 현황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편 수
659편
290편
817편
944편
판매액
8.97억원
8.13억원
8.94억원
13.83억원

붙임 5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기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