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에 블록체인 기술 첫선…도, 직접민주주의 실현 나선다-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 전국 최초 도입

경기도정에 블록체인 기술 첫선…도, 직접민주주의 실현 나선다-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 전국 최초 도입

○ 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 전국 최초 도입

- 기존 공동체 대표만이 투표 가능했으나 872개 공동체 구성원 7,848명도 직접투표 가능

- 2월 23일 오프라인 및 온라인심사 동시 진행, 현장에서 심사결과 발표

○ 도,“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

 

문의(담당부서) : 본청 | 2017.01.13 오후 2:55:05

 

 

경기도정에 블록체인 기술 첫선…도, 직접민주주의 실현 나선다

<주요 내용>
○ 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 전국 최초 도입
 - 기존 공동체 대표만이 투표 가능했으나 872개 공동체 구성원 7,848명도 직접투표 가능
 - 2월 23일 오프라인 및 온라인심사 동시 진행, 현장에서 심사결과 발표
○ 도,“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정에 도입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2017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기존에 투표권을 갖고 있던 공동체 대표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암호화해 공개·공유하는 분산장부 시스템으로 높은 보안성과 거래의 투명성으로 인해 온라인 금융 거래시 해킹을 막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도는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투표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월 2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사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872건의 사업을 12건씩 그룹지어 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온라인심사와 오프라인심사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심사는 공동체 대표 872명이 제안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심사는 공동체 구성원이 온라인으로 사업내용과 발표과정을 시청하고 ‘좋아요’를 선택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체 구성원 당 1개의 QR코드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는 투표할 수 없고 같은 그룹에 속한 6개의 다른 공동체에 투표할 수 있다. QR코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돼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불법 조작을 할 수 없다.
공동체별 구성원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공동체 대표 1명, 공동체 구성원 9명 등 공동체당 10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오프라인심사에 참여하는 공동체 대표 872명을 제외한 7,848명이 온라인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도는 경기도민에게도 사업발표 현장을 온라인 생중계 해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블록체인을 심사에 도입해 사업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따복공동체 사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우리 생활에 갑자기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성원 대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정책결정이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월 16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블록체인심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QR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872건의 사업을 신청 받아 오프라인 심사로 250개, 온라인심사로 200개 등 450개 사업을 선정, 3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참고

 2017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블록체인심사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7.2.23.(목) 10:00~17:00 / 킨텍스 제2전시장 6홀
    ※ 10:00~12:30 공동체활동, 14:30~17:00 공간활동 및 공간조성

  ❍ 심사대상 : 872개 주민공동체
    ※ 접수현황 : 872개 주민공동체 12,980명 참여 신청

  ❍ 심사참여자 : 8,720여명(오프라인심사 872명, 온라인심사 7,848명)

□ 블록체인심사 운영방식
  ❍ 블록체인방식을 통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심사 융합
   - 오프라인심사 : 모바일 투표(대표자 및 심사위원 심사)
   - 온라인심사   : 공동체별 QR코드 9개 부여, 온라인 청취 후‘좋아요’선택
     ※ 가점부여 : 참여자수 8명 이상 10점, 5~7명 5점, 4명 이하 0점

  ❍ 세부사항

구분
오프라인심사
온라인심사
선정개수
예산범위내 기존 계획 준수
(공동체120, 공간활동90, 공간조성40)
주민참여심사 선정공동체 제외 후 추가선정
(200개)
참여인원
공동체별 주민 2명
(1명 심사 + 1명 보조)
공동체별 주민 9명
(9명 온라인심사, 여건에 따라 현장심사도 가능)
심사대상
본인 공동체 속한 그룹 참여 심사
9명 각기 공동체 외 타 그룹 심사
※ 참여자수에 따른 가점 부여
심사방법
본인 외 타 공동체 5분 설명,  일괄질의응답 후 가~마 점수 부여
온라인으로 설명 청취 후 ‘좋아요’ 선정
(12개 중 6개 선택 가능)
심사표
가, 나, 다, 라, 마
좋아요 or 무응답
심사기준
전문가30점+주민70점
기존심사 공동체 제외 후
‘좋아요’ 최다 득점 순서

  ❍ 도입효과 : 직접민주주의 도입, 투명성․객관성, 공유․학습 및 집단지성, 공동체 역량 증가

□ 향후일정

 ○ 2. 16(목) : 블록체인심사 사전설명회 개최(서수원칠보체육관)

 ○ 2. 23(목) : 2017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블록체인심사 추진
참고. 블록체인심사 모식도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 개념

   ○ 비트코인*에 적용된 보안기술로,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공공 거래장부의 일종
      *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은행 없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도구

   ○ P2P(Peer-to-Peer)기반 분산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거래를 수행하며, 동시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내역을 공유함으로서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

    - 기존 방식: 통일된 거래내역을 하나의 중개기관(은행)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킹에 취약
    - 블록체인 방식: 별도의 중개기관 없이 거래내역을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여 상호검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 분산화 원장기술 사용으로 높은 보안성, 거래의 투명성, 비용절감, 신속성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급부상

□ 특징

   ○ (높은 보안성) 저장데이터를 훼손불가능*한 분산장부로 보유하므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투표의 투명성 및 비밀투표를 보장
      *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의 연산능력기준 1위∼500위의 능력을 합하여도 해킹이 불가능함

   ○ (거래의 투명성) 모든 참여자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똑같은 거래장부 사본을 나누어 보관하며, 새로운 거래는 과반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모든 사용자가 나누어가지므로 거래내용을 모든 사용자가 공유 및 승인함

   ○ (비용절감) 제3자의 공증이 필요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비용이 감소  

      - 블록체인은 보유한 데이터의 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원본의 무결성을 검증하는데 유용

   ○ (신속성) 비트코인은 10분마다 새로운 거래가 기존장부에 추가되어 변동내용을 공유

□ 활용분야

   ○ (전자투표) `14년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는 공정한 투표시스템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

   ○ (기록과 공유) 영국, 미국은 의료정보의 기록과 공유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제공여부 및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공유

   ○ (전자시민증) 에스토니아에서는 시민들이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해 전자상거래, 세금 및 공공요금계산 등에 활용

   ◌ (토지대장) 온두라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지분야에 활용함으로서 권리관계 및 과거 거래내역 등의 증명이 보다 쉽게 이루어져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