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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

하이거 2017. 1. 19. 10:42

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통합·정비

- 부동산 분양계약,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 포함돼

-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감면하는 제도 신설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2017.01.18 오후 5:27:07

 






부동산 관련 법률 하나로 통합, 20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통합·정비
 - 부동산 분양계약,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 포함돼
 -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감면하는 제도 신설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된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정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토지·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거래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또 같은 도 안에 있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계약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법」,「외국인토지법」및 「국토계획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17. 1.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


 개  요
 ㅇ 새로 제정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
    ※ 기존 법률 및 제정법의 관계

①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대체 입법)


제도
일원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②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외국인토지법, 폐지)

③토지거래허가 (국토계획법, 관련규정 삭제)


 주요내용
 ㅇ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ㅇ 외국인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토록 함
 ㅇ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
 ㅇ 2개 시·군·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기대효과
 ㅇ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