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2018~2019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통신경쟁정책과

 

 

 

       
           
2018~2019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5세대(5G) 이동통신 망 투자비 반영 등 신규 투자 유도,            
대표번호 지능망 대가 인하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 반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하였다.           
           
□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하며,            
․통신사A의 가입자(a)가 통신사B의 가입자(b)에게 전화할 경우, 통신사A는 가입자(a)로부터 요금을 받고, 통신사B에게 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           
           
ㅇ 과기정통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왔다.           
           
□ 그간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ㅇ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및 광가입자망(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되었다.           
≪ 접속료 산정결과(단위 : 원/분) ≫           
구분 이동전화(CGS 접속) 유선전화(시외교환 및 G/W 접속)         
  PSTN 인터넷전화        
’17년 14.56 10.86         
’18년 13.07 9.99         
’19년 11.64 9.15         
※ CGS : Cellular Gateway Switch(이동중계접속)           
※ ’17년부터 이동전화 차등접속료 폐지(SKT 대표요율), PSTN와 인터넷전화 간 동일접속료 적용            
           
≪ 유․무선 접속료 인하 ≫           
           
□ 광가입자망(FTTH),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비용)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하여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ㅇ 이동전화 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하였다(인하액 △1.49원/분, 인하율 △10.3%).           
           
ㅇ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하여(인하액 △0.87원/분, 인하율 △8.0%),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되었다.            
           
≪ 5세대(5G) 이동통신 망 투자비 반영 등 기술진화 유도 ≫           
           
□ 5G 상용화(‘18.12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5G 가입자망 : 기지국 및 선로)를 반영하여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하였다.            
           
□ 아울러, 기존 통신망 투자(2G·3G, 가입자선로 등)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하고, 광가입자망(FTTH)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하였다.            
           
≪ 통신시장 환경 변화 반영 ≫           
           
□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ㅇ 우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총 12원 → 총 10원)하였다.            
           
- 정부는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이용자의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가입자 당 950원 → 570원)하였다.            
           
- 이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입자·매출, 통화량 등이 ‘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 이번 접속료 산정은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반영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는 All-IP 망으로의 전환, 유·무선망의 통합 등에 대비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 및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접속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붙임  상호접속료 관련 주요 통계         
           
□ 접속료 수준(단위 : 원/분)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동 SKT 31.41 30.5 27.05 26.27 22.22 19.53 17.03 14.56 13.07 11.64
전화 KT 33.35 31.75 28.03 26.98 22.73 19.92 17.14   
 LGU+ 33.64 31.93 28.15 27.04 22.78 19.96 17.17   
유선전화  19.15 18.57 17.45 16.74 14.73 13.44 11.98 10.86 9.99 9.15
인터넷전화  10.51 10.48 11.52 11.44 10.62 9.96 10.78   
※ 이동전화는 CGS(CGS : Cellular Gateway Switch, 이동중계접속) 기준           
※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는 시외교환 및 G/W 접속 기준           
□ 접속시장 규모(단위 :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추정*)     
이동전화 17,214 15,629 14,359 13,535 12,202 11,445     
유선전화 3,523 2,990 2,580 2,301 2,062 1,897     
인터넷전화 682 650 579 547 487 443     
합계 21,419 19,269 17,518 16,383 14,752 13,785     
* ’18년 상반기까지의 검증 통화량을 기준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