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별 보건의료 계획·성과 공유한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개최 (6.4)

각 지역별 보건의료 계획·성과 공유한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개최 (6.4)

 

등록일 : 2019-06-04[최종수정일 : 2019-06-04]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각 지역별 보건의료 계획·성과 공유한다!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개최 (6.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4일(화) 11시, 서울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 4년마다 수립하며, 지역단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건 관련 종합계획이다.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올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7기(’19년~’22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중 우수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 포상을 하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이다.

   - 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의 보건소장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평가(광역 3.20～5.3, 기초 2.1～4.19)는 보건복지부에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서류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였다.

     *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위원 10인,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간사 각 1인)

   - 제7기 평가에서는 특히 리더십, 기초자치단체 계획 수립 지원 및 조정 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 평가결과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경북이 최우수상을, 대구·제주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 외에 3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상하였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명단>
1. 광역자치단체 (4)
 ○ 최우수(2) :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 우수(2) :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 기초자치단체 (35)
 ○서울(4) : 광진구(최우수), 중구(우수), 성동구(장려, 3위), 서초구(장려, 4위)
 ○부산(2) : 사상구(최우수), 남구(우수)
 ○대구(1) : 남구(최우수)
 ○인천(2) : 서구(최우수), 계양구(우수)
 ○광주(1) : 북구(최우수)
 ○대전(1) : 대덕구(최우수)
 ○울산(1) : 동구(최우수)
 ○경기(4) : 광주시(최우수), 군포시(우수), 안산시(장려, 3위), 양주시(장려, 3위)
 ○강원(3) : 홍천군(최우수), 강릉시(우수), 횡성군(장려)
 ○충북(2) : 옥천군(최우수), 증평군(우수)
 ○충남(2) : 부여군(최우수), 서산시(우수)
 ○전북(2) : 김제시(최우수), 고창군(우수)
 ○전남(3) : 영광군(최우수), 영암군(우수), 무안군(장려)
 ○경북(3) : 예천군(최우수), 구미시(우수), 영양군(장려)
 ○경남(3) : 거제시(최우수), 하동군(우수), 진주시(장려)
 ○제주(1) : 서귀포시(최우수)

□ 특히,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 경북) 및 기초자치단체(대구 남구, 경북 예천)에서 사례를 발표하며 그간의 노력과 경험 등을 공유하였다.

□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건강수명 제고,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 지방자치단체2.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 세부일정

붙임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 지방자치단체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평가방법

   - 광역자치단체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결과(총 39개소)

 ○ 광역자치단체

구분
최우수
우수
시부(2)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도부(2)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우수
장려
장려
계
16곳
11곳
6곳
2곳
서울(4)
광진구
중구
성동구(3위)
서초구(4위)
부산(2)
사상구
남구
-
-
대구(1)
남구
-
-
-
인천(2)
서구
계양구
-
-
광주(1)
북구
-
-
-
대전(1)
대덕구
-
-
-
울산(1)
동구
-
-
-
경기(4)
광주시
군포시
안산시(동점)
양주시(동점)
강원(3)
홍천군
강릉시
횡성군
-
충북(2)
옥천군
증평군
-
-
충남(2)
부여군
서산시
-
-
전북(2)
김제시
고창군
-
-
전남(3)
영광군
영암군
무안군
-
경북(3)
예천군
구미시
영양군
-
경남(3)
거제시
하동군
진주시
-
제주(1)
서귀포시
-
-
-
세종
-
-
-
-
 ○ 기초자치단체

     * 시‧도별 기초지자체 수에 따라 포상 수 상이 (25개 이상 : 4개소, 17～24개 : 3개소, 10～16개 : 2개소, 9개 이하 : 1개소)

붙임 2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 개요
○ (목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계획은 1년마다)
     * (근거법률) 지역보건법 제7조

□ 그 간의 추진경과 및 주요특징
 ○ (’94년) 농특세 신설, 농어촌 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용
 ○ (’95년) 지역보건법 개정,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의무화
 ○ (’97～’98, ’99～’02, 제1기～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도입기, 농특사업 신청서 일부로 수립
 ○ (’03～’06,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본격적 수립 시작
 ○ (’07～’10, 제4기)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중점과제 도출
 ○ (’11～’14, 제5기) 비전 및 목표, 실행방안 제시, 지역사회 중점·특화사업 강조
 ○ (’15～’18, 제6기) 계획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제7기 계획 추진 방향

 ○ (광역의 역할 강화) 광역의 건강문제 현황 분석, 시·도지사의 정책공약, 중앙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광역의 건강정책 방향 제시

   - 기초 지자체 계획에 대한 시‧도의 조정 및 환류 역할 부여

 ○ (모니터링) 수립-시행-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모니터링 및 환류

 ○ (평가) 중장기계획의 경우 계획과 성과를 4년마다 평가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결과에 대해 매년 평가

   - 시행결과 평가에 따른 우수지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붙임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 세부일정

시간(소요시간)
프로그램
비  고
11:00∼11:05(5분)
행사 개막
사회자
11:05∼11:10(5분)
기념사
강도태 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11:10∼11:15(5분)
축  사
조인성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11:15∼11:50(35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상식
강도태 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11:50∼12:10(20분)
(특강1)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보건의료계획 현황분석
계명대학교
박진욱 교수
12:10∼12:30(20분)
(특강2)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성과지표
경상대학교
정백근 교수
12:30∼13:30(60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사례 발표
- 우수 지자체 4곳(각 15분) -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남구
 경북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