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08.29. 예산정책과
1. 2020년도 예산안 보도자료.hwp 205.0 KB
“국민중심ㆍ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 정부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29(목) 국무회의를 거쳐 9.3(화)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
□ ‘20년도 예산안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
ㅇ 총지출은 ‘19년 대비 9.3%(+43.9조원) 증가한 513.5조원
ㅇ 늘어나는 예산은 ①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 ② 혁신성장가속화, ③경제 활력 제고, ④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그리고,
⑤생활편의ㆍ안전ㆍ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
□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ㅇ 지출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의 혁신성·포용성 제고에도 중점
Ⅰ. 2020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2020년 예산안 모습
□ '20년 총지출은 513.5조원 (+9.3%)
ㅇ 국내외 경제상황, 세입여건, 세출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총지출 증가율(%) : (’18) 7.1 (‘19) 9.5 (’20안) 9.3%
□ '20년 총수입은 482조원 (+1.2%)
ㅇ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1.2% 증가
□ 세입 증가세 둔화로 재정수지ㆍ국가채무 전년대비 증가
ㅇ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악화 (△1.9 → △3.6%)
ㅇ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증가 (37.1 → 39.8%)
* 적자국채 발행규모(순증, 조원): (‘19) 33.8 → (’20안) 60.2
(조원, %)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증감
본예산(A) 추경 (B) (B-A)
◇ 총지출 469.6 475.4 513.5 43.9
(증가율) -9.3
◇ 총수입 476.1 476.4 482 5.9
(증가율) -1.2
ㆍ 국세수입 294.8 294.8 292 △2.8
(증가율) (△0.9)
◇ 재정수지 △37.6 △42.3 △72.1 △34.5
(GDP 대비 %) (△1.9) (△2.2) (△3.6) (△1.7%p)
◇ 국가채무 740.8 731.5 805.5 64.7
(GDP 대비 %) -37.1 -37.2 -39.8 (+2.7%p)
2 분야별 투자방향
◇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R&D, 산업·中企·에너지,
환경, SOC 분야 증가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
□ (복지)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보 제도개선,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보강(+12.8%)
※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직업훈련ㆍ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 확대(+21.3%)
□ (R&D)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17.3%)
□ (산업) 수출․투자 활력 제고, 제 2 벤처붐 확산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가장 높은 증가세(+27.5%)
□ (환경)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충,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 투자소요 중심으로 확대(+19.3%)
□ (SOC)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 안전․삶의 질 투자 중심으로 확대(+12.9%)
□ (농림)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어촌뉴딜 300 본격 투자 등을 중심으로 확대(+4.7%)
□ (문화) 5G, 한류 기반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ㆍ보급 중심 확대(+9.9%)
□ (교육) 고교무상교육, 대학혁신 중심으로 투자 확대(+2.6%)
* 교부금 제외시 15.4→17.0조원, 10.3%
□ (외교․통일) 공공외교, ODA 및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투자 확대(+9.2%)
□ (국방) 장병 봉급 인상 등 사기진작,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 소요 중심으로 최초로 50조원 돌파(+7.4%)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구 분 ’19년(A) ’20안(B) 증감
(B-A)
%
◆ 총지출 469.6 513.5 43.9 -9.3
1. 보건･복지･노동 161 181.6 20.6 -12.8
※ 일자리 21.2 25.8 4.5 -21.3
2. 교 육 70.6 72.5 1.8 -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2 55.5 0.2 -0.4
3. 문화․체육․관광 7.2 8 0.7 -9.9
4. 환 경 7.4 8.8 1.4 -19.3
5. R&D 20.5 24.1 3.6 -17.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5.2 -27.5
7. SOC 19.8 22.3 2.6 -12.9
8. 농림․수산․식품 20 21 0.9 -4.7
9. 국 방 46.7 50.2 3.5 -7.4
10. 외교․통일 5.1 5.5 0.5 -9.2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0.8 -4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3.9 -5.1
※ 지방교부세 52.5 52.3 △0.2 (△0.3)
3 투자의 중점
?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을 총력 지원 (0.8→2.1조원)
◇ 대규모 R&D,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
➊ 1년내 20개, 5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총 100개 품목 자립화 위해 대규모 R&D 집중 투자(0.6→1.3조원)
- 예타 면제, 사업절차 단축 등을 통해 통상 착수까지 3년이
소요되는 기술개발 사업을 6개월 내 즉시 시행
*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총 1.6조원, ‘20년 1,581억원)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총 855억원, ‘20년 85억원)
- 대ㆍ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연계 과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 신설(4개 사업, 총 600개 과제, 1,186억원)
➋ 기술보유 기업에 신속한 성능평가 지원으로 최대한 단기간 내 수입산 → 국산소재로의 전환 지원(0.2→0.5조원)
- 대‧중견 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한 양산평가 지원 확대
- 中企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공나노팹* 등의 테스트베드 장비 보강
* 나노기술을 통해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➌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투자 자금 1.6조원 공급(신규 0.4조원)
- 기술개발ㆍ설비투자 전용 5천억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민간투자 뒷받침
* 모태펀드(600억원 출자)→1천억원 조성, 혁신모험펀드(2천억원 출자)→4천억원 조성
- 양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
* (보증) 신보+기보 출연 800억, (융자) 창업기업자금 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억
※ 추가 소요 발생시 신속 대응 위해 목적예비비 0.5조원 증액
안정적 재원확보 + 체계적․집중 지원토록 한시 특별회계 신설 추진
? AI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DNA +BIG 3에 집중 투자 (3.2→4.7조원)
◇ 핵심 인프라(Data-Network(5G)-AI) 집중투자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3대 핵심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을 집중 육성하여 혁신성장 성과 조기 창출 확산
➊ 핵심 인프라 구축에 1.7조원 투입(1.1→1.7조원)
- (데이터 시장형성) 기구축된 데이터 플랫폼(10개)ㆍ센터(100개)의 활용을 확대*하고, 플랫폼간 연계로 데이터의 부가가치 제고
* 데이터 개방(1,458 → 3,094개), 서비스 개발(17종 → 54종)
- (AI 생태계 확충) AI기업의 성장기반이 되는 데이터셋, 컴퓨팅파워 등을 지원하고, 딥러닝 등 AI 기술 혁신을 위한 R&D 추진
- (5G 융ㆍ복합) 5G 기술을 활용한 재난․SOC 관리 분야 공공 선도투자*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AR/VR 콘텐츠 개발 지원**
* 노후시설물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신규, 100억원), 5G 재난관리 플랫폼 개발(신규, 39억원)
** VR·AR 콘텐츠 산업 육성(307→543억원), 문화 콘텐츠 선도 프로젝트(479→543억원)
➋ 3대 핵심산업 육성에 3조원 투자(2.1→ 3.0조원)
- (시스템반도체) 수요기업-팹리스*간 협력에 기반한 R&D 지원, 중소 팹리스기업을 위한 설계지원센터․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0.1→0.3조원)
* 반도체 생산시설(Fab) 없이 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설계전문기업을 의미
- (바이오헬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100만명 수준) 구축, 바이오의약품‧정밀의료기기 개발*, 진단ㆍ치료 고도화 등 바이오혁신 추진(1.1 →1.3조원)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총사업비 1.2조원, ‘20년 938억원)
- (미래자동차) 충전속도 향상, 주행거리 확대 등 전기ㆍ수소차 성능개선과 구매보조금ㆍ충전소 등 친환경차 보급기반* 확충(0.9→1.5조원)
* 전기차(4.3→7.1만대), 수소차(0.4→1.0만대), 수소충전소(40→53개소)
? 수출ㆍ투자ㆍ내수 보강 등 경제 활력 제고
◇ 수출ㆍ투자 진작 위한 정책금융 확대, 문화ㆍ관광 콘텐츠․인프라 보강, 생활SOCㆍ균형발전프로젝트ㆍ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 추진
➊ 수출ㆍ투자 활로를 여는 정책금융 확대
- (수출)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은ㆍ무보에 0.6조원 출자ㆍ출연하여 수입선 다변화 보증․단기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4.2조원 확충
▪ 수출바우처 확대(3,200→3,500개社), 해외전시회·사절단 (5,800→6,500개社)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강화
- (투자)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은․기은에 0.9조원 출자하여 정책금융 14.5조원 확대
▪ 이와 함께, 신·기보에 0.4조원을 출연하여 만기연장 규모(3조원) 확대 등 보증 공급도 5.5조원 수준 확대
➋ 관광거점․국공립 문화시설(50개소)에 실감형 콘텐츠(VR, AR 등) 체험공간 조성(신규 0.1조원) 등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K-pop 공연장 확충(2개소), 대형 K-pop 콘서트 수시 개최, 국제관광도시(광역 1개)･지역관광거점도시(기초 4개) 육성 등
➌ 지역 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 (생활SOC) 안전투자, 복합화 시설 중심으로 10.4조원 투자(8→10.4조원)
* 노후 SOC 안전보강 및 깨끗한 환경 조성(3.6→4.8조원), 구도심 등 취약지역 기반강화(2.6→3.5조원), 문화·체육 인프라(0.9→1.1조원), 돌봄 인프라(0.8→0.9조원)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 모두 착수(신규 0.5조원)
• (SOC) 제 2 경춘국도(2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400억원)
• (R&D) 지역희망 주력산업 육성(999억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567억원)
- (지역혁신) 7개 규제자유특구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ㆍ사업화 패키지 지원 및 지자체-대학 주도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신규 0.2조원)
? 사회ㆍ고용ㆍ교육 안전망 보강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무상교육 확대 등 3대 안전망 보강
◇ 소상공인ㆍ청년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혁신 지원
➊ 기초생보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경감 추진
- (기초생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등 기초생보 사각지대 축소(+7.9만가구, +0.6조)
- (생계비 경감) 교육*ㆍ주거**ㆍ에너지ㆍ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
* 고등학교 부교재비 62% 인상(20.9→33.9만원)으로 저소득층 학습비용 경감
** 주거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 44→ 45%로 확대, 기준임대료(최고 14.3%) 인상
➋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년 하반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사각지대 구직자(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月 50만원을 지급(0.3조원)
** ’19.10월부터 지급단가를 평균임금 50→60% 상향, 지급기간 30일 연장(+2.3조원)
➌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 등 공보육 지원 강화
- (무상교육) 본격 시행(`19.2학기 고3 → 고2·3) 위해 국고 0.7조원 지원
- (보육)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신설(639억원) 및 연장반 전담교사 2.2만명을 별도 지원(859억원)하고 기본보육료 인상(3.0%)
➍ 정책자금 확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자립지원 강화(2.6→3.1조원)
* 지역신보 특례보증 +5조 확대(20.5→25.5조), 소상공인 융자 확대(2.0→2.3조) 등 자금지원 강화
1인 방송플랫폼, 홈쇼핑 입점,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등 혁신ㆍ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➎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임대주택 등 공급(1.7→ 3.3조원)과 맞춤형 직업역량강화, 소득․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➏ 노인 소득기반 확충 위해 기초연금 인상(하위 40%, 25→30만원)(11.5→13.2조원)
- 노인일자리 13만개 확대(61→74만개) 및 기간 연장(12개월형 비중: 18→50%)노인돌봄서비스 통합제공(35→45만명), 고령자 임대주택 확대 등
? 국민 생활의 편의ㆍ안전ㆍ건강 증진 투자 확대
◇ 스마트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저감투자, 조현병 등 건강위험요인 예방ㆍ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
➊ 교통ㆍ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5GㆍAI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투자 확대(0.3→ 1.2조원)
- 전국 지방상수도에 ICT 기반 수질ㆍ수량 관리시스템 구축(총사업비 1.4조원)목표로 내년에 19개 특ㆍ광역시ㆍ거점도시에 우선 구축(신규 0.4조원)
➋ 노후 기반시설 및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안전투자 강화
-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노후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0.04 →0.1조원)
-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郡에서 市 지역까지 전면 착수(0.2→0.5조), 건설현장,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확대
➌ 배출량 저감목표를 1년 앞당길(’22→’21년) 수 있도록 미세먼지 투자 2배 수준 확대(2.3→4.0조원)
- 산업, 수송, 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투자 대폭 확대
-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건강 보호 강화
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 1조원 이상 확대(7.9→9.0조원), 국고지원 비율 14%로 확대
* MRI 및 초음파 보험적용 단계적 확대, 상급병실 급여화 등
-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대폭 확충(+580명), 응급개입팀 신설(17개 시도, 34개팀) 등 정신질환 신속 대응체계 구축
Ⅱ.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
ㅇ 혁신성장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에 집중 투자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노력 지속
ㅇ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생활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건전성 강화 노력 병행
ㅇ 유사․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 개선 노력 지속
ㅇ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활용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 혁신성·포용성 제고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과 기술혁신 촉진․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추진
ㅇ 재정･경제･행정 정보를 망라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정보관리 고도화 및 통합재정정보 공개
ㅇ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추진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 ’19~’23년 중 연평균 3.9% 증가 (‘18~’22 : 5.2%)
□ (재정지출) ’19~’23년 중 연평균 6.5% 증가 (‘18~’22 : 7.3%)
< 중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재정수입 476.1 476.4 482 505.6 529.2 554.5 3.9
ㅇ 국세수입 294.8 - 292 304.9 320.5 336.5 3.4
▣ 재정지출 469.6 475.4 513.5 546.8 575.3 604 6.5
(증가율) -9.5 -10.9 -9.3 -6.5 -5.2 -5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9~’23년 중 연평균 △3%중반 수준에서 관리
□ (국가채무)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관리재정수지 △37.6 △72.1 △81.8 △85.6 △90.2
(GDP대비, %) (△1.9) (△3.6) (△3.9) (△3.9) (△3.9)
▣ 국가채무 740.8 805.5 887.6 970.6 1,061.30
(GDP대비, %) -37.1 -39.8 -42.1 -44.2 -46.4
* 본예산 국회 확정기준
3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 (사회분야) 저소득․취약계층 고용․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과제 지속 대응
ㅇ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확충 및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ㅇ (복지)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출산 대응 및 노인일자리 등 노인소득 기반 확충
ㅇ (교육)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고교무상교육·평생교육 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확대
ㅇ (환경)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가속화하고,
스마트 상수도 구축 등 물공급 전 과정에 걸쳐 수질관리 강화
□ (경제분야)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 인프라 확충
ㅇ (산업·중기·에너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창업·벤처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규제 해소를 통한 신산업․일자리 창출 지원
ㅇ (R&D)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지원하고, 데이터·5G·AI 및 3대 핵심사업 등에 투자 집중
ㅇ (SOC)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술(AI, 5G 등)을 접목하여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인프라 확충
□ (행정분야) 국방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ㅇ (국방) 핵심․첨단 무기체계 보강,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군 육성, 장병복지 향상 등 튼튼한 국방․안보태세 확립
ㅇ (안전)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예방투자 확대,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및 대형․복합재난 대응역랑 강화 지원
< 2019~2023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19 ’20 ’21 ’22 ’23 ’19~’23
연평균
총 지 출 469.6 513.5 546.8 575.3 604
-9.5 -9.3 -6.5 -5.2 -5 -6.5
1. 보건․복지․고용 161 181.6 198.4 213.2 229.1
-11.3 -12.8 -9.3 -7.4 -7.5 -9.2
2. 교육 70.6 72.5 76 79.1 82
-10.1 -2.6 -4.9 -4.1 -3.5 -3.8
3. 문화․체육․관광 7.2 8 8.3 8.6 9
-12.2 -9.9 -4.6 -3.8 -3.6 -5.4
4. 환경 7.4 8.8 9.6 10.1 10.6
-7.2 -19.3 -8.5 -5.8 -4.2 -9.3
5. R&D 20.5 24.1 26.7 28.7 30.9
-4.4 -17.3 -10.7 -7.7 -7.6 -10.8
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8.8 23.9 26.4 28 29.9
-15.4 -27.5 -10.3 -6.1 -6.9 -12.4
7. SOC 19.8 22.3 23.4 23.7 23.7
-4 -12.9 -4.9 -1.4 (△0.3) -4.6
8. 농림․수산․식품 20 21 21.5 21.9 22.2
-1.5 -4.7 -2.3 -1.9 -1.6 -2.6
9. 국방 46.7 50.2 53.4 56.4 59.5
-8.2 -7.4 -6.5 -5.7 -5.4 -6.2
10. 외교․통일 5.1 5.5 5.9 6.3 6.6
-7.2 -9.2 -6.2 -6.5 -5.6 -6.9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21.8 22.7 23.5
-5.6 -4 -4.2 -3.9 -3.7 -4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82.4 84.3 86.1
-11 -5.1 -2.4 -2.3 -2.2 -3
4 재정혁신 추진방향
?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ㅇ (지출 혁신)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ㅇ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지속
ㅇ (국유재산 및 민간투자사업)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투자 허용
ㅇ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장기재정전망 실시로 장기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
? 재정관리의 혁신성 제고
ㅇ (계약제도 개선)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확대 등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
ㅇ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혁신 기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
ㅇ (재정정보 관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통해 재정정보관리 고도화 및 통합재정정보 공개
? 재정운용의 포용성 강화
ㅇ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접수기간 상시화, 취재형 사업제안, 문제 해결형 국민참여 확대 등 참여의 방법과 폭을 확대
ㅇ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등 지역균형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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