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품에 이름을 건다!-우리말 ‘성명상표’ 출원 증가, 상표등록 가능성도 높아

자신의 상품에 이름을 건다!-우리말 ‘성명상표’ 출원 증가, 상표등록 가능성도 높아

 

담당부서생활용품상표심사과작성일2020-10-27

 

 

"자신의 상품에 이름을 건다!
- 우리말 ‘성명상표’ 출원 증가, 상표등록 가능성도 높아 -"
"최근 성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이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0%), 2019년
1,648건(4.1%), 2020년 9월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상품 종류별(업종 포함)로는 요식업 1,109건(19.0%), 기업 경영업 663건(11.3%), 교육업·연예오락업 424건(7.23%), 커피·차(茶) 330건(5.63%), 육류·생선 315건(5.38%), 화장품 306건(5.22%), 과학기기
233건(4.00%) 순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출원상표로는 백＊원의 원조쌈밥집, 홍＊경 더한상차림, 임＊정의 소주한잔 등 유명 연예인부터 박＊영의 찌개 보글보글, 이＊성 박사 커피, 박＊문의 만원이면 돼지, 김＊관 사진관, 선＊자 쌀눈 화장품, 곽＊로 여성병원 등 일반 개인까지 다양하게 출원되었다.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고유한 자신만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 받기가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상표 중 출원비율이 가장 높은 요식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17~’19 / ‘20년 9월말 포함) 상표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 등록 건수는 전체 출원 1,109건 중 499건이 등록되어 45%로 조사되었고, 비성명상표 등록 건수는 전체 출원 71,258건 중 27,712건이 등록되어 38.9%로 성명상표의 등록률이 6%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명이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붙임: 최근 3년간 성명상표 관련 출원 현황 등"

□ 최근 3년간 성명상표 관련 출원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말 합계
출원 (증가율) 1,438 "1,583
(10.0)" "1,648
(4.1)" 1,188 5,857
□ 최근 3년간 성명상표 관련 상위 10개 업종별 출원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말" "합계
(비율)"
전체 1,438 1,583 1,648 1,18 "5,857
(100)"
"43류
요식업" 291 254 373 191 "1,109
(19.0)"
"35류
기업경영업" 160 188 167 148 "663
(11.3)"
"41류
연예오락업" 104 106 124 90 "424
(7.23))"
"30류
커피 · 차" 75 96 94 65 "330
(5.63)"
"29류
육류 · 생선" 76 76 92 71 "315
(5.38)"
"3류
화장품" 119 94 55 38 "306
(5.22)"
"9류
과학 기기" 51 65 61 56 "233
(4.00)"
"44류
의료업" 59 71 51 37 "218
(3.72)"
"37류
건축설비업" 51 66 41 45 "203
(3.47)"
"42류
과학기술연구업" 29 55 52 42 "178
(3.03)"
□ 요식업 대상 최근 3년간 성명상표와 비성명상표의 상표등록 전체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등록 "미등록 (거절, 취하, 포기,
심사 중 등)" 전체출원
성명상표 499 610 1,109
(비율) (45.0) (55.0) (100)
비성명상표 27,712 43,546 71,258
(비율) (38.9) (61.1) (100)
상표 전체 28,211 44,156 72,367
□ ‘성명상표’ 관련 출원상표 사례
상표 명칭 상표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