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말 기준 토지소유 현황… 전체 세대의 61.2%가 토지 소유-‘19년 대비 34만 세대가 증가한 1,413만 세대가 토지 보유
담당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21-07-01 11:00
‘20년 말 기준 토지소유 현황… 전체 세대의 61.2%가 토지 소유
-‘19년 대비 34만 세대가 증가한 1,413만 세대가 토지 보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토지소유 세대는 ‘19년 1,379만 대비 2.4% 증가한 1,413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토지소유 통계는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지난 2007년과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공표되었다.
ㅇ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9종으로 작성되었다.
□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75.9%인 46,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은 11.4%인 6,965㎢, 비법인은 12.7%인 7,754㎢ 이었으며,
ㅇ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9,0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은 23.8%인 23,902㎢, 녹지지역은 11.4%인 11,489㎢ 이었으며, 주거지역은 2.4%인 2,405㎢로 나타났다.
ㅇ 지목별로는 임야가 63.3%인 63,55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19.7%인 19,825㎢,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10.1%인 10,149㎢, 대지는 3.2%인 3,243㎢로 나타났다.
□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8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0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 26,831㎢(57.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16,032㎢(34.6%), 대지가 2,551㎢(5.5%) 순으로 나타났다.
ㅇ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09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2%인 1,413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 2.3%, 경기 1.4%, 충남 1.3%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임헌량 센터장은 “이번 통계발표에서는 수치를 주제별, 유형별로 시각화하여 가시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0년 토지소유 주요 현황
토지소유현황
소유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증감률(%)
개 인 46,968 76.2 46,755 76.2 46,633 76 46,398 75.9 -0.5
법 인 6,849 11.1 6,834 11.1 6,953 11.3 6,965 11.4 0.2
비법인 7,802 12.7 7,793 12.7 7,787 12.7 7,754 12.7 -0.4
합 계 61,619 100 61,382 100 61,373 100 61,118 100 -0.4
2. 개인 토지소유 현황
○ 개인토지의 소유자 수는 ‘19년 1,767만 명 대비 2.1% 증가한 1,805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추이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소유자 수(명) 1,690 1,732 1,767 1,805
○ 개인토지의 면적은 ‘19년 46,633㎢ 대비 0.5% 감소한 46,398㎢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
[ 개인 토지의 소유 면적 추이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소유면적 (㎢) 46,968 46,755 46,633 46,398
○ 개인토지의 소유세대 수는 ‘19년 1,379만 세대 대비 2.4% 증가한 1,413만 세대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수 추이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소유세대 수(세대) 1,317 1,351 1,379 1,413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세대 비율은 ‘19년 대비 0.1%p 감소한 61.2%로 나타남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수 비율 추이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소유세대 비율 (%) 60.9 61.3 61.3 61.2
3. 법인 토지소유 현황
○ 법인토지의 소유면적은 ‘19년 6,953㎢ 대비 0.2% 증가한 6,965㎢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법인 토지의 용도지역별 비율 추이>
< 법인 토지의 용도지역별 현황 >
(단위: ㎢, %)
구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용도 기타
보호 미지정
‘18년 6,834 310 64 684 1,041 1,814 2,161 231 33 496
-100 -4.5 -0.9 -10 -15.2 -26.5 -31.6 -3.4 -0.5 -7.3
‘19년 6,953 325 65 689 1,034 1,813 2,194 229 30 574
-100 -4.7 -0.9 -9.9 -14.9 -26.1 -31.5 -3.3 -0.4 -8.3
‘20년 6,965 336 66 688 1,037 1,856 2,221 230 23 507
-100 -4.8 -1 -9.9 -14.9 -26.7 -31.9 -3.3 -0.3 -7.3
4. 비법인 토지소유 현황
○ 비법인토지의 소유면적은 ‘19년 7,787㎢ 대비 0.4% 감소한 7,754㎢로 농림지역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녹지지역지역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
< 비법인 토지의 용도지역별 비율 추이>
< 비법인 토지의 용도지역별 현황 >
(단위: ㎢, %)
구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용도 기타
보호 미지정
‘18년 7,793 45 3 7 944 1,693 4,382 653 1 65
-100 -0.6 0 -0.1 -12.1 -21.7 -56.2 -8.4 0 -0.8
‘19년 7,787 44 3 7 938 1,683 4,362 647 1 103
-100 -0.6 0 -0.1 -12 -21.6 -56 -8.3 0 -1.3
‘20년 7,754 44 3 6 929 1,701 4,368 651 1 50
-100 -0.6 0 -0.1 -12 -21.9 -56.3 -8.4 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