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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중조절(다이어트) 식.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불법 다이어트 제품 등 총 71억 7,000만원 판매자 1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하이거 2021. 8. 1. 09:51

불법 체중조절(다이어트)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불법 다이어트 제품 등 총 71 7,000만원 판매자 1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담당부서 | 위해사범중앙조사단2021-07-29

 

불법 체중조절(다이어트) 식·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불법 다이어트 제품 등 총 71억 7,000만원 판매자 1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의약품 69억 3,000만원, 식품 2억 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습니다.

< 불법 의약품 관련 >

□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한 수사 결과,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A업체 1명, B업체 2명, C업체 1명, D업체 1명)했습니다. 

○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을 판매했습니다. 

○ B, C, D 3개 업체는 484만장 중 390만장(69억 3천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고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했습니다.

* B 업체: 80만장 판매(3개 제품, 6,000만원 상당), C업체: 264만장 판매(3개 제품, 61억 4,000만원 상당), D업체: 46만장 판매(2개 제품, 7억 3천만원 상당)

- 특히 B업체는 이번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하고 총괄한 업체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등 초기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불법 수입식품 관련 >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습니다. 

○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했음에도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 이외에도 3개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제조국) ▲무신고 수입‧판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의 검사 결과 센나잎의 지표물질이자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 가능한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센노사이드 A는 최대 9.15mg/g,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mg/g 검출됐습니다.

-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으로서 남용하여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입니다.

□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 등 효능을 광고하며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불법 무허가 패치형 의약품 사진

 

뉴트리밴드 슬림 패치 뉴트리밴드 에너지 패치 뉴트리밴드 비타민 패치

▲ 표방 효능: 다이어트 ▲ 표방 효능: 피로회복 ▲ 표방 효능: 영양소 보충 

▲ 포장단위: 5 또는 30매/박스 ▲ 포장단위: 5 또는 30매/박스 ▲ 포장단위: 5 또는 30매/박스

 

패치랩 슬림 패치 패치랩 슬림패치 G+ 패치랩 에너지 패치

▲ 표방 효능: 다이어트 ▲ 표방 효능: 다이어트 ▲ 표방 효능: 피로회복

▲ 포장단위: 30매/박스 ▲ 포장단위: 30매/박스 ▲ 포장단위: 30매/박스

 

랩티디 슬림핏패치 랩티디 행오버 릴리프패치

▲ 표방 효능: 다이어트 ▲ 표방 효능: 숙취 해소

▲ 포장단위: 20매/박스 ▲ 포장단위: 20매/박스

 

 

붙임 2  불법 식품 판매 업체 현황

 

○ 총 13개소, 약 2억 4천만원 상당 판매 

연번 위반사항 업체명* 업종 판매 제품 판매 기간 총 판매 금액(원)

센노사이드 검출 기타(무신고 수입식품)

1 ① 무등록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 없음 피트네 허벌티(태국), 피트네 허벌 국화(태국),  21. 2. 20∼ 6. 28. 36,925,500

피트네 허벌 녹차(태국), 

슬리밍 허브티(태국) 

2 기준 규격 위반 제품 판매 없음 피트네 허벌티(태국) 인도네시아 꿀, 코피코 블리스터 캔디 등 21. 1. 5∼  1,870,100

7. 5.

3 없음  세나티 비구라이차(필리핀) 21. 4. 3∼ 220,500

6. 9.

4 없음  슬리밍허브티(태국), 시서스 등  20. 5∼21.2. 70,750,500

MCT 디톡스환(태국),

허브 슬리밍티(미국)

5 없음  D AORA DETOX(태국), DETOX CLEANSE(태국),  그린팻 등 19. 2. 27∼ 11,670,000

33 DAYS SLIMING TEA(미국) 21. 7. 5

6 ① 수입식품 무신고 구매대행 영업 수입식품등 야마모토 일본산 라면, 커피 등 19. 7. 2.∼ 43,577,880

인터넷구매대행업 센나차(일본) 21. 6. 21.

7 ② 기준 규격 위반 수입식품등 차이나 슬림티(미국)   20. 3∼ 372,000

제품 판매 인터넷구매대행업 21. 7. 6.

8 수입식품등 트리플리프 울트라 슬림 허벌티(미국)  과일야채믹스 등 20. 4. 1∼ 62,011,600

인터넷구매대행업 21. 6. 10. 

9 수입식품등 피트네 허벌티(태국), 피트네 허벌 국화(태국),  21. 5. 17∼ 6. 19. 1,304,200

인터넷 구매대행업 피트네 허벌 녹차(태국),

10 수입식품등 엉클리 다이어터스 드링크(미국)  슬랩스 롤리팝 접어먹는 사탕 망고 수박 등 21. 5. 25∼ 7,035,400

인터넷구매대행업 7. 2. 

11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수입신고 수입식품등 피트네 허벌 녹차(태국)  21. 6. 9 39,000

인터넷구매대행업

12 무신고 수입·판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세나티 비구라이차(필리핀)  21. 1. 28∼ 6. 25. 5,188,500

13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없음  다이어트 차(미국) - 19. 4. 22∼ 20. 6. 29 4,889,200

 

* 「형법」에 따라 범죄수사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명은 미공개

붙임 3  센노사이드 검출 수입식품

피트네 허벌티(태국): 센노사이드 A 9.15 mg/g, 센노사이드 B 10.7 mg/g 검출

 

피트네 허벌 국화(태국) : 센노사이드 A 7.34 mg/g, 센노사이드 B 9.35 mg/g 검출

 

피트네 허벌 녹차(태국) : 센노사이드 A 6.59 mg/g, 센노사이드 B 8.59 mg/g 검출

 

슬리밍 허브티(태국) : 센노사이드 A 5.51 mg/g, 센노사이드 B 7.31 mg/g 검출

 

세나티 비구라이차(필리핀) : 센노사이드 A 5.87 mg/g, 센노사이드 B 7.86 mg/g 검출

 

MCT 디톡스환(태국) : 센노사이드 A 1.63 mg/g, 센노사이드 B 1.73 mg/g 검출 

 

Hub Sliming Tea(미국) : 센노사이드 A 5.37 mg/g, 센노사이드 B 7.89 mg/g 검출 

 

D AORA DETOX(태국) : 센노사이드 A 0.345 mg/g, 센노사이드 B 0.239 mg/g 검출

 

Detox Cleanse(태국) : 센노사이드 A 0.973 mg/g, 센노사이드 B 1.25 mg/g 검출

 

33 Day Sliming Tea(미국) : 센노사이드 A 5.88 mg/g, 센노사이드 B: 7.61 mg/g 검출 

 

야마모토 센나차(일본) : 센노사이드 A 7.36 mg/g, 센노사이드 B 8.19 mg/g 검출 

 

차이나 슬림티(미국) : 센노사이드 A 3.18 mg/g, 센노사이드 B 4.51 mg/g 검출

 

트리플리프 울트라 슬림 허벌티(미국) 

: 센노사이드 A 2.49 mg/g, 센노사이드 B 3.86 mg/g 검출

 

엉클리 다이어터스 드링크(미국) 

: 센노사이드 A: 4.07 mg/g, 센노사이드 B: 6.49 mg/g 검출

 

다이어트 차(미국) : 센노사이드 A 2.67 mg/g, 센노사이드 B 3.85 mg/g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