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발표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발표

등록일 2021-08-04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발표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의견조사를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추진

◈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돌봄교실 확충 지속) 연 700실 확충, 2018~2022년까지 총 3,500실 확충

- 돌봄 수요 높은 지역 중심 공급 확대에 중점

• (돌봄 운영시간) 학부모 수요 고려하여, 19시까지 운영 시간 확대 추진 

• (전담사 근무시간) 교육청별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 19시 돌봄교실 운영 방식 예시: 돌봄시간 6시간 + 1~2시간 행정업무 등 

• (돌봄교실 행정 체계 운영)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 추진

◈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 돌봄공간 설치 관련 지침 개정 및 전담사 연수과정 운영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초등돌봄교실의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8월 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정책의 주된 수요자인 학부모들에게 개선 방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돌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에 참석하는 5개 학부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학부모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하였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정치하는 엄마들,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2018년 4월~)에 따라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ㅇ 교육부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2020년 11월~) 하고 있다. 

□ 이번 방안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돌봄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 전국 6,163개교, 14,278실, 256,213명 참여(2020.9월 기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

□ 2021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66.3%가 오후 1시~5시, 17.6%가 오후 5시~7시로 대답했다.

ㅇ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에 관한 학부모 요구조사 결과,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의 83.6%는 현재 이용시간에 만족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 확대 시 응답자의 64.7%가 18시까지, 11.9%가 19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돌봄 시간 운영이 필요하며,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활동 경험의 제공도 희망하였다.

□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공급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오후돌봄교실 외 3~6학년 학생의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ㅇ 2020년 9월 기준, 총 256,213명의 학생이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

※ (돌봄교실 수) (2010) 6,200실 → (2014) 10,966실 → (2017) 11,980실 → (2020) 14,278실

※ (참여학생 수) (2010) 104,496명 → (2014) 221,310명 → (2017) 245,303명 → (2020) 256,213명

【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2010∼2020) 】

 

 

ㅇ 다만, 가용 공간의 부족으로 학교 내 돌봄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9월 기준, 11,918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오후돌봄(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 포함), 오후연장형 및 저녁돌봄 등 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및 인력 운용 현황 】

 

‣ (돌봄 시간) 전체 돌봄교실의 88.9%가 17시까지만 돌봄 제공, 17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전체의 11.1% 수준 

‣ (근무 시간) 일 6시간 미만 근무 전담사가 다수(56.4%)

‣ (행정업무 시간) 전담사는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주당 3시간~5시간(일 0.5~1시간) 수행

‣ (효율적 시간 운영)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일 4시간 미만~일 8시간으로 다양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근무시작 시간이 앞당겨지는 경향

ㅇ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전체 전담사의 56.4%에 해당하며, 전담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담사는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전담사와 돌봄 담당교사 등이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다.

ㅇ 돌봄교실 운영 관련 기본적인 업무 내용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제시되어 있으나,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의 수행 주체 및 내용 등은 서로 다르다.

[개선방안 과제 및 추진 방법]

【목표】돌봄 여건 개선을 통한 돌봄 확대 및 질 제고

 

?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1-①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 운영 시간 확대 2-① 초등돌봄교실 업무 추진 조직 운영

1-②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2-② 교육(지원)청 주도의 거점형 돌봄 운영

 

?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3-① 방과후학교와 통합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4-①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지속

4-②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지원

 

추진 방법

 

‣ (교육부)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 운영 확대 등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향 제시

‣ (교육청) 시도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마련

‣ (국립학교)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 적용

[개선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

《 돌봄교실 확충 지속 》

□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500실(매년 700실, 210억)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다.

□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신설) 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 학교시설 신‧증축(실당 1.2억 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실당 0.08억 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공간 확충을 위한 소요재정 지원

《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

□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19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하여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한다.

ㅇ 그간,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17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14,278실 중 1,581실)에 불과하였다.

ㅇ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 (운영 방식 예시) 19시까지 돌봄 운영: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정리, 행정업무 등

ㅇ 오후돌봄교실 시간(방과후~17시)을 고려할 때,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다수(56.4%)인 현재 구조에서는 17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돌봄전담사 주당 근무시간 현황 (2020.9월 기준) >

구분 주20시간 미만 주20∼25시간 미만 주25∼30시간 미만 주30∼35시간 미만 주35∼40시간 미만 주40시간 계

일 4시간 미만 일4시간∼5시간 미만  일5시간∼6시간 미만  일6시간∼7시간 미만  일7시간∼8시간 미만  일 8시간 

인원(명) 224 4,145 2,362 2,980 297 1,910 11,918

비율(%) 1.9 34.7 19.8 25.1 2.5 16 100

ㅇ 학교별 수요에 따라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결정하되,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 

ㅇ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 적정 근무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 예산은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

□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 추진 조직 개선을 위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되, 전환 시점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다. 

ㅇ 그간, 대부분 학교의 돌봄 업무 추진 조직이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로 운영되어,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교원의 행정업무 가중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어 왔다.

ㅇ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돌봄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담사 복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한다. 

※ (중장기 방안 예시) 교내 돌봄센터 구성․운영 검토(학교 내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사항은 ‘관리자-전담사’ 체제로 운영)

□ 또한,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도 마련한다.

ㅇ 거점 돌봄기관은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여 참여 대상 및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하여 교내 돌봄 수요 해소 및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다.

ㅇ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여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거점 돌봄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ㅇ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특별교부금(2022.상, 약 60억 원)을 활용하여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운영사례】

‣ (경남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거점형 돌봄운영)

- 학교 공간(명서초)을 활용하여 인근학교 간 돌봄 공동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 거점 돌봄기관 운영 모형 (예시) 】

‣(운영방식) 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하고, 공간활용이 가용한 학교(1개교)나 외부시설을 거점돌봄기관으로 지정하여 돌봄지구 내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

‣(운영내용) 여건에 따라 기존 돌봄교실 대비 돌봄 대상 및 시간 확대 가능

‣(교육청 지원)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요조사, 돌봄대상 학생 선정, 안전관리, 돌봄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관리 등 

《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돌봄 공급 확대 》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ㅇ 지금까지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연계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거점으로 활용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2020.9월 기준, 2,134실 운영, 27,626명 참여)

ㅇ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안정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과 돌봄이 가능해진다. 

【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운영 모형 (예시) 】

‣ 3~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에 돌봄 기능을 포함한 통합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 개설

* 3시간 돌봄 프로그램(60분 강좌 기준) : 방과후학교(2시간)+돌봄(1시간) 운영

‣ 학교에서는 사전에 방과후학교 시간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과 연계한 ‘모듈형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듈참여 학생의 동선을 고려한 교실 편성 운영 가능

《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

□ 실무 중심의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전담사의 행정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지침(매뉴얼) 및 관련 원격연수 과정을 제공하여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 개선 방안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15개 국립 초등학교에 적용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