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6)-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1.89% 인상으로 결정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6)-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1.89% 인상으로 결정

등록일 : 2021-08-27[최종수정일 : 2021-08-27]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6)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1.89% 인상으로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1년 6.86%→ ’22년 6.9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년 201.5원 → ’22년 205.3원

 

 

▣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 등 4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항암제 ‘옵디보주’, ‘키스칼리정’ 급여 확대 (‘21.9~)

 

▣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26일(목)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0% → (’21년) 2.89% → (’22년) 1.89% 

 

○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1.9~).

 

①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5개 품목) :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②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

: 천식 치료제

 

③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2개 품목):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

 

□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 한국화이자제약㈜ 6만4166원/10mg

(pegvisomant) 9만3041원/15mg

12만1915원/20mg

15만790원/25mg

17만9665원/30mg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한국노바티스㈜ 2만3328원/팩(150/80㎍)

(indacaterol acetate/mometasone furoate) 2만8566원/팩(150/160㎍)

4만986원/팩(150/320㎍)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6만5502원/팩(150/50/80㎍)

(indacaterol acetate/glycopyrronium bromide/mometasone furoate) 7만4115원/팩(150/50/160㎍)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 (유)한국비엠에스제약 350만1628원/50mg

(ipilimumab) 1400만6513원/200mg

 

□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주), ’17년 8월~)’ 및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주), ’20년 11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21년 9월~).

 

○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및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하여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 한국오노약품공업㈜ 32만9963원/20mg

(nivolumab) 131만9575원/100mg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 한국노바티스㈜ 4만1967원/200mg

(ribociclib)

□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2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20만 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신세포암)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천8백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4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하였다.

 

○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구분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백신종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하반기 추가)

지원방식 인건비, 운영비 등 접종비용(19,220원/1회)

재원 예산(100%) 건강보험 지원(70%)+예산(30%)

 

○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21.6.17. 예방접종추진단)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