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08.31. 예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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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 확장재정 편성 - 

- 재정적자 20조원 축소로 건전재정 회복기반 마련 -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2022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음

 

ㅇ 내년 예산안은 ❶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➋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❸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❹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8.3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3(금) 국회에 제출될 계획

 

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람

첨부 1~5. (2022년 예산안) ①주요내용, ②2022년 예산안,

③현장공감예산 20선, ④이색사업 20선, ⑤인포그래픽

6~7.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⑥상세내용, ⑦인포그래픽

Ⅰ 2022년 예산안 

 

1. 예산안의 전체 모습

 

604.4조원 확장재정 편성(+8.3%), 재정적자는 20조원 축소

 

ㅇ 정부는 ’22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음

 

ㅇ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55.6조원)가 ’21년 본예산(△75.4조원) 대비 +19.8조원 개선, ’21년 추경(△90.3조원) 대비로는 +34.7조원 대폭 개선되고,

 

※ GDP대비 비중: (’21本) △3.7%→ (’21추경) △4.4%→ (’22년) △2.6%

 

ㅇ 국가채무 증가폭(+112.3조원)도 ’21년 본예산(+150.8조원) 대비 △38.5조원 축소되는 등 재정적자 심화 흐름을 반전하는 발판(터닝포인트)을 마련

 

※ 국가채무(순증) : (’21本)+150.8 → (’21추경)+160.1 → (’22년)+112.3조원

일반회계 적자국채: (’21本)93.5 → (’21추경)101.4 → (’22년)77.6조원

 

(조원, %) ‘21 ‘22안

본예산 2회 추경

◇ 총 수 입 482.6 514.6 548.8

(증가율) -0.2 -6.8 (6.7*)

◇ 총 지 출 558 604.9 604.4

(증가율) -8.9 -18.1 -8.3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GDP대비) (△3.7) (△4.4) (△2.6)

▪국가채무 956 965.3 1,068.30

(GDP대비) -47.3 -47.3 -50.2

* ’22년 총수입 증가율은 ‘21년 2차 추경 대비

 

방역, 소상공인, 격차완화 등 ‘해야할 일’에 대한 적극적 재정

 

ㅇ '22년에도 백신·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 코로나 이후의 新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ㅇ 우선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충분한 물량의 선제적 백신 확보,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백신‧방역 예산은 소요를 아끼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ㅇ 방역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고조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

 

* 자영업자 수(통계청) : (‘19.2/4) 568만명 → (’21.2/2) 557만명 (△11만명)

 

ㅇ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어려움 지속, 교육·돌봄·자산격차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국민생활 부문별 중층적 지원이 절실

 

ㅇ 또한 기후정상회의 개최(’21.4월) 등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된 탄소중립,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 등 미래대비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점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성장의 선순환 구조 시현

 

ㅇ 코로나 위기 적극적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 ’20년 일반정부 부채 기준, 우리나라 채무비율(48.7%)은 IMF 선진국 평균(120.1%)의 절반 이하 수준(IMF, ’21.4월)

 

-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재구조화, 세입 기반 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적극 추진 중

 

ㅇ 더 나아가 ‘확장재정→ 경제회복→ 세수증대→건전성 개선’이라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는 모습으로, 

 

-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장재정을 통한 조기경제 회복,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이 시현된 것과 유사한 상황

 

* 외환위기시 지출 증가율(%) : (‘97)18.8 (’98)15.1 → '99년 실질성장률 11.5% 

금융위기시 지출 증가율(%) : (‘08)12.6 (’09)13.1 → '10년 실질성장률 6.8%

 

ㅇ 중장기적으로도 통합재정수지 △2%~△3% 수준, ’25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대 유지 등 재정건전성을 지속 관리하겠음 

< 그간 재정정책의 성과 >

 

◈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건전성 개선｣ 의 재정의 선순환 구조 가시화

 

ㅇ (확장재정) 코로나 이후 확장적 본예산 및 6차례 추경 등 맞춤형 피해지원*을 통해 직·간접적 성장 제고 및 분배 개선 기여

 

* (‘20.1차)11.7 (2차)12.2 (3차)35.1 (4차)7.8 (‘20.12월 맞춤형대책)9.3 (‘21.1차)14.9 (2차)34.9조원

 

➊ (직접경로) 코로나 위기로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직접 소비･투자 지출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정부부문이 성장 보완

 

* 정부 성장기여도(전년동기비, %p) : (’17)0.7 (’18)0.8 (’19)1.6 (’20.1/4)2.4 (‘20.2/4)1.3

(‘20.3/4)0.5 (‘20.4/4) △0.1 (‘21.1/4)0.0 (’21.2/4)0.5

 

➋ (간접경로)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통해 민간소비 위축 보완

+ 취약계층 생계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소득 격차 완충

 

* 시장소득 5분위 배율: (’20.1/4)14.77 (2/4)14.38 (3/4)13.08 (4/4)11.85 (’21.1/4)16.20 (2/4) 12.51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20.1/4)6.89 (2/4)5.03 (3/4)5.92 (4/4)5.78 (’21.1/4)6.30 (2/4) 5.59

 

ㅇ (경제회복) 지난해 주요국 대비 GDP 역성장폭을 최소화, ’21.2/4분기까지 회복속도도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 최고 수준

 

주요국 ’20년 성장률 글로벌 Top10국 위기직전대비 ’21.2/4 GDP

 

(’19.4/4=100, 

 

, 

 

)

1 미국 100.8 6 인도 89.3

2 중국 108.2 7 프랑스 96.7

3 일본 98.5 8 이태리 96.2

4 독일 96.1 9 캐나다 98.9

5 영국 95.6 10 한국 101.3

* 출처 : OECD * ’21.2/4 GDP의 경우, 캐나다･인도는 IB 평균 기준

※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 GDP 대비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IMF '21.6월) : G20 평균 9.0%, 우리나라 6.3%(11위)

 

⇨ OECD, 한국이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 (’21.5월)

IMF,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 권고 (’20.10월)

 

ㅇ (세수증대) 경제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22년 총수입 크게 증가 ⇨ 548.8조원(추경대비 +6.7%)

 

* 총수입: (’21)482.6(+0.2%)→ (’21.추경)514.6(+6.8%)→ (’22)548.8조원(추경대비 +6.7%)

국세수입: (’21)282.7(△1.0%)→ (’21.추경)314.3(+11.2%)→ (’22)338.6조원(추경대비 +7.8%)

 

ㅇ (건전재정)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개선(△3.7%→ △2.6%)되며, 재정적자 심화 흐름을 반전하는 발판 마련

 

※ ‘21년 2차 추경(역대 최대 지출 규모인 34.9조원)은 경제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발행 없이 편성하고 세수 일부를 활용하여 2조원 국채 상환

2. 중점 투자 방향

 

 

[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일자리 예산 31조원, 일자리 211만개 유지·창출

 

ㅇ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1→31.3조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예산 중점을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로 전환하는 한편,

 

-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도 지속

 

ㅇ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6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105만개로 확대하고,

 

-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SW 인력 5.9만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

 

K-글로벌 백신 허브 0.7조원 … 1조원 규모 펀드도 조성

 

ㅇ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22년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6년까지 2.2조원을 지원할 계획

 

-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임

 

ㅇ 이를 통해 ❶’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➋’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1년 9위)을 적극 뒷받침

 

SOC 예산 28조원 역대 최대, GTX A·B·C 본격 추진

 

ㅇ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5조원을 투자하고,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4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ㅇ 한편 수도권 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0.6조원을 반영함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아프면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실시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5.0→16.4조원으로 확대하고,

 

*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4인가구): (‘21) 146.3 → (’22) 153.6만원

 

-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실시

ㅇ 또한 '22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 및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완성,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ㅇ 코로나 이후 新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36.9 → 41.3조원으로 확대함

 

ㅇ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5~368만원 → 350~3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月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

 

ㅇ 또한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

 

한부모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도입,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ㅇ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21.6 → 23.3조원으로 확대

 

ㅇ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1.4만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月10→20만원으로 두 배 인상

 

ㅇ 국가유공자 예우·편의 증진을 위해 기본보상금을 5% 인상하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10만원,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원 … 맞춤형 재도약 예산도 3배 확대

 

ㅇ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금년 추경 1조원에 더해 1.8조원 추가 보강하였음

 

ㅇ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1.1조에서 3.9조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함

 

-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4조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

업체에는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

 

-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新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함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6조원, 초광역협력 등 국가균형발전 가속화

 

ㅇ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6조원 투자

 

-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年 1조원 신설, 지방교부세(금) 22.7조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1조원 지원

 

- 또한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1조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7조원을 지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22.1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 223억원 지원

 

농림수산예산 23조원 … 농지연금 65→60세, 345개 농어촌 활력제고

 

ㅇ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2.7→23.4조원으로 3.4%* 확대하고 소득안정,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함

 

* `22년 지방이양예산 1,202억원 포함 시 실질 증가율은 3.9%

 

ㅇ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60세로 완화하는 한편,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4조원을 지원하고

 

-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255개→345개로 확대하여 5,586억원을 투자

[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2050탄소중립 12조원 투자 … 2.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ㅇ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기본법(8.24일 법사위 통과)에 따른 NDC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하여 11.9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 먼저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

 

- 녹색금융 7.6조원 공급,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개발 등 금융·R&D·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함

 

ㅇ 또한 2.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제도를 병행하기로 함

 

한국판 뉴딜 2.0 33.7조원 투자, 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1조원

 

ㅇ 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 착근을 위해 33.7조원을 투자하고, ’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시 220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함

 

ㅇ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뉴딜에 9.3조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25개소), 그린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등 그린뉴딜 13.3조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1조원을 투자할 예정

 

20대 분야 혁신인재 11→ 16만명, 융합형 의사과학자 1천명 육성

 

ㅇ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하여 AI·SW,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 집중 양성

 

ㅇ LINC 3.0(0.4조원),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등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지원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979명) 등 양성

전체 R&D 예산 29.8조원(+8.8%), 뉴딜 R&D 2.4→3.6조원(+48.1%)

 

ㅇ 차세대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R&D를 2.4→3.6조원으로 48.1% 대폭 확대 반영하였음

 

ㅇ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를 확대(4,424→5,117억원)하고, BIG3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2.4→2.8조원)

 

ㅇ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845억원) 개발과 같은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 0.7조원을 반영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질 제고]

 

백신 9천만회분 구입, 총 1.7억회분 확보… 방역예산 5.8조원

 

ㅇ 백신 9천만회분(mRNA 8천만회분+국산 1천만회분) 신규 구매(2.6조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5조원 투자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확대(12세만 접종지원→12~17세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ㅇ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약 1만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全단계에 1.8조원 지원

 

-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개소 + 신규 1개소) 및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 지원 

 

ㅇ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D에 0.5조원 투자

 

코로나 블루 대응, 위험기계 전면교체 등 국민안전에 21.8조원 투자

 

ㅇ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분야별 3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국민안전 3ㆍ3ㆍ3 프로젝트* 투자를 20.9→21.8조원로 확대

 

* (자연재해예방) 풍수해+산림재해+지진, (국민생명보호) 자살+교통사고+산재/화재

(생활환경개선) 수질+대기질+폐기물 

 

-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3천억원 지원,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천대 전면교체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 친가족 5대 패키지 4.1조원 투자

 

ㅇ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 으로 확대하여 돌봄부담 경감(+43만명, 국비 +0.4조원)

 

ㅇ 0-1세 영아수당 月3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을 신규지급하고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신규도입하는 등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지원을 2.7→ 4.1조원으로 적극 확대

 

*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 일원화 및 1천억원 이상 지원

 

ㅇ 아동학대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1천억원 이상으로 40% 수준 확대했음

 

ㅇ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 확대하고,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월100만원도 신규 지원하는 등 위기아동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

 

국방예산 55조원 … 국방R&D 5조원, 병장 월급 67.6만원

 

ㅇ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4.3→4.9조원), 교육훈련 과학화(0.1→0.2조원) 등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2.8→ 55.2조원으로 확대

 

- 병봉급은 국정과제 목표인 67.6만원(병장기준), 급식단가는 11,000원으로 인상하고 장병3 : 정부1 매칭을 통해 전역시 1천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 사기진작에 4.7조원 투자

 

ㅇ 국내기업 해외진출 연계 등 전략적 ODA를 3.6→4.0조원으로 

확대하고,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국익증진 외교·통일 투자를 5.7→6.0조원으로 확충

3. 3대 재정 혁신

 

“재량지출의 10% 재구조화”로 예산의 군살 제거

 

ㅇ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재량지출 10% 수준을 구조조정 하여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했음

 

- 예컨대 코로나 한시 금융지원·일자리 사업 등을 감액하고, 혁신벤처·창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인력양성 등에 재투자 

 

ㅇ 또한 특수활동비 등 공무원 4대 경상경비를 ’21예산에 이어 △1.7% 추가 절감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0.3조원), 61개 출연기관 운영비 절감 등 관행적 보조ㆍ출연사업도 강도높게 구조조정함

 

K-글로벌 백신허브 등 다부처 협업예산 12개→ 17개 확대

 

ㅇ K-글로벌 백신허브, 노동·자영업 구조전환, 혁신인재 양성, 우주ㆍ항공산업 육성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17개 아젠다를 협업예산으로 선정하고 40% 이상 증액(10→ 14조원)

 

ㅇ 금번 협업예산은 거의 전부처가 참여하여, 공동 과제발굴·기획·집행 등 재정 전 단계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을 조정한 재정혁신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기대

 

정책수혜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국민공감예산

 

ㅇ 금번 예산은 수요 현장간담회,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분야·권역별 예산협의회 등 생생한 현장의견에 기반하여 편성하였음

 

- 학대피해아동 쉼터, 청소년한부모 자립 패키지, 한센인 소록도 병원 장비 교체 등 소외·사각지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됨

 

-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자율주행 실증

환경 구축 사업 등도 권역별 예산협의회 논의를 통해 반영

 

ㅇ 또한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수산물 현장검사,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 국민제안 생활밀착형 참여예산도 확대됨

Ⅱ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 '21~’25년 중기재정 전체 모습

◇ 포용적 경제회복, 경제·사회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재정의 역할 지속

◇ 선제적 총량관리ㆍ재정혁신을 통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 여건 개선 흐름을 토대로, 포용적 경제회복과 경제․사회 구조 전환 대응 등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 ’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추어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

 

ㅇ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1년 △4%대(2차 추경)에서 ’25년 △3%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5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이는 '20~’24년 계획 보다 통합재정수지는 1.1%p(‘22~’24년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2.2%p(‘24년 기준) 개선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임

 

* 재정준칙 관리기준: (국가채무비율/60%) x (통합재정수지/△3%) ≤ 1.0

 

< '21~’25년 중기 재정총량 상세 > 

(단위 : 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 총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4.7*)

ㅇ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5.1**)

◇ 총지출 558 604.9 604.4 634.7 663.2 691.1 -5.5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5.6 △64.5 △69.4 △72.6 -

(GDP대비, %) (△3.7) (△4.4) (△2.6) (△2.9) (△3.0) (△3.0) -

◇ 국가채무 956 965.3 1,068.30 1,175.40 1,291.50 1,408.50 -

(GDP대비, %) -47.3 -47.3 -50.2 -53.1 -56.1 -58.8 -

* '21년 추경예산 대비(본예산 대비 6.4%) / ** '21년 추경예산 대비(본예산 대비 7.9%)

 

2. '21~’25년 재정운용 방향

 

포용적 경제회복과 경제·사회 전환, 인구충격 대응 위한 재정 역할 지속

 

ㅇ 내수ㆍ고용 회복 등 경제회복 공고화 및 위기과정에서 확대된 격차(新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ㅇ 디지털ㆍ저탄소 경제 전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선도국가 기반 조성 적극 뒷받침

 

ㅇ 저출산ㆍ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사회분야) 코로나19 위기 및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ㆍ고용ㆍ교육 등 안전망 투자를 확대

 

ㅇ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속 이행해 나가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ㅇ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주거급여 보장성 확대 등 취약계층 소득·주거기반 확충 및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ㅇ 고교무상교육,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

 

(경제분야) 한국판 뉴딜,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선도국가 전환을 뒷받침하고, 국가균형발전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ㅇ 반도체, BIG3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가속화

 

ㅇ 미래차 등 신산업, 소부장 자립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R&D의 성과 가시화에 주력

 

ㅇ 주요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스마트시티 보급ㆍ확산을 적극 지원

 

(행정분야) 스마트 강군 육성, 국가방역 기반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핵심무기체계를 자립화하고, 군장병 교육ㆍ훈련 과학화 등 스마트 강군 육성을 중점 지원

 

ㅇ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낙후·소외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총량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불요불급한 비과세ㆍ감면 정비, 악의적 체납 등 탈루소득 관리 강화, 유휴 국유지 매각, 배당수입 확대 등 수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ㅇ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저성과·부진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협업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산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

 

ㅇ 경제회복 추세에 맞추어 지출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 등 재정위험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선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ㆍ민주성 제고 

 

ㅇ 칸막이식 재정지원체계를 일원화(아동학대 대응 등)하고, 기후대응기금․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정제도 개편

 

ㅇ 미래지향적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여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활용

 

ㅇ 혁신성장․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및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기반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

 

ㅇ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에 기반한 재정운용 추진

 

ㅇ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국가결산보고서를 전면 개편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