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2021.08.31. 재무경영과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

 

□ 기획재정부는 40개 공공기관의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3일(금) 국회에 제출한다.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요 >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수립 대상 :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으로 고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21년, 40개)

 

▪ 주요 내용 : 기관별 경영목표,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

 

※ 「국가재정법」 §9의2(재정관련 자료 제출)에 따라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 금년도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안전강화 등 관련 정책소요를 충분히 반영해 수립했다.

 

ㅇ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는 각각 154.0조원, 89.3조원 증가하여 ’25년에 1,031.8조원, 63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1∼’25년 자산·부채 전망

 

구 분 ’20년(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5-’21년

자산(조원) 830 877.8 924.7 962.7 995.1 1,031.80 154

부채(조원) 512.1 549.6 585.3 606.9 623.4 638.9 89.3

 

□ 자산 증가(154.0조원)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 지원과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 (유·무형자산) LH 분양택지·주택 및 임대주택, 한전 원전·송배전시설 건설, 도로공사·철도공단의 시설관리권(고속도로·철도는 국유) 등

** (금융자산 등)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자금 대출채권 및 한국벤처투자 출자 등

 

□ 부채 증가(89.3조원)는 이러한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의 충당을 위한 사채 발행과 차입,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 (매입채무 등) LH 임대보증금, 한전 연료구입비(구매와 대금지급 시점 차이로 발생한 당해 연도 구매연료의 차년도 지급비용) 등, (자산매각 선수금) LH 분양 중도금 등, (충당부채) 건보 보험급여 미지급(당해 연도 발생 보험급여의 차년도 지급분) 및 한전 원전사후처리비 충당부채 등 

 

ㅇ 이 중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5년간 48~49%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공사채, 금융·비금융기관 차입, 영업관련 금융부채(매입채무 등)

 

’21~’25년 금융부채 전망

구 분 ’20년(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금융부채(조원) 386.5 426.1 457 475 488.1 497.6

(총자산 대비, %) -46.60% -48.50% -49.40% -49.30% -49.10% -48.20%

 

□ 당기순이익은 ’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2조원 감소한 0.7조원으로 전망되지만 ’22년~’25년에는 연 3조원~10조원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부채비율은 투자확대 등으로 ’22년까지 상승 후 당기순이익 회복 등으로 ’25년 162.6%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21∼’25년 당기순이익 및 부채비율 전망

구 분 ’20년(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당기순이익(조원) 2.9 0.7 3 6.7 7.8 10.3

부채비율(%) 161.1 167.5 172.5 170.6 167.7 162.6

 

□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매년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 투자집행, 부채관리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 현재 경영평가 지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 부채비율(계량) 달성 여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비계량) 등 포함

 

ㅇ 과도한 사업비 증액 억제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마련·시행(’20.9월) 및 예비타당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 강화(’21.8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ㅇ 아울러, 연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별 첨 >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기 획 재 정 부

 

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요

 

□ (추진배경) 공운법 §39의2 및 국가재정법 §9의2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회 제출(‘12년~)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 (대상 기관) 총 40개* 기관(전년 대비 1개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추가)

 

*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12∼‘13) 41 → (‘14) 40 → (‘15∼‘16) 39 → (’17) 38 → (’18~‘20) 39 → (‘21) 40

 

요 건 개 수 기관명

자산 2조원 이상 기관 총 38개 • (공기업: 22개) LH,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 가스, 석유, 광물, 도로, 철도, 수자원, 인천공항, 한국공항, 부산항만, 인천항만, 강원랜드, 마사회, 주택보증

(전년 +1)

• (준정부기관: 16개) 건보, 예보, 신보, 기보, 무보, 주금공, 서민금융,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진공, 국민체육, 장학, 캠코, 국가철도, 농어촌, 산단공 

정부 손실보전  총 2개 • (공기업) 석탄공사 

규정 有 기관 (자산 2조원이하 중) (전년 同)

• (준정부기관) 코트라

* 밑줄 친 기관은 자본잠식 기관

 

□ (주요내용) 기관별로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 등 재무전망 제시 

 

ㅇ 전년 계획(’20~’24년) 대비 변동사항, 중장기재무관리 방안 등 평가·분석 포함

Ⅱ. 대상기관 과거 재무 현황

 

□ (부채)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의 부채규모는 공공사업·투자 확대로 `18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부채비율은 ’19년 일시 증가 후 하향 추세 유지

 

ㅇ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비율도 비슷한 흐름 유지

 

공공기관 부채규모·비율 추이

(단위: 조원, ％, %p)

’16년 ’17년 ’18년 ’19년(A) ’20년(B) 증감(B-A)

□ 전체 공공기관(347개)*

부채규모(C) 500.3 495.1 503.4 526.9 544.8 17.9

부채비율 167.2 157.3 155 157.8 152.4 △5.4

□ 중장기 재무 관리대상(40개)

부채규모(D) 476.3 472.8 479.6 499.8 512.1 12.3

부채비율 176.7 166.7 165.9 167.9 161.1 △6.8

비중(D/C) 95.3 95.5 95.3 94.9 94 -

* 전체 공공기관(347개) : 알리오 공시대상 350개 중 은행 3사(산은·수은·기은) 제외 

 

□ (당기순이익) ’13년 이후 8년 연속 흑자가 지속되는 모습으로 ’20년 흑자폭은 전년대비 증가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 %p)

’16년 ’17년 ’18년 ’19년(A) ’20년(B) 증감(B-A)

□ 전체 기관 15.7 7.3 0.7 0.8 5.3 4.5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40개) 14.9 6.6 0.4 0.6 2.9 2.3

Ⅲ. ’21~’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1 ’21~’25년 중장기 재무관리 방향

 

□ (총괄) 그간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추가 확대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유지

 

□ (중점투자)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정책을 뒷받침

 

ㅇ 부동산 대책(8·4대책, 전세대책, 2·4대책), 한국판 뉴딜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반영

 

ㅇ 다만, 투자 확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투자 이행에 따른 재무리스크 관리 노력 지속

 

□ (재무건전성 관리) 지난해에 이어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지속 추진

 

ㅇ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은 책임경영에 기반한 자율적 재무관리를 추진하되,

 

- 부채감축계획 종료(‘17년) 이후에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ㅇ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효율화,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 선제적으로 재무리스크 관리 지속

2 ’21~’25년 중장기 재무 전망

 

【 전망의 기본 전제 】

 

 

◇ 경제성장률, 유가 등 거시지표는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1~‘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등과 일치

 

* 단,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기관별 전문 지표는 자체 전망치 활용 가능

 

◇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은 장기수급계획 등 활용

 

◇ 분야별 정부 상위계획, 국정과제 등 반영, 정책 일관성 확보

 

(1) 자산 전망

 

□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21∼’25년간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지속 증가 (+154.0조원)

 

ㅇ (SOC) LH,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자산 99.0조원 증가

 

ㅇ (에너지) 한전 그룹사를 중심으로 송배전설비·발전소·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따라 에너지 분야 기관 자산 23.6조원 증가

 

'21∼’25년 자산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년(실적) ’21년(A) ’22년 ’23년 ’24년 ’25년(B) 증감(B-A)

· 전체(40개) 830 877.8 924.7 962.7 995.1 1031.8 154

- SOC(10개) 350.6  375.7 410.2 437.1 454 474.7 99

- 에너지(12개) 266.5  274.3 280 283.2 291.2 297.9 23.6

- 금융(13개) 189.1 203.1 208.7 215.7 223.2 232.4 29.3

- 기타(5개) 23.8  24.7 25.8 26.7 26.7 26.8 2.1

(2) 부채 전망

 

□ (개관) ‘21~’25년간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89.3조원(‘21년 549.6조원→’25년 638.9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4.9%p(‘21년 167.5%→’25년 162.6%) 하락할 전망

 

’21∼’25년 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년(실적) ’21년(A) ’22년 ’23년 ’24년 ’25년(B) 증감(B-A)

부채비율 161.10% 167.50% 172.50% 170.60% 167.70% 162.60% △4.9%p

부채규모 512.1 549.6 585.3 606.9 623.4 638.9 89.3

자본규모 317.9 328.2 339.4 355.8 371.7 392.9 64.7

 

□ (지난해 계획 비교) 지난해(‘20~’24년) 계획 대비 올해(‘21~’25년) 계획상 부채규모는 증가했으나 부채비율은 낮아짐 

 

ㅇ 지난해 계획 대비 부채규모의 증가는 부동산 대책 등 신규정책 소요 반영, 대상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 포함 등에 기인

 

ㅇ 지난해 계획보다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20년 부채비율 개선(161.1%; 계획 대비 △11.1%p 감소) 등의 효과에 기인 

 

 

부채규모・비율 전망치 비교(조원)

 

 

□ (분야별 부채규모·비율 전망) SOC 부문은 ‘21~’25년간 부채비율이 상승할 전망이나 에너지·금융·기타 부문은 하락할 전망 

 

① (SOC) 부채규모는 ’21년 240.4조원에서 공공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66.8조원 증가하여 ’25년 307.2조원 전망

 

- 부채비율은 ’21년 177.6%에서 ’25년 183.3%으로 상승 전망

 

② (에너지) 부채규모는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등의 영향으로 ’21년 205.3조원에서 16.4조원 증가하여 ’25년 221.7조원 전망

 

- 부채비율은 ’21년 297.7%에서 ’25년 291.5%로 하락 전망 

 

③ (금융) 부채규모는 ‘21년 90.7조원에서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으로 6.1조원 증가하여 ’25년 96.8조원 전망

 

- 부채비율은 ’21년 80.7%에서 ’25년 71.4%로 하락 전망 

 

< 분야별 부채규모·비율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0년(실적) ’21년(A) ’22년 ’23년 ’24년 ’25년(B) 증감(B-A)

전체(40개) 512.1 549.6 585.3 606.9 623.4 638.9 89.3

(부채비율) 161.10% 167.50% 172.50% 170.60% 167.70% 162.60% △4.9%p

- SOC(10개) 222.3 240.4 267 286.7 295.5 307.2 66.8

(부채비율) 173.30% 177.60% 186.50% 190.60% 186.40% 183.30% 5.7%p

- 에너지(12개) 192.4 205.3 210.3 210.1 217.4 221.7 16.4

(부채비율) 259.60% 297.70% 302.00% 287.30% 294.40% 291.50% △6.2%p

- 금융(13개) 85.2 90.7 94.1 95.9 97 96.8 6.1

(부채비율) 82.00% 80.70% 82.10% 80.10% 76.80% 71.40% △9.3%p

- 기타(5개) 12.2 13.2 13.9 14.2 13.5 13.2 0

(부채비율) 105.10% 115.80% 116.00% 113.60% 103.80% 96.60% △19.2%p

□ (금융부채)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년도 계획 수준인 48~49%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ㅇ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전년도 계획 수준인 77~78%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21~’25년 금융부채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년(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금융부채 386.5 426.1 457 475 488.1 497.6

(총자산 대비) -46.60% -48.50% -49.40% -49.30% -49.10% -48.20%

(총부채 대비) -75.50% -77.50% -78.10% -78.30% -78.30% -77.90%

 

(3) 기타 재무지표 전망

 

□ (당기순이익) ’21년 0.7조원*으로 전년대비 2.2조원 감소하나 ’22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연평균 6.9조원 수준으로 회복 전망

 

* ’21년 당기순이익 감소는 유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증가 등에 주로 기인

 

’21∼’25년 당기순이익 전망 (조원)

'20년(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9 0.7 3 6.7 7.8 10.3

 

□ (이자보상배율)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1년 0.9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22~‘25년 1.5~2.6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21∼’25년 이자보상배율 전망 (조원, 비율)

구 분 '20년(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영업이익(a) 10.7 5.5 9.4 16.3 15.7 17.7

이자비용(b) 6.5 6.4 6.5 6.4 6.5 6.7

이자보상배율(a/b) 1.6 0.9 1.5 2.5 2.4 2.6

Ⅳ. 향후 추진계획

 

□ 9.3일 국회제출 예정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관련 내실 있는 이행을 지속 관리

 

① 경영평가* 등을 통해 부채관리를 포함한 각 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자구노력** 이행을 중점 점검하고, 건전성 등 지속 관리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목표부채비율 달성(계량), 계획의 적정성·이행노력(비계량)

 

** 기관별로 경영 효율화, 사업조정, 비핵심 자산 매각,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

 

②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기관은 주무부처와 함께 리스크 관리

 

③ 필수적인 투자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강화*

 

* 매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① (총사업비 및 예타제도 개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20.9월 시행) 및 재무건전성과 예타제도 연계 강화**(’21.8월 시행)

 

* 예타 완료 후 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 등

**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위험 수준인 기관은 예타시 재무안정성 지표 감점 등

 

② (자금운영 개선) 기관별로 자금(영업자금)의 적정운용 규모·체계를 마련토록 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유도(‘21.9월)

 

③ (재무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재무관리) 중장기 계획상 부채규모 지속 증가 전망에 따른 선제적 재무위험 대응을 위해 기관별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방안 마련(‘21.12월)

 

- 영업이익률(수익성), 부채비율(재무안정성) 등 재무지표를 감안,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 요구 추진

참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재무전망

 

 

(단위: 조원)

기관명 항목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40개 기관  자산 877.8 924.7 962.7 995.1 1,031.80

전체0) 부채 549.6 585.3 606.9 623.4 638.9

부채비율 167.50% 172.50% 170.60% 167.70% 162.60%

1 한국토지주택 자산 203.1 227.9 248 260.2 274.7

공사 부채 141.2 161.6 177.2 184.4 193.1

부채비율 228.20% 243.90% 250.30% 243.30% 236.70%

2 한국도로공사 자산 73.8 78.4 82.7 86.4 89.5

부채 33.7 36.1 38.8 41.2 43.2

부채비율 84.00% 85.40% 88.30% 91.20% 93.40%

3 국가철도공단1) 자산 19.2 20.1 21.1 22.2 23

부채 20.8 21.4 21.9 22.7 23

4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3.6 24.6 25.8 27.4 28.8

부채 14 14.2 14.8 15.6 16.1

부채비율 145.70% 138.10% 133.20% 131.30% 126.30%

5 한국철도공사 자산 25.4 26.4 24.3 22.2 22.3

부채 19 19.6 17.9 15.9 15.2

부채비율 297.20% 288.90% 276.50% 249.30% 214.00%

6 인천국제공항 자산 13.3 15 16.6 17.3 17.2

공사 부채 5.7 7.4 9.1 9.2 9.1

부채비율 74.90% 98.70% 120.30% 112.40% 112.90%

7 부산항만공사 자산 6.7 7.2 7.4 6.6 6.8

부채 2.8 3.2 3.4 2.5 2.6

부채비율 69.90% 79.80% 82.80% 62.30% 63.00%

8 인천항만공사 자산 3.4 3.6 3.7 3.8 3.9

부채 1.2 1.4 1.5 1.6 1.5

부채비율 54.00% 66.50% 69.70% 69.20% 66.00%

9 한국공항공사 자산 4.9 5.2 5.5 6 6.8

부채 1.1 1.3 1.6 2.1 2.8

부채비율 28.30% 33.80% 40.10% 52.40% 69.30%

10 한국산업단지 자산 2.2 1.9 1.9 1.7 1.7

공단 부채 0.9 0.6 0.7 0.4 0.5

부채비율 72.90% 49.70% 52.90% 31.80% 39.50%

11 한국전력공사 자산 116 120.3 124 128.7 131.8

부채 66.7 71.2 73.6 78.5 81.1

부채비율 135.40% 144.90% 146.30% 156.40% 159.90%

12 한국수력원자력 자산 62.9 64.3 65.5 66 66.2

부채 37 38.1 38.8 39.1 38.9

부채비율 142.30% 145.60% 145.60% 145.30% 142.20%

13 한국중부발전 자산 14 14 14.6 14.6 15.2

부채 10.3 10.2 10.5 10.4 10.8

부채비율 275.60% 268.20% 259.00% 247.60% 240.80%

14 한국서부발전 자산 10.6 11.2 11.6 11.7 11.9

부채 7 7.7 8 8.1 8.3

부채비율 193.10% 214.90% 223.20% 224.50% 227.00%

15 한국동서발전 자산 10 10.6 11.1 11.7 12.5

부채 5.4 5.9 6.4 6.9 7.5

부채비율 115.60% 126.30% 134.70% 142.50% 151.30%

16 한국남부발전 자산 11.4 11.4 11.8 12.5 13.5

부채 7.3 7.4 7.8 8.5 9.3

부채비율 179.10% 185.90% 193.80% 208.40% 222.30%

17 한국남동발전 자산 11.8 11.8 12.5 12.8 13.2

부채 7.2 7.4 7.9 8.3 8.6

부채비율 154.30% 169.90% 170.20% 181.90% 185.50%

18 한국가스공사 자산 37.9 36.8 36.2 36.5 36.1

부채 29.8 27.8 27 27 26.3

부채비율 369.20% 309.60% 295.40% 285.00% 267.60%

19 한국석유공사 자산 18.1 18.1 16.1 16.4 16.7

부채 19.5 19.7 18.9 19.1 19.2

부채비율 자본잠식

20 한국지역난방 자산 6.4 6.9 7.1 7.2 7.2

공사 부채 4.6 5.1 5 5 4.9

부채비율 255.70% 285.40% 228.30% 223.70% 215.60%

21 한국광물자원 자산 3.3 3 1.4 1.1 1

공사 부채 7 6.6 3 2.8 2.9

부채비율 자본잠식

22 대한석탄공사 자산 1 1 1 1 1.1

부채 2.2 2.3 2.4 2.5 2.6

부채비율 자본잠식

23 예금보험공사1) 자산 18.6 19.2 20.5 21.8 23.4

부채 8.1 6.8 5.7 4.6 3.4

24 한국장학재단2) 자산 11.3 11.1 10.9 10.8 10.8

부채 10.5 10.3 10.1 10 10

25 중소벤처기업 자산 26.3 27.2 27.9 28 29.7

진흥공단2) 부채 22.2 22.9 22.5 21.4 19.8

26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2.9 13.4 13.8 13.2 13

부채 10.7 11.2 11.6 11 10.7

부채비율 497.80% 512.20% 522.60% 490.20% 471.40%

27 국민건강보험 자산 35.3 34.5 34.3 35.2 37.9

공단 부채 12.9 14.1 14.8 15.6 17.7

부채비율 57.80% 68.60% 75.60% 79.90% 87.60%

28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20.1 20.3 21.2 21.5 21.9

부채 6.5 6.5 7 6.9 7

부채비율 48.30% 47.50% 49.40% 47.60% 46.90%

29 한국주택금융 자산 24.1 26.7 29.2 32.6 34.7

공사 부채 11 12.6 14 16.2 17.2

부채비율 84.20% 88.70% 91.60% 98.90% 97.70%

30 신용보증기금 자산 13.8 13.9 13.3 12.7 12

부채 4.8 5.4 5.4 5.2 5

부채비율 53.60% 63.40% 67.90% 69.40% 71.00%

31 한국무역보험 자산 5.2 5.5 5.7 6.1 6.4

공사 부채 2.5 2.5 2.5 2.5 2.6

부채비율 92.90% 85.60% 78.90% 72.70% 67.70%

32 한국자산관리 자산 7.6 8.5 9.2 9.7 9.4

공사 부채 4.9 5.7 6.5 6.9 6.6

부채비율 183.40% 210.80% 236.20% 251.10% 238.00%

33 기술보증기금 자산 3.8 3.7 3.9 3.9 3.9

부채 1.5 1.5 1.5 1.5 1.5

부채비율 64.40% 65.50% 61.90% 62.10% 64.90%

34 국민체육진흥 자산 5.8 6.2 6.4 6.7 6.9

공단 부채 1.4 1.4 1.3 1.2 1

부채비율 31.30% 29.40% 25.10% 21.20% 17.80%

35 주택도시보증 자산 8.5 8.7 9 9.3 9.5

공사 부채 2 2.1 2 2 2

부채비율 31.20% 30.90% 29.00% 27.50% 26.40%

36 사립학교교직원 자산 24.8 25.6 26.4 27.3 28.2

연금공단 부채 0.6 0.6 0.5 0.5 0.5

부채비율 2.60% 2.30% 2.00% 1.80% 1.70%

37 한국마사회 자산 2 2 2 2 2

부채 0.3 0.3 0.3 0.3 0.3

부채비율 20.80% 20.40% 19.40% 18.90% 18.40%

38 대한무역투자 자산 0.2 0.2 0.3 0.3 0.3

진흥공사 부채 0.2 0.2 0.2 0.2 0.2

부채비율 196.00% 193.90% 195.80% 193.50% 194.50%

39 강원랜드 자산 3.8 4 4.3 4.6 4.7

부채 0.6 0.7 0.9 1 1

부채비율 19.40% 22.90% 25.30% 26.30% 25.70%

40 서민금융진흥원 자산 3.6 3.8 4.1 4.4 4.7

부채 3 3.2 3.4 3.5 3.6

부채비율 531.40% 515.80% 457.10% 403.20% 336.40%

* 0) 40개 기관 전체 수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임

1) 무자본 특수법인(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정 곤란 

2)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