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2021.09.16. 정책조정총괄과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9.16.(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관련 대응방향,

③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지원방안,

④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⑤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

 

□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바, 10월 70% 백신접종과 함께 일상복귀를 조금이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는 연휴방역이 또 다른 큰 관건이 될 전망

→ 추석연휴 철저한 방역수칙을 통해 “현재의 이동성·모임 제한 회복”을 

향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고대

 

□ 최근 우리경제는 4차 확산세 속에서도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은 

이어가면서도 방역 장기화 등으로 “부문간 차별화(uneven), 신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

 

ㅇ 즉 ① 민간소비를 가늠케 하는 카드매출액이 6월 이후 7%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② 수출은 9월 초순(9.1~10)에도 30% 이상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③ 어제 발표된 8월 고용동향(취업자수 증감*)도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51.8만명 증가

 

* 카드매출액(전년동기비, %): (’21.1)△3.0 (2)12.0 (3)19.5 (4)14.3 (5)5.5 (6)7.6 (7)7.9 (8)7.2

수출(전년동기비, %): (‘21.2/4)37.5 (4)41.2 (5)45.6 (6)39.8 (7)29.6 (8)34.9 (9.1~10)30.7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21.2)△47.3 (3)31.4 (4)65.2 (5)61.9 (6)58.2 (7)54.2 (8)51.8

 

ㅇ 그러나 고강도 방역으로 ①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은 더 누적되고 ②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관광분야도 피해가 여전하며 ③ 특히 코로나 타격이 더 집중된 저소득계층, 고용취약계층, 취약차주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격차 완화) 필요성도 점증 

* 소상공인 매출동향(2019=100 기준): (7월1주)102.6 (3주)93.7 (5주)93.6 (8월2주)93.7 (4주)88.4 (9월1주)98.1

올해 1~8월간 방한관광객은 59.9만명(’20년 동기대비 △73.6%, ’19년 동기 대비 △95% 감소)

’21.上 관광레저분야 소비지출액은 ’19년 동기 대비 12.4조원(△27.1%) 감소(문광연)

 

☞ 이에 지난 중대본회의시 소상공인 조세 및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지원방안 마련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대출 연장유예 지원방안, 관광업계 회복지원방안,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등을 상정 논의

 

□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과 관련

 

① ’20.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2.3월까지 6개월 추가연장코자 함. 적극 동참해주신 금융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림

 

→ 금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

 

- 즉 ①상환가능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②상환곤란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 

 

②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대출에 대해 ’22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코자 하며

 

-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함.

 

□ 둘째, 관광업계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 ’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 확대(500→1,000억원)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 방침

 

ㅇ 아울러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21.12월)을 ’22.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

 

☞ 관광업계 지원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해 드릴 계획

 

□ 마지막으로 지난 2차 추경시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상정 논의. 상생소비지원금(0.7조원)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중

 

☞ 금일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해 드릴 예정.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도 상정됨

 

ㅇ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 강조 

 

- 이에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1~’25년)’을 마련*

* 향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보완

 

☞ 향후 동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5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

 

 

 

 

 

 

2021. 9. 16.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먹거리는 생존의 필수 요소이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 ‘먹거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다양한 이슈와 연관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간 물류 차질 발생,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식량안보 위기의식 고조

 

* 그간 곡물 위기는 기상에 따른 생산 차질, 신흥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 등 수급 측면에서 발생하였으나 전염병 확산 등 새로운 위험 요인 등장

 

○ 또한, 먹거리 생산-소비 과정에서 환경부담 발생, 소득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영양·건강 불균형* 등도 먹거리 시스템에서 개선할 과제

 

* 소득수준별 식품안정성 미확보가구 비중(국민건강영양조사 ‘19) : 소득 상 0%, 중 0.6%, 하 13.0%

 

◇ 국제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먹거리 시스템 전환이 중요하다고 인식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코로나19·기후변화 등으로 세계 식량불안, 기아, 영양 불균형 등 문제는 오히려 심화**

 

* UN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로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제시(’15)

 

** 세계 기아인구: (`19) 6.9억명→ (`20) 8.1(전체 인구의 9.9%), 성장지연 아동: (`19) 1.4억명→ (`20) 1.5

 

○ UN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푸드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 UN총회 계기에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9.23일)

 

* 각 회원국별로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s)를 진행하고, 먹거리시스템 전환방안 마련 요청

 

◇ 먹거리 공급-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인 ‘국가식량계획’ 마련 필요

 

* 문재인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17.7.) 제시, 수 차례 대외 정책의지 표명(’19.12.12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20.11.11 농업인의 날 등)

Ⅱ. 우리의 식량 공급-소비체계 진단

 

[1] 식량 공급 체계

 

□ 우리나라는 쌀 이외 밀‧콩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국제시장 여건에 국내 수급을 상당 부분 의존

 

○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장애 등 새로운 불안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도 취약한 구조

 

전체(`19년 기준) 쌀 밀 대두 옥수수

 

식량 자급률 : 45.8% 92.10% 0.70% 26.70% 3.30%

주요 수입국 미국, 중국 등 미국, 호주 등 미국, 브라질 등 브라질, 아르헨 등

 

□ 식량을 공급하는 농지, 농어업 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는 산업화·도시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활용 여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 경지면적 (‘90) 2,109천ha→ (‘19) 1,581, ’20년 농림어가경영주 평균연령 65.9세

 

□ 국가 전체 자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내 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간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단위 자급률 제고에 한계

 

[2] 기후변화와 환경 측면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

 

□ 농어업 생산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농어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

 

* 한반도 기온 상승폭은 지구 평균의 2배 수준(지구 평균 0.85℃, 한반도 1.8℃)

 

배출량 비에너지 에너지

(백만톤 CO2eq) 계 경 종 축 산

벼재배 농경지토양 장내발효+분뇨

28.5 20.4 6 5.8 8.6 8.1

□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부담 요인 발생

 

○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 추세이나, 적정 시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비료 사용량 : (‘00) 381.4kg/ha→ (’19) 268.0(OECD 평균 대비 질소 3.4배, 인 8.6배)

가축분뇨 발생량 : ('00) 4,566만톤→ ('10) 4,953→ ('19) 5,592

 

○ 외식,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만톤/년) : (’00) 417→ (’10) 499→ (’19) 522

 

○ 친환경 농업*은 최근 정체 추세이며, 소규모·분산된 생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판로 확대 한계

 

*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 (`15) 75,139ha→ (`17) 80,114→ (`19) 81,717→ (`20) 81,827

 

[3] 먹거리 접근성

 

□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과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이 심화

 

< 국민건강영양조사(`19년, %) >

 

 

○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나라의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

 

* 저소득층 대상 우유급식, 정부양곡 할인 등을 지원 중이며, 그 외 농식품 바우처(`19∼),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18∼),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20∼) 지원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 있고 건강한 식생활 영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19년 농산물은 농약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농산물 PLS : (`16.12.31일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19.1.1일 시행) 전체 농산물

 

○ 다만, 축산물·수산물 위해예방 강화,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이원화(관세청, 농식품부)에 따른 부정유통 관리 미흡 등은 보완할 과제

Ⅲ.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향 및 과제

 

 

전략1: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①(위기 대응력 강화) 비축제도 개선, 해외 공급망 확보, 국제협력 강화

②(공급 기반 확보) 밀·콩 생산단지 구축, 농지·인력 등 생산요소 관리

③(지역단위 자급력) 로컬푸드에 기반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확산

 

전략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④(친환경 생산·소비)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⑤(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⑥(탄소중립 실천) 농어업분야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략3: 먹거리 접근성 보장

⑦(먹거리 통합지원)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먹거리 지원

⑧(건강·영양 개선) 식생활 교육 강화, 영양정보 DB 구축·활용

⑨(농식품 안전관리) PLS 정착·확대,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식품안정성: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분율

[1] 식량안보 강화 :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주요 품목 비축매입물량 확대 쌀 350천톤 쌀 350천톤 쌀 450천톤(‘22)

밀 3천톤 밀 10천톤 밀 30천톤

콩 17천톤 콩 25천톤 콩 60천톤

￭ 밀·콩 자급률 0.7%/26.7%(‘19) 1.7%/30.9% 5.0%/33.0%

￭ 공공임대용 농지 비축(누계) 8,719ha 10,671ha 19,000ha

￭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91개 111개 150개

 

※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 

 

* 쌀/밀/콩 공공비축 매입 물량(천톤) : (’20) 350/3/17→ (’22) 450/14/25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 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 `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예정

 

? 밀·콩 생산단지 조성·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 농지·인력 등 주요 생산요소 확보를 위해 적정 농지 확보계획 수립(’22),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확대, 청년농 영농정착 패키지 지원 확대 등 추진

 

? 지역 푸드플랜 수립·확산·성숙 등 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내 자급력 확보

 

￭ (지자체 푸드플랜 우수 사례) 전북 완주군은 지역 푸드플랜을 적극 수립‧시행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12개소) 매출액(‘15: 41,435백만원→ ’20: 59,346), 공공급식지원센터 매출액(‘15: 2,772백만원→ ’20: 7,977)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증대,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등 효과

1-① 위기 대응력 강화

 

□ (비축제도) 쌀‧밀‧콩 등 주요 곡물 중심으로 국내 비축을 확대하여 유사시 대응 역량 제고

 

○ 쌀은 생산량이 감소해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22년 공공비축 매입량을 45만톤으로 확대(현행 35만톤)하고, 매년 점검·보완

 

* ‘20년 잦은 강우, 3차례 태풍 등으로 쌀 351만톤 생산(’19년 대비 △23만톤, △6.3%), 수급안정을 위해 31만톤 정부양곡 시장 공급, 정부 공급 여력 보강 필요

 

○ 밀은 생산기반 확충과 연계하여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비축물량 단계적 확대(‘20: 3천톤→ ’22: 14)

 

* 국산 밀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비축밀 공급 추진

 

○ 콩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비축물량 확대(’20: 17천톤→ ‘22: 25)

 

□ (해외곡물 불안 대응) 해외 곡물의 국내 안정적 반입을 위한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 추진

 

○ 국내 업계의 해외 주요국의 곡물 공급망 지분 확보 소요자금 일부 융자지원 및 투자환경, 인프라 등 사전조사* 지원 확대

 

* (현행) 사전조사·컨설팅 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4억원 수준, 지원비율 50~70%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곡물의 가격불안 대응을 위해 평상시 일정액 기금을 적립하고, 가격 급등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축산 농가, 사료업계 부담 원칙 하에 일부 정부 지원, 세부방식은 관계자 협의‧구체화

 

○ 주요 수출국 대상 수출규제 금지 촉구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식량원조*, ODA**를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

 

* 식량원조 현황 : APTERR 지원 17천톤(`13～`20), WFP 지원 연 5만톤(`18∼`20)

** ODA 사업 현황(`21) : 828억원, 13개국, 4개 국제기구, 45개 사업

1-② 국내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 (자급률 제고) 주요 곡물 전문 생산단지* 등 국내 인프라 확충, 원예·축산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생산자 자율 수급관리 기반 강화

 

* 전문 생산단지 조성계획(개소, 누계) : (’20) 밀 27, 논콩 44→ (’21) 32, 100→ (’25) 50, 200

 

○ (밀)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 적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마련(‘22), 대량 수요처 발굴 등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단계별 지원

 

○ (콩) 논콩 생산단지, 콩 종합 처리장 등 안정적인 콩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대량 수요처 계약재배 지원 등을 통한 수요처 발굴

 

○ (원예) 산지의 자율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1), 인공지능형 수급‧가격 예측모형 개발(‘22) 등 관측 고도화

 

* 자조금 지원 확대(’20: 91억원→ ‘22:124), 채소가격안정제 확대(`17~`20년 계약재배 농가 중 44%→ `25년 50%)

 

○ (축산) 수급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21), 한우‧돼지 중장기 수급전망 분석‧제공, 수입 곡물‧조사료 대체를 위한 국산 고품질 조사료 연중 공급체계* 마련

 

* 조사료 전문단지(’20: 26천ha→ ‘25: 32), 대형 발효시설 지원(’22년 신규) 등 확대

 

□ (자급기반 강화)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인력 등 생산요소 확보

 

○ (농지) 적정 농지 확보계획*을 수립(’22)하고, 농지정보 분석시스템 구축(신규(안), 47억원),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확대(`20: 8,719ha→ `22: 12,500, 누계)

 

* 우량농지 보전 강화, 농지 이용 활성화,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포함

 

○ (인력) 농업인력중개센터 확대(‘21: 130개소→’25: 150), 청년 농어촌정착 패키지 지원*, 귀농·귀촌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23), 외국인 기숙사건립(신규(안), 42억원, 10개소) 추진

 

* 자금(후계농 최대 3억원, 청년농어민 월 최대 100만원), 농지(5년간 2ha 임대), 주거(주택 임대) 등 

 

○ (용수) ICT,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통합적 물관리 추진

 

* 용수관리자동화 : (’20) 총 27개 중 7개 지구 준공(26%) → (‘25) 27지구 완료(100%)

 

○ (수산)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 대상 확대*로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하고, 과밀·노후 양식장 재생사업(’26년까지 20개 해역) 추진

 

* 연근해 어획량 TAC 적용 비율(%) : (’20) 29→ (‘25) 50→ (’30) 80

1-③ 지역 내 생산-소비 체계 구축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수립·실행부터 확산·성숙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자급력 확보

 

* 지역 푸드플랜 추진 111개 지자체 중 생산 기반이 있어 지역 내 소비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90개소 수준, 이 중 11개소(전주‧완주‧나주 등)는 공공급식/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확산’ 단계)

 

○ (수립·실행) 실태조사, 실증연구 등을 지원하고, 전담 FD*(Family Doctor)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 푸드플랜 수립 추진

 

* FD는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진단, 컨설팅 등 실시

 

○ (확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확대(`20:22개소→`25:40), 공동 구매·가공·판매 등을 통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 확대

 

*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농산물 구매(농가 조직화 포함), 통합 물류, 농가 가공 지원, 로컬푸드 시장 창출 등 지역 푸드플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성숙)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외식업체에 로컬푸드 식자재를 공급하고, 로컬푸드 인증제(지역 자율) 확대 등으로 소비 확산

 

* 먹거리 거버넌스를 지역 내 외식업계까지 확대하고, 직매장을 복합기능화하여 소비 접점 확대 및 먹거리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 푸드플랜 확산) 로컬푸드 지수 활용, 관련사업 연계 지원, 공공기관·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분위기 조성

 

○ 기획생산, 안전관리, 공공부문 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지표로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성과를 평가하여 포상·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의 푸드플랜 진행 단계(실행-확산-성숙),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시설‧자금 등 연계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거버넌스 운영지침 마련(‘22)

 

* (’20년까지) 17개소, 835억원 지원(지방이양사업 포함)→ (`25년까지) 30개소 추가 지원

 

○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및 지역 거점 대학, 주요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등 푸드플랜 참여 독려

 

* 공공급식 공급망 확대(’21/‘22): ①혁신도시 공공기관(6개소/2), ②정부청사(세종·대전/소속기관)

< 지역 푸드플랜 지원 체계>

 

단계 지원 방안 추진/지원 현황

수립·실행 ㅇ 푸드플랜 수립 지원 ㅇ 총 71개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 지원

- 지역 먹거리 실태조사,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정책과제 도출 등 푸드플랜 수립, 실증 연구 등  - 서대문구, 청양, 완주, 나주, 이천 포함 15개소 수립 완료 

- 개소당 국비 50백만원 * (‘18) 9개소→(’19) 23→(‘20) 18→(’21) 21

ㅇ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ㅇ 27개 지자체와 먹거리계획 협약 체결

- 물류 시설 등 푸드플랜 실행에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 포괄 지원  - (화성) ‘19년 저온유통시설, 안전분석실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푸드플랜 실행 기반 구축

- 패키지지원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 전문가 현장 자문  -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조례 등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자문으로 조례 제정 완료 

- 총 16개 사업(지방이양 포함)

ㅇ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ㅇ ‘21년 기준 총 134개 직매장 설치 지원 

- 농산물 직거래 공간 제공을 위한 직매장 건축 비용 지원 - 세종, 완주, 고양 등 매장에서 연간 50억 이상 매출액 달성(25개소)

- 개소당 국비 300백만원 한도 * 매출액: (‘16) 1,442억원→(’18) 2,404→(’20) 3,590

확산 ㅇ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 ㅇ 총 33개 지자체 기획생산 구축 지원

- 공공급식, 직매장 등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체계 구축, 농가조직화 지원 - (진주) ‘20년 군납 출하농가 68농가, 혁신도시 출하농가 65농가 확대

- 개소당 국비 10백만원 - (해남) 공공급식 품목을 확대(10개→ 44), 학교급식 로컬푸드 비율(51%→70), 147개 농가 조직화

ㅇ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 ㅇ 9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지원

- 가공기기 설치, 상품개발연구·기술, 창업 교육, 자문·컨설팅(가공기술 이전, 상품화, 창업 상담,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10) 4개소(누계)→(‘19) 86→(’21) 96(정선, 용인, 청주, 완주, 달성 등)

- 2년간 10억원(국비50%)

성숙 ㅇ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ㅇ 완주, 춘천, 충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 외식업체 로컬푸드 인증제 추진

-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한 외식업계 식재료 공급 확대, 참여 외식업체 인센티브(인증제, 홍보 등) 지원 * (완주) 주·부재료의 지역농산물 비중 50% 이상, 현장심사 80점·지역농산물 사용 50점 이상인 업소 대상 3개 등급 인증(현재 28개소)

ㅇ 로컬푸드복합센터 지원 ㅇ ’21년 신규, 10개소 지원

- 직매장에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복합적 기능을 추가하여 먹거리 기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 고양, 태안, 부안, 익산, 김천, 구미, 울진, 남해, 합천, 함안 등에서 직매장 식재료를 활용한 농가레스토랑 및 소비자 참여 공간 등 조성 중

- 개소당 국비 600백만원 한도

[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20.4백만톤(‘17) - 19.0백만톤(‘30)

￭ 화학비료 사용량 266kg/ha 261kg/ha 233kg/ha

￭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 비중 10% 11% 15%

￭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289품종 303품종 363품종

￭ 친환경 농업 인증 비중 5.20% 5.90% 10.00%

￭ 음식물류 폐기물 14,317톤/일(‘19) - 12,885톤/일(‘30)

 

※ 향후 과제별 목표는 가격 등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수산물 양식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 비의도적 오염 노출 최소화, 효율적 유통 등 친환경농업을 집중 수행하는 지구를 ‘친환경농업집적지구’로 지정(~’25년 72개소, 신규)

 

￭ (경축순환농업 우수 사례) 논산계룡축협에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퇴비·액비·전기까지 생산, 퇴비·액비는 논산시 전역 논에 뿌리고 전기 생산으로 연간 4억원 수준 수익

 

- `94년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가동하여, `97년 액비화 성공, `11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 `16년 바이오가스 생산 등으로 하루 150톤의 분뇨·음식물 처리

 

? 식품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정‧외식업체 배출 저감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하고 바이오가스화 등 공공처리도 확대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27)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21) 303품종→ (‘25) 363

 

?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밀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

 

◦ 적정시비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낮추고(’20:266kg/ha→ ‘25:233),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예 확대 등 추진

2-①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소비 확대

 

□ (친환경 농어업 확산)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육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양식 확대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 친환경농업지구 중 연접면적, 환경기준, 판로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 지정(~’25년 72개소, 신규), 단계별‧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예비지구) 지구 내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 (기초지구)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규모 확대→ (선도지구) 지구 중심의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경종-축산 순환 모델을 개발(`22)하고, 경축순환농업 시범지구 운영*('환경부 협업, 연간 3개소)

 

* 축산-경종간 연계를 통해 가축분 퇴액비 수요 확대, 퇴액비 활용 경종농가에 대한 교육·컨설팅, 퇴액비 기능 홍보 등 추진

 

○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21),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22),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26) 등으로 환경친화적 양식산업 육성

 

□ (음식물 낭비 저감)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자원화하고,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 낭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식약처·환경부 협업)

 

*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목표 : (’19) 14,317톤/일→ (’30) 12,885→ (’50) 7,158

 

○ 유통단계에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23.1.1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 유예기간 부여, 소비가능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에 따른 손실은 연간 1조 규모(식품안전정보원, ‘21)

 

○ 바이오가스화 등 음식물 폐기물의 공공처리 비중을 확대*하고, 통합 에너지화시설 설치 등으로 광역 단위 처리 시스템 마련

 

* 공공 처리비중 : (`20) 49%→ (’23) 51→ (’24) 53→ (‘25) 55

 

○ 음식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식문화 실천*교육을 추진하고, 가정, 급식, 외식업체 등 유형별 맞춤형 캠페인 지속 전개

 

* 식문화 실천과제(예시) : 조리과정에서 식재료 낭비 줄이기, 음식 남기지 않기

2-②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 (기후변화 정보 제공) 농축수산 부문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강화

 

○ 관측위성 등을 활용하여 농업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지표생물의 DB 구축(’21: 12종→ ’25: 28)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재배적지 설정, 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

 

* 재배적지 변동 예측(작물수) : (’21) 19종→ (’23) 22→ (’25) 25

 

○ 작물의 생육단계 추정 및 생육 맞춤형 재해위험 판정 기술 개발, 복잡지형에 최적화된 기상 추정기술 개발 및 공간정보 DB 구축

 

*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서비스 시스템 개발(작물 수) : (‘21) 34종→ (‘25) 44

 

□ (기후적응 생산 강화) 기후적응형 재배기술·품종 개발, 병충해 관리 강화

 

○ 기후적응형 품종개발(’21: 303품종→ ’25: 363), 주요 식량작물 폭염 대응 내열성 증진, 아열대 채소·과수 재배 등 연구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의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성 평가 지도를 작성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마련

 

* 병해충 민원처리 및 방제 지원건수 : (’21~’25) 연간 30건

 

□ (생산환경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노력, 토양 및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관리 강화

 

○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 농촌용수개발** 등을 통해 홍수·가뭄 대응 능력 강화

 

*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 (’20) 19.4만ha(목표 대비 64.2%)→ (’30) 30.3만ha(100%)

 

** 농촌용수 급수율 : (’20) 11.0만ha(목표 대비 80.3%)→ (’30) 13.6만ha(100%)

 

○ 농경지 토양의 침식 모니터링* 및 고령지 밭토양의 침식 경감기술 개발(‘25), 수산물(패류) 생산해역 보호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 토양특성, 강우를 고려 농경지 토양 유실량 산정→ OECD 농업환경지표 자료 제공(1회/2년)

 

** 우선순위 71개소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21) 4개소→ (‘25) 71개소

2-③ 농어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 (탄소중립 기반) 화학비료, 메탄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 등 제도적 기반 마련(10월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

 

○ 경종농업은 적정 시비를 위한 양분관리제* 도입방안 마련(환경부 협업),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표시제 도입(’25), 토양 진단 및 시비처방 의무화(`30)

 

* ‘19년부터 홍성·군위 등에서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중, 타지역 확산 추진

 

○ 대규모 축산농가 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환경부 협업)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 소 축종별 최적 사육모델 개발(신규(안), 26억원) 등으로 메탄가스 감축

 

*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 신규 도입(´22년 1개소)

 

○ 수산업은 연근해 어선 감척(’20: 2만여척→`25년까지: 1천여척 추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25) 등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 확대(‘21: 61개 → ’30: 전품목)

 

* 인증 현황 : (‘12) 60농가/311톤 감축→ (‘17) 2,763/25,963→ (’20) 4,700/77,769

 

□ (저투입 정밀농어업) 자원투입 최적화를 위한 정밀농어업 모델을 개발하고, 온실·축산·수산·노지 스마트 거점단지를 통해 고도화·확산

 

* 스마트팜 현황 : (’20) 시설원예 5,985ha/축산 3,463호→ (’22p) 7,000/5,750

 

○ 품목별 최적 투입 처방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 등 데이터·첨단기술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중장기 R&D 추진

 

*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농식품부‧농진청‧과기부, ’21∼’27, 3,867억원)

* 노지분야 스마트농업기술 단기 고도화(‘22~’24, ‘22년 122억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22년 4개소), 노지작물·축·수산 스마트 단지, 무인·자동화 농업 생산단지 등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조성

 

□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 농업분야의 화석연료 사용 감축

 

○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 확대(’19: 849ha→ ’30: 1,196)

 

○ 전기용 농기계 개발 R&D(‘22), 농기계임대사업소 우선 보급*, ’13년 이전 공급 노후 농기계 32천대 조기 폐차(‘25년까지)

 

* 전기용 농기계 보급계획 : (‘30) 5,000대→ (’40) 15,000→ (‘50) 25,000

[3]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주요 지표 ]

 

주요 세부 과제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지 표 ‘20년 ‘21년 ‘25년

￭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격차*  11.4%p(‘18) - 7.0%p(‘30)

￭ 나트륨 1일 섭취량 3,274mg(‘18) 3,219mg 3,000mg

￭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상 품목 농산물 농산물 축산물‧수산물(‘24)

 

* 축산물은 소‧돼지‧닭‧우유‧달걀, 수산물은 어류부터 도입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관세청· 관세청·농식품부 농식품부 일원화(20개품목)

농식품부

 

* 식품안정성: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분율

 

※ 향후 목표물량 등은 시장상황·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전략 ]

 

?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강화

◌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는 금년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2년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①불규칙한 식생활 개선, 영양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비만의 사회적 비용 13.9조원(‘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②소득수준별 유병률(상→하, `19년) : 비만(31.8%→35.6), 고혈압(26.4%→30.9), 당뇨(11.4%→11.7)

 

?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급식 대상별 위생‧영양관리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유도

 

￭ (영유아) 유치원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230개소, 식약처)

 

￭ (학 생)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급식관리(교육부), 급식 공급업체 등록시설 점검, 학교 주변 판매업소 관리(식약처)

 

￭ (노 인) 노인 유형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식약처)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수산물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확대 시행(‘24)하고,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22)

 

* 현재 수입농식품 통관 단계 관리,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에서 담당, 수입수산물은 ’20년부터 해수부에서 일관 관리 중

3-①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 (먹거리 통합지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에 대해 지원 대상, 지원 품목 확대 등을 위한 본사업 계획 수립(’21년 하반기)

 

○ 본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22) 등 사전절차 추진

 

* 지원 대상: (시범사업) ‘20년 1.8만 가구(연간 1인당 48만원), 4개 지역→ ’21년 2.8만 가구, 9개 지역→ (예비타당성조사) 200만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농식품 지원사업 현황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

사업명 대상 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

농식품바우처 중위소득 국산 채소, 과일 등 구매카드 과일간식 초등 주 1회

시범사업 50% 이하 시범사업 돌봄교실 과일간식

우유급식 저소득층, 우유 무상급식 학생

한부모가정 등 친환경꾸러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꾸러미

양곡할인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최대 92%)

한부모가정 등

 

 

○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 및 사용 가능 매장 확대** 등 운영방식 개선

 

* (현행) 국내산 과일‧채소‧우유‧계란 등→ (추가) 육류‧잡곡 등

** (현행)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 (추가) 대형마트, 중소형 소매점 등

 

□ (맞춤형 지원)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 (임산부) 미래세대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월 1회 이상 공급(‘21: 8만명)

 

○ (초등학생)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학생대상 과일간식 지원(’21년 초등돌봄교실 시범사업 24만명, 연30회/인)

 

○ (영양플러스) 영양·건강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보충식품 제공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복지부)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영유아(만 6세 미만) 및 임산부는 영양 위험요인(빈혈, 신체계측, 영양불량)을 평가하여 영양 보충식품 등 지원

3-② 먹거리를 통한 국민 영양·건강 개선

 

□ (식생활 교육)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형성을 위해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추진

 

*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상 텃밭 교육, 군장병·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 개선 교육 등

 

○ 식생활 교육·체험과 함께 농업·농촌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발굴‧활용(`20:291개소 → `25:330)

 

□ (공공급식) 친환경·GAP 농산물 사용, 식중독 예방 등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식 대상별 영양 관리 추진(교육부·식약처)

 

○ (위생·안전)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강화

 

○ (대상별 영양 관리) △영유아: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230개소)를 통한 위생‧영양관리 강화, △학생: 학교 주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노인: 유형별 영양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식약처)

 

□ (영양정보 DB 구축) 부처별로 각각 생산·제공되던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편리성 제고

 

*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농식품부(농·축산물 등), 식약처(가공식품·외식), 해양수산부(수산물) 식품영양정보 통합 제공하여 학교급식 시스템(교육부) 등에 활용

 

○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

 

* 식품영양정보 DB(식품수) : (‘21) 52,392건 → (’22) 64,728 → (‘25) 106,000

 

□ (나트륨·당류) 나트륨은 현 섭취량(3,274mg/1일) 수준의 91% 이하, 당류는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등 추진

 

○ 소비가 증가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나트륨·당류 함량 조사·공개(식약처)

 

○ 학교급식 나트륨 섭취 목표량 설정 및 영양·식생활 교육(교육부)

3-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생산 기반) 토양·용수 조사 및 시설 관리 등을 통해 오염 농산물 생산 차단 및 안전한 제조·가공 식품 생산환경 구축

 

○ 농경지 토양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연구(‘20~’25), 농업용수 식중독균·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연 260건) 추진

 

* 일반·취약농경지 토양 중금속 DB 구축: (’20) 1,974건 → (’25) 2,360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원헬스 개념의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생산-유통-소비 全 주기 안전관리기술** 개발

 

* 축산물 잔류물질, 미생물, 계란 살충제 검사 등 매년 7만건 이상(~’25)

 

** 축산물 위해요소 검출·추적 및 제어·저감 기술 개발 : (’20) 10건→ (’25) 18

 

□ (위해예방) 축산물·수산물에 대해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도입하고, 유통·소비 과정의 위생점검 강화

 

○ 축산물은 동물용의약(외)품 품목 확대, 품목별 안전사용 기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4년 5개 축종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PLS 적용

 

* (1단계) 소, 돼지, 닭, 젖소(우유), 산란계(달걀)의 동물용의약품(‘24.1 시행)→ (2단계) 기타 축산물 동물약품과 농약성분까지 확대 도입(부처협의 후 시행)

 

○ 수산물은 어업현장에 필요한 수산용 의약품을 확대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여 ’24년부터 어류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PLS 적용

 

○ 온라인 식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검사 강화, 불법식품 유통 감시체계 구축

 

□ (수입농식품) 수입농식품 대상 유통이력관리 및 위생관리 강화

 

○ 수입농식품 이력관리 업무를 일원화(`22)하고, 대상품목도 확대*

 

* (농식품) ’20: 9개→ ’25: 20, (수산물) ’20: 17개→ ’25: 25

 

○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21.6월 ‘수입식품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및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등 강화*

 

* 해외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비율 : (‘20) 80%→ (’25) 85

[4] 추진 기반

[ 법적 근거 ]

 

?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 신설

 

[ 계획 수립 ]

 

?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 주기로 보완

 

* 금번 계획은 제1차 계획임을 감안하여 5년 단위 계획(2021∼2025)으로 수립

 

ㅇ 중앙정부의 국가 식량 계획은 식량 안보, 먹거리 기본권 등 국가 단위 과제를 다루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식량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

 

ㅇ 지방정부의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식량 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포함

 

* 기 수립한 지역의 경우 국가 식량계획을 감안하여 수정·보완 

 

[ 추진 체계 ]

 

?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 추진

 

ㅇ 다부처 연관 과제(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등)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 관계부처, 이해관계 단체,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ㅇ 지자체에서 추진할 과제는 지역별 푸드플랜 수립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 사업은 관계부처에서 지원(차년도 예산, 중기 재정 등 반영)

붙임 과제별 관계부처

연번 추진과제 관계부처

 

식량 안보

① 위기 대응력 강화 농식품부, 해수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력 제고

 

민간 해외조달 역량 강화

 

②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 확보

 

밀·콩 산업 육성

 

원예 작물 안정적 공급

 

축산물 안정적 공급

 

수산물 안정적 공급

 

농지 유지 및 활용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인력 육성

 

③ 지역내 생산‧소비 체계 구축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확대

 

지역내 생산-소비 연계

 

지역 중소규모 가공식품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① 탄소 중립 실천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탄소 중립 기반 구축

 

ICT 기반 저투입 정밀농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②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 영향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생산 강화

 

농업용수·토양 관리

 

③ 환경친화적 농축수산업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친환경 농어업 육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먹거리 접근성 보장

①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 농식품부,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먹거리 통합 지원

② 먹거리를 통한 국민 건강‧영양 개선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공공급식 개선

 

나트륨·당류 저감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PLS 정착·확대

 

농경지, 용수 등 재배환경 관리

 

수입 농식품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