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중간 점검 결과

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중간 점검 결과

2021.09.16.

 

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중간 점검 결과

 

- 조기 중간 점검를 희망한 5개 기관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은 개선 필요 과제 전체 이행 완료

 

- 9월말 점검 대상 나머지 13개 기관은 약 89.8% 이행 완료

 

 

1. 점검･평가 추진 경위

 

□ 기획재정부는 9.16일(목)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조기 중간 점검･평가를 희망한 5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나머지 13개 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개선 과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평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시행

 

- 점검･평가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전문 공공기관 전문 인력으로 구성･운영

 

* 공동 평가실무단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 부단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관련 안전평가 실장을 각각 임명

- 평가위원(안전 전문트레이너)은 지난 8.26일부터 평가 대상기관과 매칭되어 개선 과제 이행 및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음

 

ㅇ 9월말 점검･평가 이전에 안전 능력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기 점검을 희망한 5개 기관은 중간 평가*를 실시

 

* 평가 위원이 현장 실사 등 정밀 검증을 통한 이행 실적 점검･평가

 

- 9월말 최종 점검 평가 예정인 나머지 13개 기관의 개선 실적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였음

 

* 평가 위원이 해당 기관의 이행실적을 서류 등으로 간략히 점검한 상태로 9월말 정기 점검･평가 시 정밀 평가 예정

 

 

2. 중간 점검･평가 결과

 

□ 조기 평가를 희망한 5개 기관의 중간평가 결과, 안전관리등급 민간 전문 심사단이 개선 권고한 185건의 과제를 전체 이행 완료

 

* 중부발전 42건, 해양환경공단 23건, 근로복지공단 21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4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5건

 

ㅇ 중부발전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민간 전문 심사단의 의견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 혁신에 중점

 

?기관장과 시공사가 함께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 대책(’21.3월)을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작업공정 개선부터 근로자의 보건지원까지 산업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

 

?매주 부사장이 직접 본사 안전부서와 함께 건설현장 점검활동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외부전문기관 상주 및 중점관리, 3단계 중장비 안전관리 실시(반입 전 검사-정기점검-사용 중 검사) 및 근로자의 휴식시간 보장 확대(40분 근무, 20분 휴식) 등(’21.4월)

 

ㅇ 해양환경공단은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전 활동 수준 향상 등에 중점

?금년 6월 노사 공동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이후, 기관장이 매주 1회 안전점검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기존 안전 전담조직을 팀 단위에서 실단위로 승격

 

?모든 사업장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된 내부 성과지표에 안전 활동 지표(5점/100점)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 제고를 유도(’21.9월)

 

?안전돌봄지수*(Self Care Index)를 설계하여 작업장이 있는 각 지사별 총264개 세부 지표를 설정하여 작업장 내 안전이행 활동 수준을 강화(’21.9월)

 

*①아차사고(근로자 부주의 또는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로 이어질 뻔 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발굴 건수(40%)+②급박한 위험 시 작업 중지 실시 건수(30%)+③위험작업 사전 작업 허가 건수(30%)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 조직･전문인력 확충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민간 전문 심사단의 의견에 따라 안전역량 향상 등에 중점

 

?기관장이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고 안전전담조직 강화를 위해 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센터장을 안전 민간 전문가로 근로자의 직업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각각 채용(’20.12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장(23명),팀장(50명),안전 실무자(50명)가 사업장내 사전 위험요소를 파악 관리하는 위험성 평가 교육 수료(’21.6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급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본사 및 사업소 모든 직원의 내부 성과지표에 안전관련 지표를 설정(5점/100점)(’21.7월)

 

□ 나머지 13개 기관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9.15일(수) 까지 약 89.8% 개선 필요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ㅇ 9월말 점검 평가 시 개선 필요과제가 이행되어 안전능력이 회복되도록 주무 부처와 안전 전문트레이너가 적극 지원 예정

 

? 특히, 이행 완료 5개 기관은 나머지 기관 중 개선 실적이 80% 수준 보다 낮은 유사 작업환경을 가진 기관의 멘토로 지정되어 모든 기관이 신속히 안전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멘 토(도움 주는 기관) 멘 티(도움 받는 기관)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작업장)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작업장)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연구시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연구시설)

 

 

<9월말 이행 실적 점검･평가 13개 기관의 개선실적 이행률(9.15.기준)>

 

구분 기 관 명 개선 필요 이행 미이행 이행률

과제수 (%)

합 계 559 502 57 -89.8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24 21 3 -87.5

준 국가철도공단 55 50 5 -90.9

정

부

기

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4 18 6 -7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6 26 0 -100

-4 한국수산자원공단 34 32 2 -94.1

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8 43 5 -89.6

타 코레일유통㈜ 24 22 2 -91.7

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 50 5 -90.9

공 한국세라믹기술원 67 64 3 -95.5

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0 59 1 -98.3

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4 52 2 -96.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 21 21 -50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6 44 2 -95.7

3. 향후 일정

 

□ 중간평가 통과 5개 기관은 전반적인 기관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역량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방안 시행 예정

 

① (안전역량 강화) 외부 전문기관 안전 컨설팅, 경영진과 안전관리 담당자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② (안전문화 확산) 해당 기관별 작업 현장 특성에 맞는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한 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남부발전의 안전혁신학교 벤치마킹) 등

 

□ 나머지 13개 기관(9월말 점검 평가 예정)은 사전 인터뷰, 현장 검증을 9.23일까지 실시하고, 9.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9.30일(잠정)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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