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10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10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2021-10-19

 

 

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10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허가 등을 취소

   -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됩니다.

    * 마약 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 및 그 염류 등 취급,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등 취급,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의 취급, 대마 취급 등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