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릴레이 공청회 개최-세종,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지식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릴레이 공청회 개최-세종,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지식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

작성일 2021-10-24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릴레이 공청회 개최

- 세종,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지식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발전적 논의를 위한 릴레이 공청회*를 10.25∼28일간 개최한다.

 

* (1차) 10.25(월) 오후 2시(세종컨벤션센터), (2차) 10.27(수) 오후 2시(광주 이노비즈센터), (3차) 10.28(목) 오후 2시(울산 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

 

ㅇ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세종, 광주, 울산 지역에서 총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 국가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지난 ‘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온 지식재산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ㅇ 지난 제1차(’12∼’16년) 및 제2차(‘17∼’21년) 기본계획에 이어 금년에는 ‘22년∼’26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차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이번 제3차 기본계획(안)은 디지털 대전환, 기술패권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략을 담게 된다.

 

□ 공청회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용래 미래전략팀장이 발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심층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접수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민적 관심사와 기대를 반영한 사전질의는 물론,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기되는 질의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ㅇ 공청회는 지재위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지재위 누리집 및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https://idea.epeople.go.kr)에서 의견을 수렴(∼10.29일) 할 예정이다.

 

* ‘국민생각함’의 ‘생각참여-생각모음’에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참고

 

□ 사무국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신준호 단장은 “현재 치열한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핵심·원천 지식재산의 확보·보호·활용 등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지재위 의결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안)

 

 

참고1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릴레이 공청회 개최(안)

 

□ 개 요

 

ㅇ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릴레이 공청회 개최

 

- 세종, 광주, 울산지역에서 3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1차, 세종) 10.25(월) 14시 / 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 (2차, 광주) 10.27(수) 14시 / 광주 이노비즈센터 대회의실

 

- (3차, 울산) 10.28(목) 14시 / 울산 테크노파크(그린카기술센터) 대회의실

 

ㅇ (방 식) 토론자 현장 참석, 청중 없이 온라인 중계로 진행(90분)

※ 온라인(유튜브‧네이버TV) 생중계 및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 //idea.epeople.go.kr)｣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21.10.21(목)~10.29(금))

 

ㅇ (참석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김봉수 지식재산정책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 미래전략팀장, 토론자 등

 

< 세부 일정(안) >

시간(90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분) 인사말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4:10~14:30 (20분) 발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발제안: 제3차 지식재산기본계획 주요내용 ※ 조용래 미래전략팀장

14:30~15:10 (40분) 토론 토론자 등

15:10~16:30 (20분)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토론자 등

- 폐회 및 마무리 -

※ 참여 :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 실시간 참여(질의) 가능(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유튜브‧네이버TV)

참고2 공청회 토론자(안)

 

지역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분야)

(가나다순)

세종 김승군 이산그룹컨설팅 대표이사 산

문전일 DGIST 연구부총장 학

문지숙 차의과대학교 생명공학과교수 학

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국장 산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정흥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연

광주 민경재 기술문화법연구소 소장, 학

송진영 특허법인아이엠 대표변리사 산

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식재산경영부장 연

이희숙 시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산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장 연

한지영 조선대 법학과 교수, 조선대 법학연구원 원장 학

울산 김성재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학

김혜경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연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연

조상준 파크시스템스 상무 및 ATC Director 산

이상호 제주대학교 약학과 교수 학

이호상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학

 

참고3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