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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위한 운전자 및 업계 의견 수렴

하이거 2021. 10. 26. 13:00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위한 운전자 및 업계 의견 수렴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10-26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위한 운전자 및 업계 의견 수렴

 

- 운전자는 충전 편의성 제고, 운영사는 운영적자 해소 위해 셀프충전 찬성 -

-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수소충전소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 충전소 사업자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0.26(화) 수소충전소 관련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1.10.26.(화) 14시 / The K호텔 동강A홀, 양재 수소충전소

◈ 참 석 자 : 산업부(수소경제정책관), 유관기관, 관련업계 및 수소차 운전자 등 약 15명 내외

◈ 주요내용 :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고려사항(안전·기술·운영 등) 토론, 충전소 현장견학

 

ㅇ (참석자 의견) 동 간담회에서 운전자들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전자 편의성 제고, 운영사들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충전소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다만, ▲ 수소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는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 (산업부 입장) 수소충전소가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117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ㅇ 충전소 운영적자(평균 1.8억원/年)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목표만큼 구축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 확대나 수소가격 인하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ㅇ 이러한 상황을 고려, 산업부(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는 운전자 충전 편의성 제고 및 사업자 운영부담 완화를 통한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셀프충전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 앞으로, 유관기관, 업계 및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전기 동결 등 ➊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R&D를 추진하고 ➋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국내외 셀프충전 현황 >

 

□ (현황) 참고로,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ㅇ (국내)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 셀프주유소가 보편화*되어 있고, LPG충전소**도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이다.

 

* 2020.7월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는 4,049개

** LPG 셀프충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21.5월)

 

ㅇ (해외) 또한,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등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 중이다.

 

- 특히, 우리와 같이 셀프충전을 금지했던 일본도 특례제도를 통해 시범운영 후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실시 및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충전을 허용하였다. 

 

* 고압가스보안법령 개정·시행 (2020.8월)

 

< 셀프충전 추진경위 및 안전관리 현황 >

 

□ (경위) 정부도 2019년에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충족하면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 (‘19.2. 가스안전공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발의 (권칠승의원, ‘19.4월) 

 

ㅇ 2019.5월에 발생한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소시설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셀프충전 도입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 (안전관리 강화) 동 사고이후, 정부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하고(2019.12월),「수소 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2월)하여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ㅇ 특히, 수소충전소는 ▲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 ▲ 가스안전공사 상시 특별점검*(충전소당 약 월5회), ▲ 고성능 점검장비 지원을 통한 사업자 자체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다.

 

ㅇ 또한,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이다.

 

* 사전 안전성 평가 등이 포함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21.8월)

참고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관련 간담회 계획(안)

 

□ 개최배경 

 

ㅇ 해외사례*, 수소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수소 충전소 셀프충전 도입 필요성 대두

* 수소충전소 운영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셀프충전을 제한

 

ㅇ 셀프충전 도입 시 필요사항*에 대한 관련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

 

* 안정성 확보, 기술적 및 충전소 운영상 애로사항 등

 

 

□ 간담회 개요

 

ㅇ 일시 : ‘21. 10. 26,(화), 14:00~15:50 (간담회 90분, 현장견학 20분)

 

ㅇ 장소 : 서울 양재동 The K호텔 동강A홀, 양재 수소충전소(도보이동) 

 

ㅇ 참석기관 :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관련업계 및 시민대표 약 15명 내외

 

ㅇ 주요내용 :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고려사항(기술·운영·안전 등) 

* 회의 종료 후, 양재 수소충전소 방문 승용차 충전 현황 점검 실시(가스안전공사 입회)

 

 

□ 세부일정(안) 

 

시간(분) 주요내용 비고

14:00∼14:10(10‘) ∙ 인사말 수소경제정책관

14:10∼14:25(15‘) ∙ [05‘] 추진배경 및 경과 설명 가스안전공사 

∙ [10’] 충전소 운영현황 및 셀프충전 고려사항  하이넷

14:25~15:25(60‘) ∙ 의견수렴 참석자

15:25~15:30(5‘) ∙ 정리 및 이동  산업부 및 유관기관

15:30~15:50(20‘) ∙ 수소충전소 현장방문 운영자 브리핑

* 일부공개(모두발언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별첨 : 간담회 참석자 명단 (총15명) >

 

ㅇ (정 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유관기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ㅇ (관련업계) 하이넷, 코하이젠, 가스기술공사, 효성, 현대차 등 

 

ㅇ (시민대표) 넥쏘운전자 카페,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원(국회충전소) 등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양 병 내 수소경제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홍 순 파 에너지안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 경 민 사무관

유관기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 승 훈 본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곽 채 식 안전관리이사

한국자동차연구원 구 영 모 본부장

관련업계 현대자동차 김 원 태 상무

가스기술공사 송 민 호 처장

효성중공업 손 순 근 상무

광신기계공업 금 창 협 본부장

하이넷 임 재 준 부사장

코하이젠 이 경 실 대표

시민대표 네이버넥쏘카페 정 응 재 매니저

국회충전소안전관리원 공 석 재 소장

시티택시 전 정 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