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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마트화 시동,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25년까지 16곳 선정, 개소 당 최대 240억원 공공지원

하이거 2021. 11. 8. 16:56

전국 스마트화 시동,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25년까지 16곳 선정, 개소 당 최대 240억원 공공지원

내년 사업지 4곳은 공모를 통해 올해 12월 선정할 계획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11-08 11:00

 

전국 스마트화 시동,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 25년까지 16곳 선정, 개소 당 최대 240억원 공공지원

- 내년 사업지 4곳은 공모를 통해 올해 12월 선정할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ㅇ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국비 50% 이내)하게 된다. 

 

ㅇ내년도 조성에 착수할 도시의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은 11월 8일 공개되었고, 12월 초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4곳을 선정하게 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 촉진

①도시문제에 초점을 둔 ②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간서비스 사업구조 스마트 도시운영

③기업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④지자체·기업‧주민이 

혁신공간 조성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

ㅇ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기술과 서비스 등 솔루션뿐 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여건, 도시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시민의 수요와 도시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도시운영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진다.

 

* 국토부·과기부 공동 R&D(‘18∼’22)로 개발 중인 데이터허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도시운영플랫폼 구축

 

공간계획 특화 방안 (예시)

 

 

세종 국가시범도시 일본 도요타 우븐시티

?소유차 제한구역 설정, 간선급행버스(BRT) 및 자율주행셔틀 노선 지정 등 ?목적별로 지상도로(자율차・보행자・PM 등 3종류 도로) 및 지하도로(화물 전용도로 등) 조성

 

 

ㅇ지역별 스마트시티 특성에 따라 관련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가 유입되도록 하는 혁신공간 조성은 지역거점 스마트도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스마트시티는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으로, 정부는 거점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추진된다.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사업주체로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게 되면, 스마트시티의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정부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 ▸사업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사업시행자 ▸부지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자금투자

기업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주민 ▸창의적인 도시문제 해결방안 제공

 

□내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대상은 12월 중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 이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중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ㅇ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기업 등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smartcity.go.kr)에서 세부적인 공모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일정(안)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전설명회 ‘21.10월중 ?공모안에 대한 사전설명 국토부 → 지자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21.11월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국토부 → 지자체

공모 공고

사업계획서 수립 ‘21.11월말 ?지구內 거점 조성방안 및 지구外 확산방안 등 수립 지자체·

?민간기업 제안사항 반영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21.12월말 ?서면 및 발표(현장실사) 평가 국토부

평가 선정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

협약체결 ‘22.1월 ?국가지원 사항, 사업관리 방안, 성과모델 확산 등 협약체결 국토부·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22.9월 ?지자체·민간기업 등 참여주체간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실시계획 수립 ‘22.9월 ?제안서 토대로 실시계획 수립 지자체·

(스마트도시법 제14조) 시행자(필요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수립  민간기업

스마트시티 ‘22.9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의결 국토부

특화단지 지정

착공 ‘22.10월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지자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스마트도시법 제24조) 시행자(필요시)· 민간기업

준공 ∼‘24년 ?준공검사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

참고 2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