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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50회 이상 미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하이거 2021. 11. 8. 16:59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50회 이상 미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21-11-08 11:00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 50회 이상 미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ㅇ 1차 시범사업(‘19.10.~’20.06.)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 2차 시범사업(‘20.12.~’21.06.)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다.

 

□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ㅇ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구축하였다.

 

민자도로 기존 지로 우편 강제징수

센터 (종이고지서) 대상자

변경 알림톡 또는 알림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ㅇ 이번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예정이며,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서지웅 사무관(☎044-201-3898),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통행료관리팀 장한별 팀장(☎044-211-31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

▪ 매 반기 초 강제징수 신청 기간 안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민자도로사업자

강제징수 착수전 공문 

▪ 매 반기 초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신청 민자도로사업자 

▪ 신청 시점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한함 → 국토교통부 장관 

(제출처: 도로투자지원과)

심사

▪ 누적 미납액 및 횟수 고려 강제징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사업자 

공문

강제징수 재위탁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공문

강제징수예고 ▪ 미납차주 고유식별정보 조회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국토교통부 장관

공문

▪ 알림톡, 문자 및 우편물 강제징수 착수 예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착수 ▪ 가상계좌번호 안내 → 강제징수 대상자

10일

▪ 인증톡 및 우편물 강제징수 예고장 발송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가상계좌번호 안내 → 강제징수 대상자

20일

▪ 예금 및 적금 압류 전자예금압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185만 원(압류금지금액) 이상분 → NICE평가정보(주) 

 

압류해제 ▪ 센터 납부: 가상계좌 미납통행료 납부 강제징수대상자

·추심 ▪ 민자도로사업자 납부: 각 민자도로사업자가 제공하는 납부방법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또는 민자도로사업자 

1∼4일

▪ 압류해제 예금 압류해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일 긴급해제 → NICE평가정보(주) 

 

▪ 매월 말 기준 통행료 수입 정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 민자도로사업자

60일

▪ 전화 상담  납부독촉 및 형사고발 예고 민자도로사업자

▪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 미납 강제징수대상자

20일

▪ 고발장 작성 및 제출 고발장 제출  민자도로사업자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관할 지방검찰청

(형법 제348조의2)

▪ 참고인 조사 출석 및 위반행위 및 피해액 입증자료 추가 제출 수사 협조

60∼90일

▪ 고발인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기소 및 형사처벌 결과 공유 민자도로사업자

▪ 기소 후 약식결정 또는 판결결과 전달 → 민자도로센터 및 국토부

 

 

참고2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납부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