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11-28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 채널계약 관련 갈등 해소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해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1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참석자 10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준수 예정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곽동균 박사가 그동안의 경과 및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방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업체 관계자 및 학계, 시민단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담당과장 등 총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하며(세부내용 <붙임1> 참조),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에서도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구성되(명단 <붙임2>참조)었고,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고, 

 

방통위의 김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하고,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붙임1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결과> 토론회 계획

 

□ 개 요

 

o (목적)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운영 결과(안)에 대한 공개 토론

 

o (일시/장소) `21. 11. 29.(월) 14:00~16:00/은행회관 국제회의실

 

o (주요내용) 채널 평가 및 채널 거래 절차관련 정부의 제도개선정책 토론(안)에 대한 협의회 운영 경과 및 결과를 공개 후 토론

 

□ 시간계획

 

시간 내 용 비고

14:00~14:02 개 회 선 언  사회자

김도연(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14:02~14:07 축 사 사진촬영포함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조경식 과기부 제2차관

14:07~14:10 사진 촬영

14:10~14:35 대가산정 개선(안) 발표 간사

- 곽동균 KISDI 연구위원

14:35~15:47 토 론

- 학계 : 이영주(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업계 : 김병진(KT 미디어콘텐츠담당), 이호성(JCN울산방송 부문장), 서장원(CJENM 전략지원실장), 안승현(아시아N 대표), 이재원(실버아이 대표), 이세형(채널A 정책기획팀장)

- 정부 : 과기정통부 황큰별 뉴미디어정책과장

방통위 천지현 방송시장조사과장

- 시민단체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15:47~15:57 플로어 토론, 발표자 발언 사회자

15:57~16:00 폐 회

붙임2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명단> 

 

성 명 소 속 및 직 위

학계 및 전문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위원장)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변상호 회계법인 동연 상무(회계사)

연구기관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

방송사업자단체 신호철 한국케이블TV협회 미디어정책팀장

이상경 한국IPTV협회 정책기획센터장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홍보팀장

정부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