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확정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확정

작성일 2021-12-03 부서 재정팀, 연구예산총괄과, 연구개발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원으로 확정

 

- 2021년 대비 1조 583억원(6.0%) 증액

-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에 박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21년의 17조 5,154억원 보다 1조 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 2022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❶ (디지털뉴딜 : 2.73조원, ’21년 대비 33.3%증)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 (‘21) 3,705 → (‘22) 5,797억원

*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 : (‘21) 1,790 → (‘22) 2,221억원

*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 (‘21) 523 → (‘22) 587억원

 

-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 (‘21) 704 → (‘22) 887억원

*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 : (‘22 신규) 44억원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21) 528 → (‘22) 634억원

 

❷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 7.56조원, ’21년 대비 9.1%증) 연구자들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 기초연구(개인/집단) : (’21) 14,770/3,137 → (’22) 16,283/3,731억원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 (’22 신규) 1,728억원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 (’22 신규) 320억원

*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 (’22 신규) 193억원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 (‘21) 1,436 → (‘22) 1,838억원

*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 (‘21) 97 → (‘22) 114억원

*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 (‘21) 8 → (‘22) 41억원

 

❸ (3대 신산업 육성 : 0.58조원, ’21년 대비 34.5%증)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국가신약개발 : (‘21) 150 → (‘22) 461억원

*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설계/소자) : (`22 신규) 309억원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21) 249 → (‘22) 284억원

❹ (인재양성 : 0.74조원, ’21년 대비 12.3%증)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우주, 양자, 반도체 등) : (’21) 174 → (’22) 403억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 (’21) 160 → (’22) 193억원

* 기업맴버십 SW캠프 : (’22 신규) 124억원

 

❺ (포용사회 실현 : 0.89조원, ’21년 대비 12.5%증)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하며,

 

-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 (‘22 신규) 150억원

*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 (‘21) 111 → (‘22) 135억원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 : (‘21) 25 → (‘22) 54억원

 

-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 (’21) 630 → (’22) 672억원

*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 (’21) 127 → (’22) 210억원

 

❻ (우정서비스 : 5.46조원, ’21년 대비 0.02%감*)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 증액 및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 감액 반영

 

□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27조 4,005억원 대비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 7,75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

구 분 ’17 ’18 ’19 ’20 ’21 ’22

R&D 예산(조원) 19.5 19.7 20.5 24.2 27.4 29.8

R&D예산 증가율(%) 1.9 1.1 4.4 18 13.1 8.7

 

□ 2022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 2050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육성 등의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ㅇ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전략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및 청년‧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포용적 혁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참고) 2022년도 과기정통부 주요사업별 소개자료

 

(단위 : 억원)

구분 연번 회계 사업명 본 예산

‘21 ‘22

(추경포함)

디지털 1 정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3,705 5,797

뉴딜 2 정진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등 1,790 2,221

방발

3 방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589 764

4 정진 블록체인 활용 기반조성 293 307

5 방발 5G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400 400

6 정진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신규) 81

7 정진 인공지능+X 8대 프로젝트 523 586.5

8 일반 차세데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 949 967

9 일반 닥터앤서 2.0 50 99

10 방발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704 839

11 방발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165 259

12 일반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 개발 (신규) 44

13 일반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528 633.9

14 일반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228 285

15 일반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신규) 43

기초․ 16 일반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 및 집단연구지원 17,907 20,014

원천 및 17 일반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493 2,713

첨단전략 18 일반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신규) 1,727.60

기술 확보 19 일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신규) 321

20 일반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신규) 193

21 일반 바이러스 기초연구소․연구자원센터 109 268

22 소특 나노‧소재기술개발 1,954 2,363

23 소특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신규) 86.58

24 일반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신규) 100

25 일반 양자인터넷 핵심원천 기술개발 (신규) 72

26 원기금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신규) 345

27 원기금 원전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신규) 53

28 일반 STEAM연구사업 205 369

3대 29 일반 국가신약개발 150 461

신산업 30 일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 64 190.5

육성 31 일반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596 642

32 일반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기준으로 통합 작성 2,536 2,425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 그린‧화이트 바이오 기술개발)

33 일반 치매 극복 연구개발 79 112

34 일반 뇌질환 극복 연구 78 95

35 정진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 20 39

36 일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879 739

37 일반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설계/소자) (신규) 309

38 일반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신규) 78

39 일반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지원 28 41

40 일반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신규) 75

41 일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49 284

42 일반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 (신규) 53

43 ㅇㅇ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182 252

44 일반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신규) 40

과학기술 45 일반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반도체, 우주, 양자 등) 174 403.6

정보통신 46 일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160 194

인재양성 47 일반 해외우수과학자유치 314 361

48 일반 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 (신규) 73

49 과기금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 구축 (신규) 14

50 과기금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 (신규) 19

51 정진 SW중심대학 720 765

52 일반 기업 맴버십 SW 캠프 (신규) 124

53 방발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180 200

54 일반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신규) 38

55 정진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342 387

56 일반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신규) 40

포용사회 57 기후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신규) 150

실현 58 기후 DNA 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 (신규) 60

59 기후 CCU 3050 (신규) 90

60 기후 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개발 (신규) 66

61 기후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 (신규) 75

62 기후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개발 (신규) 20

63 일반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 (신규) 20.5

64 일반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50 50

65 일반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75 112.5

66 일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111 135

67 일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소방포함) 25 54

68 일반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808 788

69 방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37 27

70 방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630 672

71 균특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127 190

72 균특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 185 264

73 일반 국가간협력기반조성 225 280

74 일반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ODA) 34 37.51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22년 : 5,797억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본 사업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22년에는 5,797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농·축·수산 등 주요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을 구축·개방(www.aihub.or.kr)할 예정으로, ’22년에는 신규 데이터 구축뿐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마련되고,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개발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02월 01일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 (’22년 : 980억원)

 

 

공모 형태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공급기업)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알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수요기업)이 고가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년 225개, ‘21년 20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AI솔루션이 필요한 수요기업은 자사 맞춤형 AI솔루션을 구매·활용하기 위해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활용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2년 예산규모를 1.75배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1년 200개 과제 모집에 1,048개 과제가 접수되어 5.24대1의 높은 경쟁률 기록

 

< AI 바우처 추진체계 >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성장을 위한 초기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2월 02일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22년 : 1,241억원)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전반의 혁신‧생산성 제고 및 AI개발 촉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바우처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스타트업 등에게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구매와 가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9년부터 ‘21년까지 총 6,317건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들이 데이터‧AI기반 新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21년 현재 1,126개의 데이터 공급‧가공 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데이터 유통 생태계 기반을 조성 중에 있다.

’22년에는 총 2,680개의 바우처(데이터 구매 1,200건, 일반가공 480건, AI 데이터 가공 1,000건)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15개 정부부처 및 소속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수요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창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 행안부, 문화부, 국토부, 중기부 등 15개 정부부처 및 5개 지자체(대전, 대구, 광주, 제주, 부산) 등

동 사업을 통해 사회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한편, 중소‧스타트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혁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 (’22년 : 764.7억원)

 

 

본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산업의 본격 도약을 위한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1.9월)의 수립과 함께, 국내 SW산업의 SaaS 전면 전환,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지원, 민간 중심의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2년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176억원 증)하였다.

먼저,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개발·전환·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22년 80억, 20건 지원) 

이 사업은 ‘22년 초 수요조사 및 공모를 통해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공공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한 공공용 SaaS는 디지털서비스·혁신제품 등으로 등록·연계하여 SaaS 유통·도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장 진출을 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인증 심사를 위한 예산도 전년대비 8억원 증액(’21년 14.4억→‘22년 22.4억)하였고, 향후 평가방법 개선, 인증교육 제공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21년 92.5억→‘22년 111억),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심층 컨설팅(’21년 30억원→‘22년 60억원) 등의 예산 확대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클라우드 기반 공공부문의 혁신을 지원하여 디지털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4 블록체인 활용 기반조성 (’22년 : 307.15억원)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안정적인 디지털화·비대면화를 뒷받침하는 기술이다.

 

’18년부터 추진된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 사업은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확산사업 등 초기시장 형성,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 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실증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인프라 지원환경 조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2년은 ①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②블록체인 전문기업육성, ③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 총 3개 내역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비용 감소 및 위·변조 방지 등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시장을 서비스 기반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검증·기술컨설팅을 지원하며, 블록체인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개발 및 시험 등 검증체계와 블록체인 기술지원혁신센터 구축 등 다방면의 과제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국민 대표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가상화폐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된 대국민 블록체인 인식을 제고하여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 (’22년 : 400억원)

 

 

코로나19 등 비대면 경제 성장으로 디지털 전환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되었으나, 기술·인력·자금 등의 문제로 단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공공부문에 5G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적용하기 위한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 ’22년 예산 400억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이동통신사, 응용서비스 개발사 및 장비·단말 제조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스마트시티, 항만, 산업단지, 국방 등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5개 이상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22년에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한된 구역에서 자체 5G 망 구축을 통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공공부문의 5G 기반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공부문을 통한 마중물 효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고 서비스, 장비·단말 등 5G 산업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되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 (’22년 : 81억원)

 

 

5G+ 융합서비스 확산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1.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각 산업 분야별 5G+ 융합서비스 확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년 신규로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에 81억 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고성장하는 5G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5G 융합서비스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①5G 신기술(특화망,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기반의 초저지연 B2B 서비스를 발굴‧적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표준 템플릿 개발 등)하는 사업과 ②28GHz 초고속‧대용량 서비스 도입이 가능한 민간 산업 분야 핵심구역에 특화된 서비스‧콘텐츠를 발굴‧적용하고 구축‧운영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년에는 4개의 산업융합 모델을 우선 선정·적용하고,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이 5G와 융합하여 디지털 대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 등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보다 빠르게 5G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고, 5G 융합서비스 신시장 창출 및 국내 기업 참여 촉진을 통해 5G+ 융합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7 AI+X(인공지능 융합) 8대 프로젝트 (’22년 : 586.5억원)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는 부처 협업을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적 체감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新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산업 데이터 등 민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실증랩)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 AI+X 8대 프로젝트 개요 >

① 의료영상 진료판독 ② 해안경비/지뢰탐지 ③ 국민안전 ④ 신규 감염병 대응

(‘20∼’23) (‘20∼’23) (‘20∼’23) (‘20∼’23)

군장병 다빈도 질환 진료, 의료비 심사 지원 해안 이상객체 식별, 지뢰탐지 탐지 미아 등 실종자 추적 (과기정통부･경찰청·지자체) 신종 호흡기계 감염병 환자 예후 예측 등

(과기정통부･국방부･복지부) (과기정통부･국방부) (과기정통부･질병관리청)

⑤ 불법 복제품 판독 ⑥ 에너지 효율화 ⑦ 지역특화산업 ⑧ 부처협업

(‘20∼’23) (‘20∼’23) (‘20∼’23) (‘22∼’24)

위조상품 밀반입 방지 산단 에너지 운영 최적화 품질제고 및 공정 효율화 화학사고 대응·산림해충 방제

(과기정통부･관세청) (과기정통부･산업부) (과기정통부･지자체) (과기정통부·소방청·산림청)

2022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소방청·산림청과 화학사고 대응 및 산림해충 방제 분야의 인공지능 확산을 추진하며,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코로나 예후예측 솔루션 개발 등 산업·의료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 융합 모델 고도화·시범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도입과 확산, 신규 분야의 지속적 발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기업을 육성하는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 (’22년 : 8개 R&D사업 967억원)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 및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에 따라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8개 연구개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들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현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한 사람중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확보를 목표로 ’20년 8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3,018억원(국고 2,6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➊효율적으로 학습하고, ➋타 분야 확장이 용이하며, ➌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학습능력 개선 기술개발과 ➍신뢰할 수 있고, ➎인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활용성 개선 기술개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첫 시작인 ’22년도에는 인공지능 학습능력 개선 19개 및 활용성 개선 13개 등 총 32개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고난이도·도전적 기술개발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선점하여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인공지능 시장 및 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9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사업 (’22년 : 99.21억원)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사업 (’22년 : 99.21억원)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는 유전체, 임상데이터 등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연계·분석하여 질병의 진단·예측·치료 등을 지원하는 AI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를 개발·확산하는 사업이다. 닥터앤서는 의료진의 경험과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경험의학’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 삶의 만족도 개선 및 ‘AI+의료’ 융합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닥터앤서(Dr.Answer; (Ai, network, software, er)) :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료·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닥터앤서1.0('18~'20년, 8대* 질환, 21개 AI 정밀의료 SW) 사업을 통해 ‘AI+의료’ 융합으로 의료진의 환자 진단 정확도 개선, 진단시간 단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하였다. 특히 발달지연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1세 여아의 경우, 닥터앤서를 활용해 ‘열성 유전형 세가와병’을 밝혀내고, 도파민을 투약함으로써 1달 만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있게 되는 등 평균 5년 걸리던 소아희귀질환 진단을 수분 내에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 ①심뇌혈관질환, ②심장질환, ③유방암, ④대장암, ⑤전립선암, ⑥치매, ⑦뇌전증, ⑧소아희귀질환

< 닥터앤서 1.0 주요 임상성과 사례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 병원에서 닥터앤서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교차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인종과 생활습관이 다른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닥터앤서 2.0’은 지난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AI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질환과 AI 정밀의료 SW를 확대(신규 12대 질환, 24개 AI 정밀의료 SW) 개발·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ICT 기업이 협력하여 질환별 AI 정밀의료 SW를 개발하고 병원 임상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신규로 50억원, ‘22년 99.2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1년부터 ’24년까지 총 299.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1년 닥터앤서2.0개발사업 공모(‘21.1.27~3.3)를 통해 선정된 닥터앤서 2.0 사업단은 분당서울대병원(단장 백롱민 원장)을 주관기관으로 30개 의료기관(개발참여 12개, 임상검증 18개)과 18개 ICT기업이 참여하여 ’21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의료데이터 구축 및 AI SW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AI 의료 SW 개발 및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간담회 개최(`21.4월, 11월)를 통해 긴밀한 인허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K-HOSPITAL FAIR(국제병원및의료기기산업박람회)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 닥터앤서2.0 부스 운영(‘21.9.30~10.2)을 통해서 닥터앤서 2.0 개발내용 홍보 및 AI 의료 SW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22년에는 1차 병원 주요 질환인 폐렴, 간질환, 피부질환을 포함하여 우울증, 전립선증식증, 당뇨, 고혈압, 뇌경색, 폐암, 간암, 위암, 갑상선암 등 12대 질환 AI의료 SW 24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축적 및 알고리즘 개발을 완료하고 솔루션 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개발환경 고도화 일환으로, 질환별 분석·활용 목적에 맞는 학습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수집·저장·연계·활용하는 AI학습환경 고도화 및 개발된 닥터앤서2.0 SW의 병원 적용지원을 위한 AI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닥터앤서2.0 개발사업은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막 태동하는 “AI+의료” 융합 분야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의료비 절감 등 국민 삶의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예측·분석’, ‘진단’, ‘치료’, ‘예후관리’ 등 진료 전주기적 관점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구축을 통해 진단 신뢰도 향상 등 의료분야 AI기술 주도권 확보와 新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VR·AR콘텐츠산업육성 사업 (’22년 : 839억원)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기술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메타버스가 미래를 이끌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에 전년보다 135억원 증가한 830억원의 정부안(‘22년도)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신산업으로 부상 중인 메타버스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가상융합기술(XR) 적용 효과가 큰 공공·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개선과 생산성 혁신을 위해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200억원, 9개 과제)하여, 공공·산업으로 XR의 적용을 확대하고 생산성과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경진대회와 공모전 등을 신규 기획하여 메타버스의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22년도에는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메타버스 서비스를 일상과 산업현장 등 현실 경제·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공공·산업 분야에 XR 활용·확산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KoVAC)와 지역XR 제작 거점 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초광역권 메타버스 기업육성 허브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신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발굴하고,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역 메타버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부산에 개소한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를 통해 아세안과 가상융합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정부는 국내 기업이 메타버스 산업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사업 (’22년 : 259억원)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뉴딜 2.0 정책 실현과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22년도 주요사업으로 반영하였다.

해당사업은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확보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 서비스 혁신 등을 목표로 ’22년도에 259억원을 투입하며, 중소기업의 실감콘텐츠 기술사업화·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현장 수요기반의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제조·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전환에 요구되는 실감콘텐츠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현실의 산업·사회활동을 궁극적 비대면 환경인 메타버스로 확대·지속하기 위한 R&D투자도 강화해갈 예정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켜 디지털·비대면 전환에 따른 콘텐츠 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 개발 사업 (’22년 : 43.65억원)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이며, 정부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동 전략의 정책적 이행과 더불어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R&D 사업이다.

* 디지털트윈 :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의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 등 해당 사물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

** 디지털 트윈 기술수준(’18 IITP) : 美(100%),유럽(93%),日(87%), 中(83.3%, 韓(82.3%)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은 현재 독립적으로 조성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세계들을 연합 및 상호 운용하여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예시) 건물트윈, 의료트윈, 교통트윈을 연합하여 스마트 시티 내 ‘실시간 상황 탐지 → 건물트윈기반 요구조자 구난 → 최적 의료기관 선정 → 교통·환자 상황 기반 능동형 교통트윈 제어 → 최적 환자 치료’ 서비스 제공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총 349.2억원을 투입하여(’22년 43.65억원), 기술단계(level) 3단계* 이상의 혁신기술 발굴(혁신성), 문제해결 목적에 부합하는 상호연합 응용확산(효과성), 상호운용성 표준 확보(신뢰성)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하고자 한다.

* 디지털 트윈 기술단계 : 1단계(모사) → 2단계(관제) → 3단계(모의) → 4단계(연합) → 5단계(자율)

동 사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 간 상호 운용 표준 마련 및 이를 통한 국제 시장 선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22년 : 633.89억원)

 

 

코로나19 팬데믹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활동(쇼핑, 교육 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랜섬웨어, 스미싱 등 사이버위협 노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일반국민은 물론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랜섬웨어 공격은 프로그래머가 랜섬웨어를 제작하여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서비스형 랜섬웨어’로 분업화·조직화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21.8.5)’을 수립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의 안전판이자 ‘K-사이버방역’의 주축 사업인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21년) 20% 증액해 634억원의 정부안을 반영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랜섬웨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C-TAS)과 공공(NCTI)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과 의료‧금융 등 분야별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유기적으로 연동(’22년~)하고, 제조·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 참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웹사이트(2만 여개)에서 탐지한 위협정보와 국외에서 수집한 위협정보를 민간과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주요국들의 인터넷 보안기관(CERT), 사이버보안 협의체(‘한미 사이버워킹그룹’ 등)를 통해 국가 간 랜섬웨어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IT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공급망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보안수준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보안취약점 진단서비스 제공을 위해 ‘SW개발보안 허브’를 구축(’21.7월)하고 ’23년까지 700개 기업으로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서 IT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단계별 보안수준 강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내PC돌보미 서비스」는 PC에 더해 IoT 등 모바일 기기 점검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서버 보안관리에 예산 및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가칭) 「내서버돌보미 서비스」를 22년말부터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 (’22년 : 285억원)

 

 

2001년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으로 행정·방송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기반시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해킹, 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보호체계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제도(ISMS, CISO 등) 운영 및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 지원, 인공지능 기반 보안 기업 육성 등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체계 강화)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계획 및 대책 수립지원, 보호대책 이행점검, ➁(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인식제고) 민간분야 기반시설 지정조사반 운영, 기반시설 보호제도 홍보 및 담당자 인식제고, ➂(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ISMS인증 활성화 및 기반확충, 가상자산 사업자 특화 ISMS 세부 점검항목 개선 및 특별 점검, ➃(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보안제품 도입 등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➄(AI보안기업 보유 유망기업 집중 육성)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상용화,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➅(정보보호 체계정비 및 수준제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제도 운영, 정보보호의 날·달 행사 추진 및 정보보호 범국민 홍보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교한 보호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 등 정보보호 수준 제고 등을 통한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 (’22년 : 43억원)

 

 

디지털 대전환으로 데이터는 ICT 全산업 분야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하였으나, 작년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고 당 피해액이 사상 최고인 49억원*에 달하는 등 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1 데이터 유출 비용 연구보고서(IBM시큐리티, ’21.8.2.)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산 43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될 ➊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과 연산이 가능한 동형암호, ➋원본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가진 가상데이터인 재현데이터 생성, ➌데이터에 적절한 잡음을 추가하여 민감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차등 정보보호 등으로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확보될 기술 성과물을 통계청에서 ’25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K-통계시스템’에 적용하여 정부·공공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된 통계시스템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기대 효과

동형암호 암호화된 상태로 자료 연산·분석 등을 지원하여 통계 분석 과정에서 정보유출 위험 차단

재현데이터 통계자료 활용을 위한 안전한 가상 데이터 생성 지원

차등 정보보호 통계자료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16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 (’22년 : 2조 14억원)

 

 

기초연구는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이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산업과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연구자의 도전성‧창의성에 기반한 자유공모형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예산을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진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인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1.8% 증가한 2조 1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2.55조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국정과제 목표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 개인기초연구 : (’21) 1,476,968백만 → (’22) 1,628,330백만 (+1,514억원, 10.2%)

* 집단연구지원 : (’21) 313,730백만 → (’22) 373,083백만 (+594억원, 18.9%)

2022년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정규모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젊은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한 신진 전임교원 뿐만 아니라, 지위가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 교원을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미래 기술변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학제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학회, 연구자 등 학문분야별 연구현장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지원체계도 ‘22년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 지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세종과학펠로우십에서 해외파견 연구기간 확대, 연구포기 정당한사유 유연화, 출산·육아로 인한 우수연구자의 경력단절 방지 등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초연구는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항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를 통해 배출된 연구성과 및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17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22년 : 2,713억원)

 

 

IBS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1년 11월 설립되어,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갖춘 글로벌 연구리더를 육성하고, 장기‧대형‧집단연구에 집중하며 과학지식의 새 지평을 열었다.

IBS는 우수연구자에 대한 자율‧장기 연구지원 철학을 지속 견지해나갈 방침으로, 2031년까지 글로벌 기초과학 패러다임 주도를 목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2년부터 IBS는 과기특성화대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유치대학의 경쟁력 보유 분야를 특성화하고 역량을 집중한 연구클러스터 체제를 도입하여 지역 기초과학 거점으로 육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및 국가 바이러스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1.7월 설립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22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바이러스 기초연구의 협력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감염병 방역 협력 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YSF(Young Scientist Fellowship) 및 차세대 연구단장 후보군 확대 등 연구자 자체의 중장기적 투자가치를 고려한 기초과학분야의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을 위해 젊은 연구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IBS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인재에게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세계 Top 1% 과학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초과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IBS 연구단 구성 현황 >

 

18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22년 : 1,727.6억원)

 

 

’21.10월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였으며 누리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위성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예산 1,727.6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해당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발사체 시장에 대응하고 자주적 국가 우주임무 수행을 위한 발사체 기술 확보 및 산업체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향후 27년까지 6년간 총 6,873.8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주발사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7년까지 총 4회의 반복발사를 실시하여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한국형발사체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발사체 설계부터 제작, 개발 및 서비스의 전주기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우주수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22년 : 320억원)

 

 

오늘날 GPS‧GLONASS 등의 위성항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치(Position)‧항법(Navigation)‧시각(Timing) 정보는 교통‧통신‧금융‧전력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는 필수 정보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자,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분야에서는 기존의 위성항법시스템보다 훨씬 정밀한 위치‧항법‧시각 정보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준비해왔으며, ‘21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2년 정부안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14년간(’22~’35)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위성시스템‧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을 개발‧구축함으로써, 한반도 및 부속도서 인근에 초정밀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2년도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27년에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34년부터는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며, ’35년에 총 8기의 위성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국가 위치‧항법‧시각 정보 인프라를 확보하고, 관련 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 백신허브기반구축 사업 (’22년 : 193억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백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난 5월 한-미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및 생산에 대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21.8월)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범정부 전략에 맞춰 백신 개발 기초연구 역량 강화, 연구협력 활성화, 인프라 확충, 산학연 연구성과 연계 등 중장기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백신허브기반 구축사업’을 ’22년부터 신규로 편성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백신 개발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4가지 과제를 지원한다. 첫째로, GloPID-R(국제 감염병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한 국제 연구협력을 지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긴밀한 연구협력을 통한 감염병 연구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백신 개발 기업에서 상용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나, 과도한 비용 및 지원기관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임상시험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세 번째 과제는 백신 개발의 원천기술이 부족한 국내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기술협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감염병 기술전략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초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산‧학‧연 연계 백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백신 개발 사업과 함께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동 사업을 통해 국내 백신 개발의 기초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복지부, 산업부, 질병청, 식약처 등의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어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 바이러스 기초연구소․연구자원센터 (’22년 : 268억원)

 

 

 

신·변종 감염병의 지속적 출현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바이러스 연구기반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1년 7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감염병 핵심 연구기반의 확충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바이러스기초(연)은 중·장기적 관점의 감염병 대응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학, 연구기관 등 바이러스 기초 연구기관 간 ‘바이러스 연구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에서는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BL3, ABL3 등) 및 바이러스 자원뱅크를 구축하여 바이러스 핵심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시설의 민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연구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등에 BL3 6실, ABL3 5실을 구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산·학·연 바이러스 연구자들에게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및 연구자원(검체 등)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기초연구 수행 및 바이러스 분야 연구협력 등을 통해 신·변종 바이러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고, 국가 거점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로서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바이러스 연구 분야의 국내 연구환경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22년 : 2,363억원)

 

 

나노·소재기술은 기존물질의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발견하고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며, 우수한 특성을 갖는 신소재는 LED와 탄소섬유와 같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특히 ’19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계기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자립과 차세대 미래분야 선점을 위해 R&D 투자규모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부장 대표사업으로, ’22년에는 전년대비 409억원(21.0%)이 증가한 2,3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①차세대 나노·소재 기술개발, ②주력산업 핵심소재 자립화, ③우수성과 촉진을 위한 기반확충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① ’22년에는 핵심소재 자립에 초점을 맞췄던 최근의 소부장 연구개발 방향을 일부 조정하여, 차세대 나노․소재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차세대통신, 스마트모빌리티 등 미래이슈별로 극복해야할 기술난제를 발굴하고 이를 극복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차세대․미래산업 소재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② 한편 ’22년에도 주력산업 핵심소재 자립화 분야에서 소부장 핵심품목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개편, 디지털전환 등 주요정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③ 기반확충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재연구 방법론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22년에는 특히 기 구축된 소재연구데이터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신소재 개발과정에서 지능형로봇을 활용하여 R&D 기관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수 있는 ‘AI 스마트 소재연구실’ 및 나노팹 공정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공정소요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나노팹 공정데이터 스마트화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나노·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하고, 주력산업의 기술자립도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23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사업 (’22년 : 86.58억원)

 

 

연구장비는 새로운 과학적 원리의 발견과 연구 이론의 증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척도이다. 또한 연구장비는 반도체 초정밀 측정장비, 의료용 진단장비 등 산업기술로 파생‧융합이 가능한 핵심 기반 분야다. 그러나 국내 연구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예산으로 구축되는 연구장비의 약 85%가 외산이며 많은 연구비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현상이나 신기술 구현을 관찰, 측정, 분석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연구장비 기술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추격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약 460억원(‘22년 86.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2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선정하고, 최첨단 물리·화학 연구‧글로벌 전략소재‧미래 바이오 연구 3개 분야에 해당하는 8개 선도 연구장비에 대한 26개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 (’22년 : 100억원)

 

 

양자컴퓨팅은 현 디지털컴퓨터보다 30조배 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하여 산업 전반에 파괴적 혁신을 이끌 양자기술의 핵심 분야로 세계 각 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R&D 후발국으로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을 ‘22년 신규 반영하고, ’26년까지 총 49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초전도 기반의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양자소자 등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 후 양자컴퓨팅시스템으로 통합‧최적화하고 양자가상머신* 등을 연계 구축하는 한편, 이를 국내 연구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양자컴퓨팅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 디지털컴퓨터를 활용, 양자컴퓨터 작동 원리를 모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를 통해 국내 양자컴퓨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계 참여 촉진 등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 (’22년 : 72억원)

 

 

양자 기술은 양자 고유의 특성(얽힘, 중첩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초고속연산(양자컴퓨팅), 초신뢰 보안(양자통신), 초정밀 계측(양자센서)을 가능케 하는 혁신기술로, 산업·안보적 파급력이 무한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에 이어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기술발전 초기단계로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개개별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 미래에 기술수준이 올라가면 확장성과 성장가속화를 위해 양자기기간 연결이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양자인터넷 개발을 위해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22년 신규 추진하는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22~’26년)은 기존 네트워크로 연결이 불가능한 양자기기 간(양자센서·양자컴퓨터 등) 연결을 위해 인터넷 연결의 기반인 라우터 역할을 하는 양자중계기 기술개발과, 양자상태 저장·인출이 가능한 양자메모리 개발 등 미래 양자인터넷 환경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2년은 유·무선 양자중계기 개발과 양자메모리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유선 양자 중계기는 원거리 분배·교환 기술, 소자 국산화 등 간단한 형태의 양자 리피터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1,800백만원), 무선 양자 중계기는 얽힘 교환, 노이즈(태양광) 감쇄 및 경량화 등을 통해 향후 3차원 공간에서의 활용(위성 등)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1,800백만원)할 예정이다. 또한, 네트워크 확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양자상태 저장·인출 등이 가능한 양자메모리 관련 원천기술개발(3,600백만원)을 자유공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자인터넷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네트워킹을 통해 양자컴퓨터 및 양자센서의 성능을 확장하고 기초과학, 의료, 생화학, 재료공학 등 인접분야의 활용성을 확장, 발전 속도를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26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사업 (’22년 : 345억원)

 

 

국내 원전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앞으로도 60여년간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며,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높은 안전 요구를 감안하면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 (원전 호기) (’21)24기 →(’30)18기 → ('40)14기 → (’50)9기 → (’60)6기 → (’82)0기

동 사업은 ICT 등 첨단기술 융합 및 안전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국민 안심 수준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와 추진하는 대규모 장기 사업(‘22~’29)이며 과기정통부는 ’22년에 3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총사업비 6,424억원(과기정통부 2,881억원, 산업부 2,565억원, 민간 978억원)

’22년도 정부 예산(과기정통부 345억원, 산업부 263억원)

① ‘예측 기술’ 분야에서는 지능형 감시‧진단‧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가동원전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장‧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예방 기술’ 분야에서는 사고확대 예방‧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사고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원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③ ‘대응 기술’ 분야에서는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를 완화하고 환경전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DNA(Data, Network, AI), 소재, 센싱 등 첨단기술로 안전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부장 요소 기술을 강화하여 R&D 성과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7 원전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22년 : 53억원)

 

 

국내 원전은 ’30년까지 12기가 설계 수명이 만료되어 원전해체가 본격화될 전망(국내 시장규모 약 22.5조원)이며,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19.4, 국정현안조정회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06)‘ 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과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원전해체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화된 안전 요구에 따라 원전해체에서 기존 상용기술 대비 차별화 기술을 확보하고, 작업자 및 환경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에 5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전해체 기술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① 작업 안전성 향상, ② 환경 위해도 저감 분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① ‘작업 안전성’ 분야에서는 AI·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작업자 안전성과 기술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고방사능 설비에 대한 지능형 현장측정, 실시간 감지기술로 작업 피폭량 저감 등 

② ‘환경 위해도 저감’ 분야에서는 원전해체 시 발생하는 난처리성 방사성물질(H-3, C-14)의 제거 기술을 확보하여 해체폐기물의 처분 안정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원전 해체시장에서 해체 실적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 STEAM연구사업 (’22년 : 369억원)

 

 

STEAM연구사업은 융합R&D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10여년 동안 6,5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대표적인 융합R&D 정부 지원사업으로, 논문‧특허 성과의 양적 측면에서 전체 정부R&D 대비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질적으로는 세계적 저널 게재와 국가R&D사업 100선에 다수가 선정되는 등 최상위 수준임을 인정받아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SCI급 논문 등재 4.83건(평균 2.01건), 특허 출원 4.4건(평균 1.62건) (‘16~’18, 10억원 당)

다만, 동 사업은 사업 전반의 전략성과 연계성 부족 등이 지적되어 ’17.12월 일몰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중장기 R&D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20.5월 일몰관리혁신 대상에 선정되어 준비를 진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STEAM연구사업을 5개의 융합R&D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개척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22년 20개 내외, ’23년부터는 매년 30개 내외의 신규 연구과제*를 연 2차례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과제당 5년 내외, 연 4~12억원 수준 지원(프로그램별 상이)

미개척분야란 유망성이 높음에도,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 과정에서 놓쳤거나 현재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미성숙(R&D활동이 미약) 또는 공백(R&D지원이 부족)으로 판단되는 분야로, 국내외 과제, 언론, 정책 등을 조사‧분석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학‧연 전문가집단인 STEAM융합협의체가 검토‧선정한다.

미개척분야의 유망기술 개발은 기술별 특성에 적합한 융합 방법‧목적에 따라 학문간(S), 기술간(T), 성과간(E), 기술+감성(A), 수학‧데이터 기반(M) 등 5가지 융합 프로그램으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유망기술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9 국가신약개발사업 (’22년 : 461억원)

 

 

 

제약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전세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력산업으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전적인 혁신신약 연구개발 등은 실패 가능성이 커서 정부의 투자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간 정부의 투자를 바탕으로 최근 신약 분야 기술수출이 증가하고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FDA 신약허가를 획득에 이어, EU 집행위의 판매허가를 획득하는 등 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각 부처의 신약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이 ’21년 신규로 추진되었고, ’2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11～’17년 주력산업 수출액 증가율(%) : 의약품 14.9, 반도체 12.2, 석유화학 –0.3, 자동차 –1.2, 철강 –3.5, 조선 –4.5(삼정, ‘18년)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신약개발 단계 중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지원하며, 개량신약 및 복제약이 아닌 혁신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신약의 유효물질, 선도물질 도출연구와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단계, 임상 1상, 2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2년부터는 신약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해소를 위한 임상, 기술사업화, 제조 및 생산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동안 약 2조 2,000억원(국고 1조5천억원, 민간 7천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신약개발과 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 및 연구자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우수한 신약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 (’22년 : 190.5억원)

 

 

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혁신형 신의료기술로, 살아있는 세포, 유전자, 조직, 생체소재 등으로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응용 연구의 잠재‧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해당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재생의료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년까지 5,955억원을 투입하여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확장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 원천기술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신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질환 타겟 치료제의 임상 2상 완료 등을 지원한다.

’22년에는 총 381억원(과기정통부 190.5억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단계에 따라 향후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된 56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탐색, 도전 연구 활성화 및 다양화를 통한 재생의료분야 기초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신기술 발굴,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및 질환 타겟 치료제 개발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난제질병 극복 및 바이오 강국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31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2년 : 642억원)

 

 

의료기기 R&D는 다학제간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임상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우수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홍보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의료기기 R&D 관련 국내 최초의 4개 부처간 공동사업으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본 사업은 ①글로벌 제품 개발 ②미래의료 선도 ③의료 복지 구현 ④사업화 역량 강화 등 4개 내역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22년에는 종료 및 계속과제 지원과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지원정책인 혁신성장 빅3,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미래기술(AI, IoMT 등) 융합형 신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비대면 및 현장형 의료기기 개발 등 신규과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IP·임상·인허가 등 현장수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기존의 분절적인 의료기기 R&D 투자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22년 : 2,425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실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04년부터 시작하여, ’21년까지 총 30,059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2년에는 2,42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전체 11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동 사업은 ’신약 타겟검증 및 후보물질 발굴‘과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국민건강이슈에 선제대응을 위한 ’차세대 의료기술개발‘, 응용가능한 줄기세포 요소개발, 미래 국민경제 및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약개발/차세대의료기술개발/줄기세포·조직재생/차세대바이오/바이오혁신기반조성/전통천연물기반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미래감염병기술개발/바이오융복합기술개발/첨단GW바이오/미래의료혁신대응/글로벌백신허브기반구축

 

‘22년에는 생명현상 발현 질환제어 및 시스템생물학적 생체정보 해석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유망 ’차세대 바이오‘ 분야와 천연물·장내 미생물 등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내역인 ’글로벌 백신허브 기반구축‘을 통해 백신 관련 기초연구 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바이오·의료기술 분야 지속적·전략적인 투자는 세계 수준의 논문과

특허 성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바이오 시장을 개척하는 등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33 치매극복연구개발 사업 (’22년 : 112억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2019년 약 79만 명이고, 치매 환자 수는 급증하여 2050년에는 30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연간 국가 치매 관리 비용 또한 2019년 약 16조 5,000억 원에서 2050년 103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되었고(2018), 근본적인 치매 해결을 위한 치매 예방·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 출범하게 되었다(2020).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전주기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며, 주요 연구 분야로는 치매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개발,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2년도에는 224.9억원(과기부 112.4억원/복지부 112.4억원)을 투입하여 총 17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치매 기초-임상 중개연구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년~‘21년에 구축한 TRR(기초 · 임상 연구 레지스트리), DPK(치매연구정보 통합 · 연계시스템) 사업을 통해 실용화를 위한 기술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치매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 기술을 확보하고, 치매 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와의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34 뇌질환극복연구사업 (’22년 : 95억원)

 

 

우울증, 조현병 등의 뇌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뇌질환 치료 및 예방 기술에 대한 미래 수요도 급증할 전망으로, 뇌연구는 장기간 고비용 연구비 투입이 요구되는 반면, 시장은 아직 태동기여서 민간투자가 저조한 분야로, 미래를 대비한 정부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년도에 뇌질환극복연구사업을 시작했으며, 동사업은 지적장애, 행동장애(ADHD 등), 자폐증 등 6세 이전 아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뇌발달 장애에 대한 정밀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성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장애에 대한 진단·예측 및 치료기술 개발, 외부 요인 및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뇌신경계 손상 치료기술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2년도에는 95억원을 투입하여 뇌발달장애, 정서장애, 뇌신경손상의 3가지 항목 내 연구를 위한 기존 9개 과제를 계속해서 관리·지원하고 국제 공동 치매 연구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 1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뇌발달 장애 및 정서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법과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외상성 뇌손상, 퇴행성 뇌손상 등 뇌신경계 손상 치료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5 전파의료 응용 핵심기술개발 사업 (’22년 : 39억원)

 

 

최근 전파 에너지의 의학적 효과가 판명되면서 전파기술 기반 헬스케어 시장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치료 패러다임이 기존 수술 방식에서 비침습 치료로 변화하면서 차세대 치료 기술인 전파에너지 치료분야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산업계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파의료 융합 新 산업 창출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의료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파응용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파의료 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을 21년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 사업은 「전파기반 3대 융합분야 혁신성장전략(‘20.11)」에 따라, 전파의료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 `21년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전파의료 응용 기술개발에 이어 ‘22년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한 전파에너지 생체 집속 치료기술, 생체세포 및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검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전파응용 新의료 기술을 실현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문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 노인 질환 증가에 대응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의 건강한 삶 실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22년 : 739억원)

 

 

디지털 전환 가속화, 감염병 재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바이오 R&D 혁신을 뒷받침할 생명연구자원*의 선진화가 긴요한 상황이다.

* 바이오 연구 산업 활동에 필요한 인체유래물, 동‧식물, 바이러스 등의 생명체 실물 소재와 실물로부터 도출된 유전체, 단백질 구조 등 데이터(생명연구자원법 제2조)

이에,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 촉진 및 국가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육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739억원이 반영되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범부처가 협력하여 R&D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통합 수집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할 계획이며, 부처별 운영하던 소재자원은행을 14개 소재 분야 클러스터(인체유래물, 줄기세포, 병원체, 배양세포, 모델동물, 뇌, 미생물, 천연물, 합성화합물, 종자, 축산, 해양생물, 수산생물, 야생생물)로 조직화‧체계화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생명연구자원의 공유와 활용이 활발한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연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AI를 이용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연구 성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14개 소재 클러스터 육성

37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사업(설계/소자) (’22년 : 309억원)

 

 

현재 모든 IT기기 또는 디바이스가 채택하고 있는 ‘반도체 기반 IT시스템’은 프로세서 반도체 또는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분리되어 있는 ‘폰노이만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트랜지스터 발명 이후, 70년 간 반도체 역사에서 폰노이만 구조의 반도체와 IT시스템은 성공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처리할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와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 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대규모 데이터 이동으로 인해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면서 성능과 전력 측면에서 한계를 맞고 있다. 이에,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통합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준비했던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22년 예산이 반영되었다. 상용‧차세대 메모리 기반의 PIM 설계, PIM용 메모리 설계‧제조, PIM 신소자, PIM 기반기술의 전주기 기술개발을 위해 향후 7년간 3,517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PIM 반도체는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시장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선도자(First-Mover)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 대학, 출연연 뿐만 아니라 국내 메모리 대기업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38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사업 (’22년 : 78억원)

 

 

자율주행은 전기차 성장과 더불어 머지않은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갈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최근 급격하게 진화한 인공지능 기술과 모빌리티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가 출시 중에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율주행은 취득된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전용 반도체가 핵심 기술이며,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또한 경쟁 중에 있다.

국내 일부 팹리스에서도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미국 대비 1.4년)는 큰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미래 자율주행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자체 기술의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위해 ’22년 78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4년간 35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 4급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자동차 기능안전성 기반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멀티센서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컴퓨팅 모듈을 제작하여 자율주행 레벨 4급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모빌리티에 장착하여 검증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는 미국의 일부 글로벌 기업만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서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5위의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자율주행에 적용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는 물론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9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22년 : 41억원)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의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자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AI반도체 산업이 미래산업의 기회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는 대부분 외산 제품(GPU)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실증 비용 부담, 시장 진입 기회 부족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였다. 최근 국가 R&D 및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의 자체 투자를 통해 데이터센터용, 엣지용 인공지능 반도체가 개발완료 또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활용·확산을 위해 실증을 지원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에 응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증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 안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2년은 41.27억원을 투입하여 총 3개 과제(신규 1개, 계속 2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22년도에는 관제, 보안, 스마트공장 등 국내 AI 서비스 기업이 보유한 응용서비스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하여 실증함으로써, 국내 AI 서비스 및 반도체의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고 수요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실증이 완료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는 민간, 공공분야의 신규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에 시범도입·확산을 추진하여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 (’22년 : 75억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에 대한 양적인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고성능‧저전력‧고내구성 등 질적 수준에 관한 요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리콘(Si) 단일 소재 반도체가 실리콘 물성(物性)으로 인한 질적 성능의 한계가 존재함에 비해, 두 종류 이상의 원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화합물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보다 더 나은 성능 및 내구성 등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통신‧전력‧센서‧에너지변환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화합물 반도체 에피(Epi)* 소재와 소자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상용화에 기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22~’26(5년) 간 총 4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내용은 ①미래 이동통신을 위한 차세대 초고속/초고주파/저전력 통신 소자, ②화합물 반도체 기반 차세대 고효율/고전압/고출력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자, ③스마트 IoT 산업 수요 대응 단파장 대역 고감도 적외선 이미지 센서, ④항공우주 응용 및 지상발전 성능 제고를 위한 초고효율 에너지 변환 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응용분야별 소자에 맞는 에피(Epi) 소재 원천기술 개발도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의 소재부터 소자까지 이르는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에피(Epi) 혹은 에피텍셜(Epitaxial) 성장기술은 하부층과 동일한 결정격자 방향으로 정렬시키면서 상부층으로 초고순도 단결정을 쌓는 방식으로, 다수의 원소를 사용하는 화합물 반도체의 핵심 기술

본 사업으로 유망 분야별 화합물 반도체 에피(Epi) 소재 및 소자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원가절감 및 성능우위 등에 기여하여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화합물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1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2년 : 284억원)

 

 

‘27년까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차량에 ICT 기술을 융합하고, 도로 교통 인프라와 차량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22년 예산 284억원을 반영하였다.

레벨4 자율주행이란, 특정 도로환경(예: 고속도로)·시간대(예: 낮)·기상환경(예: 맑은날)과 같이 정해진 운행가능조건(ODD ; Operational Design Domain)하에서 모든 주행 조작과 위험시 사고대응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술수준이다. 특히 나라마다 교통체계나 기후 등 주행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화된 맞춤형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수이다.

동 사업은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1년 3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을 출범하였고 사업단을 중심으로 총 5개 분야 (① 차량 융합 신기술, ② ICT 융합 신기술, ③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④ 자율주행 서비스, ⑤ 자율주행 생태계)의 기술을 개발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2년 17개 과제에 284억원을 투자하여 자율주행차량 관련 네트워크 보안 요소기술,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공개SW 기반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SW, 학습용 데이터셋 수집·가공·처리 등 자동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

자동차는 지금까지 “제조업”의 영역이었으나 이제는 ICT와 융합하여 “모빌리티 서비스”의 개념으로 확장 중이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강국을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 

42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 (’22년 : 53억원)

 

 

’27년 세계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5G기반의「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5G-NR-V2X) 기술개발 사업」을 ‘22년 예산에 신규 반영하였다. (53억원)

차세대 차량통신은 초고속(1Gbps)·초저지연(3ms)·고신뢰(99.999%) 등 성능 우수성과 1대1 및 1대多 다중통신 기능적 강점을 보유해 차량의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핵심기술로 부상 중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최초 5G 상용화 경쟁우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통신기술과 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해 커넥티드 자율주행 분야의 선제적 기술·표준을 주도 및 시장 선점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22년부터 4년간 총 283억을 투입한다.

기술 활용·확산을 위해 범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뿐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 주진 중인 자율주행 및 차량통신 관련 사업간 서비스, 교통정보, 주행 시나리오, 학습용 데이터 등을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년에는 5G기반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 및 다양한 악조건 환경(도심 혼잡상황, 고가도로 등)에서 통신성능 검증을 위한 실도로 테스트 환경 구축에 53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실도로 검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검증용 자체 Sidelink IP, 통신모듈, OBU/RSU(기지국) 개발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5G 기반의 실도로 성능데이터 및 통신시스템은 레벨4+ 자율주행 산업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43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22년 : 252억원)

 

 

무인이동체 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은 해외 대비 기술 등 경쟁력이 낮고, 대부분 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임에 따라 R&D투자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주도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육해공 공통요소기술 기술수준을 높이는 한편, 개발기술의 실증 및 검증으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다.

해당사업은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설치하고, 기획된 사업계획에 따라 9개 연구단/ 2개 단일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고 있다. 육·해·공 무인이동체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활용 가능한 6대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공통원천기술 적용 및 검증을 위해 다수·이종 간 자율협력·육공복합·해양복합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탐지·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 HMI, 시스템 통합

해당 사업은 국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기반 마련을 통해 차세대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무인이동체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4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22년 : 40억원)

 

 

‘혁신도전형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 사업’은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층권에서, 20kg 이상 재난 감시용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1개월 이상 장기체공이 가능한 초경량 무인항공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재난 상황시 신속 대응을 통하여 국민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며, 상시 재난 감시 체계 구축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해당 사업은 혁신도전프로젝트로서 임무지향적 초고난도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됨에 따라 사업관리의 제량권을 민간 전문관리자에게 부여해서 기획부터 평가까지 사업 전주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연구의 성공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체계종합·형상설계, 비행체 기술, 드론 추진장치, 드론 핵심기술 개발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향후 4년간 총 3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이상기후현상 및 산불 등 재난상황 대응, 국경 및 해양 감시 등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은 물론, 미래에 도래할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항공기, 개인용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기술수준 향상 및 선진국 수준 기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5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22년 : 403.6억원)

 

 

우주, 양자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 및 탄소중립 등 국가 현안해결 기술 분야별 인력양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1년부터 통합하여 추진하였던 과학기술혁신 인력양성 사업(시스템반도체, 양자, 우주, 혁신형의사과학자연구)에 감염병 연구, 기후기술, 무인이동체 등 인력양성사업이 ’22년부터 신규 추진되며, 기존분야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4개→9개, ‘21년 174억원→‘22년 403.6억원)

본 사업 추진을 통해, AI·사물인터넷·바이오메디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이끌 고급 융합전문인력 양성하고, 양자정보과학 분야 우수한 인재의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등 연구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응한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우주교육센터’ 대학을 지정하여, 기초·실무교육에서 채용까지 수행하는 우주분야 교육거점을 구축한다.

’22년에는 스마트팜 등 데이터과학이 필수적인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을 신규 추진하며, 육해공 무인이동체와 대형가속기를 다루는 고급 인재양성도 각각 추진하여 기반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감염병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래감염병 등에 대비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는 탄소중립 기술수요를 이해하여 기후난제를 해결할 전략가형 과학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4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22년 : 193.6억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고용환경 변화 대비, 우수 여성과학기술인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국정과제인 본 사업은, 이공계 유입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지원(100팀→150팀), 경력개발을 위한 생애주기 단계별 이공계 여성 멘토링 추진(2,000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현장 복귀지원(450명→500명)과 출산·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80명→100명)을 추진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법제도 운영 및 통계조사, 여성과학기술인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젠더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협력 지원도 추진한다.

본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 차세대 혁신 여성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성장 가능한 일자리 참여·활동 확대 및 과학기술인 모두가 일·가정 균형을 유지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47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22년 : 361억원)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산업 분야 연구인력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인재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해외 인재 초빙 및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에 전년 대비 19.9% 증가한 361억원이 반영되었다.

해당사업은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기존에 선정된 264개 과제를 계속 지원하고 110개의 과제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사업 대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브레인풀+를 지속 추진하여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정상급 연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산업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통해 선진기술 확보, 연구 현장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48 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 (’22년 : 73억원)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및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연구자 간 핵심분야 국제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이 정부안에 신규로 73억원 반영되었다.

동 사업은 국내 연구팀을 해외 우수기관에 파견하여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해외연구인력교류와 해외 석학 또는 신진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간 핵심분야별 기술교류회 개최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 인력양성 및 국제 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주요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국내 유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9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 구축사업 (’22년 : 14억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미래 과학기술, ICT 중심의 사회에서 과학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미래세대의 수학․과학 역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안팎 수학․과학 탐구․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탐구 활동이 효과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실험·탐구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데다, 미래의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를 고려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온라인 수학․과학 실험․탐구 환경의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2년부터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비대면 상황에서의 수학․과학 분야 실험․탐구 활동의 한계극복과 더불어 미래 초연결․초지능화 시대에 활용될 미래 실험․탐구 공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의 첨단 과학․ICT 기술을 접목하여 대면 실험․실습 수준의 가상실험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 신규사업을 통해 초․중등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과학 실험․탐구가 가능한 가상실험 SW 및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며, 특히 그 동안 대학·연구자 수준에서 활용되어왔던 EDISON 시뮬레이션 SW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교육용 콘텐츠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가상 실험 환경 및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 개발된 국내·외 가상실험 SW를 활용하여 수학․과학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교육 콘텐츠((가칭) 수학․과학+X)를 개발․보급도 함께 추진하고, 이러한 플랫폼․콘텐츠 등은 ‘학교밖 스마트 수·과학실’ 등 오프라인 교육공간과 연계하여 활용․확산할 계획이다.

언제․어디서나․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수학․과학 분야 가상 실험 환경 구축 및 콘텐츠 보급․확산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라 심화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흥미로운 수학․과학 활용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22년 : 19억원)

 

 

’사람‘ 중심의 포용적 과학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한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전문연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포용적 과학기술 실현을 위하여 이공계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다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사업을 통해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 부문에서는 연구 과제 참여 등을 통해 R&D 역량을 제고하여 핵심연구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부문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연구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 경력진입 및 성장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습득을 도울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을 운영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기관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채용 절차 및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연구기관이 함께 일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나아가 이공계 장애인 고용 및 경력개발 현황조사를 추진하고, 산학연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공계 장애인 전문인력 ’발굴-양성-활용‘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R&D 교육·연수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들이 과학기술계에서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51 SW중심대학 사업 (’22년 : 765억원)

 

 

디지털 역량을 갖춘 모든 국가에서 주요 산업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기업의 미래 생존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그 핵심에는 SW 인재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맥킨지, 미래준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ICT 인재역량으로 협업, 유연‧민첩‧창의‧혁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은 교과목 개발부터 현장수요형 실습 인프라까지 SW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세계적 인적자원 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SW교과 및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글로벌 마인트 및 창의적 융합 사고를 갖춘 SW전문‧융합인력 양성을 위해 2015년부터 SW중심대학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SW중심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SW전공교육 강화 등 대학의 SW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SW전문‧융합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트랙에 따라 연 20억원 내로 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트랙 20억원, 특화트랙 10억원)

‘21년도에 72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일반트랙 39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41개교가 선정‧지원하였으며, 대학 SW교육 혁신을 위한 실습환경 개선,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과제‧인턴십, 해외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우수 교수진 채용 등 SW인재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2년도에 765억원을 투입하여 일반트랙 7개교, 특화트랙 2개교를 신규 선정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16년 선정된 6개 대학의 지원이 종료되어 총 44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전공자 수준의 SW인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SW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SW전공자 정원확대 효과가 크고,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인문‧사회 전공자를 대상으로 융합교육을 통해 비전공자를 SW융합인재로 양성하는 SW중심대학을 ‘25년까지 64개로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 확대로 전 산업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SW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2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 (’22년 : 124억원)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전 산업 분야, 모든 규모의 기업(대기업~중소벤처기업)에서 우수 SW개발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우수인력의 대기업 이동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5년간(’21∼’25) SW인력 수요 35.3만명 추산(6.9, SW인재양성 대책), 전 산업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려시 이를 크게 초과하는 수요 발생 예상

이에, 청년에게는 든든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우수한 SW인재 공급을 위한 청년-기업 간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이 시급함에 따라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중소·벤처 기업과 협단체, 교육기관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이 채용수요부터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설계·운영, 채용 연계까지 全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맞춤형 SW인력양성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22년 124억원(600명)을 포함하여, ’25년까지 총 2,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 中 실전형 프로젝트 학습 수행이 가능한 기초 SW역량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SW 신기술 역량 향상과 채용 수요기업(멤버십 기업)의 실제 해결대상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교육(8개월 내외)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기업주도형인 동 사업은 참여 기업에 교육생 50%의 채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으로, 최근 全 산업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SW 개발자 인력수요 급증과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SW협단체의 참여로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과 ICT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53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사업 (’22년 : 200억원)

 

 

오늘날 인공지능 핵심 기술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간주되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최우선 보호 기술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핵심 인재를 양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 석박사급 선도연구자를 집중 양성하고자 ‘19년부터 AI대학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2년도에 20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 (‘19) 고려대, 성균관대, KAIST, 포항공대, 광주과기원 (’20) 연세대, UNIST, 한양대, (‘21) 서울대, 중앙대

인공지능대학원은 AI특화교육운영, 산학협력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8년까지 1,581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임교원 137명과 최고 수준의 신입생 988명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핵심 기술의 확산 및 성과 제고를 위해 AI대학원간 협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AI대학원 심포지엄 및 콜로퀴엄 등을 개최하여 대학원간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자 양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술 개발을 이루어 미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54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22년 : 37.5억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인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동인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인공지능을 통한 기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이러한 산업 현장 및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석박사급 인공지능 융합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무형 고급 인재양성과 채용연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5개 대학을 선정하여 37.5억원을 지원하고, ‘26년까지 총 9개 대학, 47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학은 AI융합연구와 AI융합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AI융합연구를 위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4년간 10개 이상의 산학공동 AI융합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하고,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기업 재직자가 겸직 등을 통해 직접 강의를 운영하는 등 실무형 AI융합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향후, 대학과 기업의 인공지능 융합 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산업 현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우수한 융합 인재가 배출되어 관련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5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22년 : 387.08억원)

 

 

AI기술 확산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IT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AI‧SW 개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발자 수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양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블록체인, 3D프린팅 등 SW분야의 전문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무형 AI·SW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SW개발공간, 테스트 장비 등을 제공하는 ICT콤플렉스를 운영하고, AI복합교육장을 통해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 교육을 제공한다.

’19년 3월 서울 마포를 시작으로 ‘20년 하반기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되어 교육 접근성을 높였고, 구직자·재직자 등에게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AI‧SW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2년에는 민간의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벤치마킹한 팀 프로젝트 기반의 온라인 중‧장기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해 기업연계 프로젝트 교육을 추진하는 등 총 7,31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당사업을 통해 산업계에 부족한 실무형 전문 AI·SW 개발자를 배출하고, 지역별 주력산업과 AI기술 융합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하며, 지역 산업계의 AI·SW인력 양적·질적 수급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6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 (’22년 : 40억원)

 

 

최근 MZ세대 장병들의 AI·SW 관련 자기개발과 취·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고, 사회 전반의 AI·SW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부응하고자 군 장병 대상으로 체계적인 AI·SW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국민 AI·SW교육 확산방안(’20.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방분야 실행과 양 부처(과기정통부-국방부) 장관급 업무협약 체결(’21.8월) 후 국방부와 협업하여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21.9월)하여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이에, ‘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과 제대 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국방분야 SW·AI 역량강화‘ 사업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사 및 전역예정자 대상으로 복무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AI·SW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하여, '26년까지 5년간 AI·SW 산업예비인력을 총 5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 연도별 양성계획안(명) : (’22) 2,000 (’23) 5,000 (’24) 9,000 (’25) 14,000 (’26) 20,000

또한, 각 군별 특성과 소요를 반영하여 全 장병에 대한 AIㆍSW 소양교육*(이론ㆍ동영상 위주 집합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병사는 부대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간부(장교·부사관·군무원)는 양성·보수교육 과정에 ICT 소양교육을 의무화

그리고, 장병들의 교육 참여 장려를 위해 교육우수자 자격증 취득 지원, AI·SW 우수기업 현직자 멘토링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병사들이 본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을 경우, 보편적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학업ㆍ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미래 군 복무기간이 명예로운 국방의무 실천은 물론 인생에서의 새로운 커리어와 미래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

57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 (’22년 : 150억원)

 

 

주요국들의 잇따른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의제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의 토대로 부상 중이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면서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경쟁이 특별히 치열한 분야로 1～2년의 신규 연구과제 지원 공백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기존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의 일몰과 후속 예타 사업 간 연구공백을 방지하고, 새롭게 수립된 탄소중립기술혁신추진전략 등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고자 동 사업이 기획되었다.

 

동 사업은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기반구축 등 5개 분야에서 총 9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22년 150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22～‘24) 총 4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탄소중립 기술 분야에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추진동력을 유지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8 DNA 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 (’22년 : 60.0억원)

 

 

내년부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DNA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디지털기술은 ①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②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등 적응의 핵심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로 발전 비용 5% 절감, 건물 에너지 사용 10% 감축 가능(IEA)

 

한편, 비대면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통신‧네트워크, 디지털 디바이스 등 ICT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세계 탄소배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 전세계 전력 소비 중 ICT 분야 비중(네이처, ’18) : 11%(’19) → 21%(’30) 

 

DNA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부각되는 디지털 부문의 역할‧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22년 60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7개 과제에 총 220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 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IC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생산·소비), ②ICT 자체의 에너지 효율화(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등 디지털 부문의 탄소중립 기술확보를 추진하며, ➊데이터센터, ➋네트워크, ➌제품·부품, ➍에너지 융합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디지털 분야별 에너지소비(네이처, '18) : 네트워크 45%, 데이터센터 36%, ICT 제품 11% 등

 

59 CCU 3050 사업 (’22년 : 90억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은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반영이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장기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원천기술 통합개발 및 실증을 대규모로 지원하기 위한 예타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급히 필요한 포집기술과 활용기술 일부를 선별하여 약 3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포집기술은 블루수소 생산을 위해 천연가스 개질 등에서 발생하는 CO2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공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속 공정 설계, 흡수제 산소 내성 개량, 폐열 회수 등 최적화 실증을 지원한다. 활용기술은 산업배출 가스를 별도의 CO2 포집없이 저농도·저순도 CO2를 합성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전처리 기술, 합성가스 생산 촉매기술, 공정제어 기술 등을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순환 경제 도래에 따른 신규 시장 확보 및 CCU를 통한 화학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 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개발 (’22년 : 66억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산업 부생가스 유기성 폐자원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 일산화탄소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탄소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탄소자원화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해 왔다. 기존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가 도출된 요소기술들의 통합공정을 구축하고 파일럿 규모의 실증까지 이어서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 공정 중에서 부산물로 발행하는 부생가스와 CO2를 원료로 하여 분리, 정제, 전환 등의 연계 공정을 거쳐 플랫폼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저탄소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CO2를 나프타, 메탄올, 올레핀 등으로 전환하는 Power-to-X 기술, 유기성 폐자원화 CO2를 동시에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플랫폼 화합물을 제조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 수요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기술 실증을 완료한 후 곧 바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LCA/TEA 평가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량도 산출 및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61 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 개발사업 (’22년 : 75억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운 대부분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며 특히 화학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석유 정제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석유화학 제품은 분해가 어려워 사용 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서 석유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기존의 석유화학에 기반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탄소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의 재활용·재사용을 확대하는 혁신적 화학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석유원료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탄소를 재활용하는 플라스틱리파이너리 기술로 구체화하였다.

바이오리파이너리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명공학 및 화학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기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며, 동 사업을 통해 시스템대사공학 원천기술개발과 고기능 혁신 세포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플라스틱리파이너리는 소비되거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물리적·화학적인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또는 고부가가치 제품 형태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동 사업을 통해 PE, PP, PET 등 폐플라스틱을 BTX, 올레핀 등 기초화학원료로 전환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동 기술은 도전적인 연구과제이며,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석유기반 화학제품을 대체하여 저탄소 기반 바이오화학소재 확산,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2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개발사업 (’22년 : 20억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장기전략 수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적극적인 탄소 저감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화석 원료 기반 플라스틱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수적이며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탄소중립 및 순환형 산업 제품이다.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개발기술은 기존 석유화학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저감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이다. 

해당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을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하는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22~’25년(4년) 간 총 49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내용은 ➊혁신형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생산기술 개발, ➋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용 바이오락톤 소재기술 개발, ➌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가소제 생산 바이오·화학융합기술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오매스 기반 유망 원천소재 및 생산공정 개발을 통한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소재 전주기 생산경로를 최적화하여 소재·제품의 경제적 생산 연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25만톤 감축효과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장기전략 기여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3 실시간 해저재해 감시 기술개발사업 (’22년 : 20.5억원)

 

 

최근 울산 외해역지진(‘16.7), 경주지진(’16.9), 포항지진(‘17.11) 등 기록적인 지진 발생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었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저지진의 발생 사례 급증에 따라 대규모 재해 가능성이 있으나, 우주-해상-수중-해저 통신망으로 연계된 실시간 해저 관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해저재해(해저지진, 지진해일, 사면붕괴 등) 발생 예측 및 실시간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사업을 ’22년에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한반도 해저 지질재해의 실시간 분석 및 거동 관측을 통해 국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역 지구물리 탐사, 해저 역학특성 및 안정성 평가, 3차원 재해 모델링을 통해 해저재해 관측 지질 환경 분석 및 최적 후보지를 선정한다. 또한 실시간 지질 데이터 전송 수중통신기술 및 표준형 수중망을 개발하며, 통신망 구축 모델링, 데이터용 센서 패키지 개발, 프로토타입 구축‧운용으로 실증 후보지에서 해저 감시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AI기반 해저 재해 정보 저장‧분석, 실시간 지진규모‧진앙지 파악 기술 등 해저재해 예측‧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총 5년간 24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을 통해 해저지질재해 조기경보을 위한 해저 네트워크 설치 기술, 해저 통신 기술, 정밀 해저지진 관측 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 사면붕괴, 화산폭발, 지진해일 등의 해저재해 위험요소를 실시간 관측하고 이를 신속히 전달, 조기 경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4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22년 : 50억원)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행안부와 협업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했던 대표적 과제로는 ’20년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한 신속 진단제 개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한 확산 예측 모델 개발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외에도 겨울철 블랙아이스 위험 예측 기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통합 원격감시 예찰 시스템, 산불확산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 개발 등을 수행한 바 있다.

긴급대응연구사업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R&D 사업과는 달리 공고기간 단축,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절차적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며, ’22년 역시 ’21년과 동일한 규모인 5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현안 선정을 위해 긴급대응연구사업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19년부터 협업해 왔던 경험과 고도화된 절차와 협의체를 바탕으로 긴급한 재난·안전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5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22년 : 112.5억원)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국내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가령, 호흡기 문제, 체내 염증 등을 유발하여 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산업별 생산 활동 제약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4조원*에 이른다.

*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 제약 규모 추산(’19.3월 현대경제연구원)

 

이에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R&D를 추진해왔고, 3대 주요 분야는 ①국제공동연구, ②산업현장 저감, ③취약계층 보호 R&D 등이다.

 

① (국제공동연구) 먼저, ‘16년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부상 이후 국제공동대응 노력에 따라 ’20년부터 정기적으로 동북아 국제공동관측을 시행하고 있다. ’22년에는 동북아 국가별 고농도 초미세먼지 원인을 계절별로 규명하기 위해 연중 두 차례(3월 및 11월) 관측을 시행할 계획이다.

※ 한(이화여대, 서산), 중(베이징대), 일(가나자와대), 몽골(국립몽골대)

 

② (산업현장 저감) 두 번째로, 화력발전소와 같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같은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줄이고자, ’22년에는 화력발전소, 폐기물 소각로 등에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실증설비 규모를 지금보다 확대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줄이기 위한 연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수도권 내 초미세먼지 중 약 70%는 2차 미세먼지이며, 사업장‧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이 2차 미세먼지를 생산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

 

③ (취약계층 보호) 세 번째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미세먼지 노출영향을 줄이고자 학교 내 오염원 규명, 청정ㆍ공조ㆍ환기 통합관리장치 개발 및 실증(’19~’24)을 추진해오고 있다. ’22년에는 교실환경을 실제 크기로 구현한 모의 테스트룸의 시제품 설계를 보완하여 추가 실증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지역 대상 지역 초미세먼지 관리 연구의 협력체계>

 

66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22년 : 135.22억원)

 

 

과학기술분야 R&D 연구자 및 연구시설의 지속적인 증가, 융・복합 연구 및 기술 다변화 등에 따라 연구현장의 사고 위험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현장 안전관리 지원 강화 및 연구실‧LMO 현장검사‧점검 확대 등을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에 전년 대비 21.3% 증가한 135.22억원이 반영되었다. 

해당사업은 연구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LMO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6월 공포)에 따라 신설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제1회 시험을 시행(22.下)하며,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시행(’23.1월) 및 보호구 비치・착용 의무화(’21.12월)와 연구자 근접 지원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전담조직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감염병(코로나, AI 등) 등 고위해성 생물체 연구 BL2시설 운영 증가 및 환경방출 실험 지속에 따라 연구현장의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BL 표준연구실 구축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연구현장의 안전기준 준수상태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검사·점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해당사업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위관리자를 포함한 연구실책임자, 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국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67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2.0) (’22년 : 54억원)

 

 

최근 다양화‧지능화‧전문화되는 치안 이슈에 따라 과학기술 기반의 효율적, 효과적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의 책임 수사 강조에 발맞춰 경찰의 치안 역량 향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화재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화재안전관리의 소홀함, 조기경보 및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확대, 2년 1회 법정 교육과 교육 시간의 부족,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적 지식 및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실증 중심의 폴리스랩 운영을 통한 시의성 높은 현재‧미래 치안 현장 문제 대응 및 경찰 치안역량 강화로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업과 건물 내 대피자의 환경요인을 고려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용도별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계획 지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치안 현장 문제 대응을 위하여 기 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과학치안 기반의 폴리스랩 생태계를 확대하며 현장성, 연구개발 규모 주제 등에 따라 긴급대응/선제대응/현장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된다. ’21년에 경쟁형 선기획 연구를 통해 선정한 과제를 ‘22년에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신규과제 또한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화재 관련 과제는 소방안전관리자용 피난‧구조활동 시나리오 개발, 피난자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용하게 되며 현재 총괄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수행 중이다.

치안, 소방 모두 경찰청, 소방청과 공동으로 투자‧관리하게 되며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변화에 맞춰 과학기술 기반 범죄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생활치안, 공감치안 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화재 시 피난자의 상황별 행동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피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 역량을 제고하고 화재상황에 적합한 피난경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8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22년 : 787.55억원)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는 키오스크가 확산되고 쇼핑, 배달, 금융 등 사회·경제활동 전반이 온라인으로 전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 내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키오스크 등 정보 접근성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등 ‘22년 787.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휴먼뉴딜·지역뉴딜)

우선,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전국적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703억원이 반영되었다. 올해는 특히 지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배움터 특화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체험·실습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직장인 등 고정된 시간·장소에서 교육 수강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야간·주말반을 확대하고 도서·산간 지역 등 소외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전국에서 시행하는 등 교육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특히 ’22년에는 신규로 교육용 키오스크 226대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임대·배치하여 누구나 키오스크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 UI를 개발하기 위한 ISP 예산 1.63억원도 반영되었다. 더불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대폭 확대(’21년 3,200대 → ’22년 4,000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을 비대면화하기 위한 예산 35억원이 반영되었다. ‘22년에는 결식 우려 아동 급식카드를 배달앱과 연계하여 비대면 주문·결제를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이처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69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22년 : 27.2억원)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실시 등 비대면 서비스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신 소외지역(도서·산간 벽지 등)에서의 통신접근권 향상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미 구축된 지역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20년(3차 추경)부터 시작하였으며, ’20년(30억), ‘21년(37억)에 이어 ’22년에도 전국 농어촌 482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한 27.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초고속인터넷망 미구축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설치 지역을 선정한 후, 광역지자체·통신사업자·수행기관(NIA)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 간 1:1:3 매칭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진행된다.

‘20년 3차 추경을 통한 사업 추진 이후 2년 간 총 1,284개 농어촌 마을(‘20년(642개), ’21년(642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섬지역 분교(고파도 팔봉초등학교분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자택에서 선생님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을 온라인판매를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여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스마트팜·스마트빌리지 등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70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22년 : 586억원 또는 672억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20년부터 ’22년까지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공공장소 4.1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22년에는 1.6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구축하여 구축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전국 공공장소에 전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확대 구축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 및 정보 접근성이 증진되고,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

구분 개소

과기 공공 W-iFi  ’12∼’17년 10,969개소

정통부 ’19년 7,141개소

’20년 10,022개소

‘21년(추진 중) 15,000개소

시내버스 Wi-Fi 구축 29,100대

소 계 72,232

71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 (’22년 : 190억원)

 

 

4차 산업혁명 및 지방분권 정책 등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적·기술적·정책적 기반은 조성되어가고 있지만, 지역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R&D 혁신역량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지역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R&D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중장기 R&D,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주도적 R&D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2년의 총예산은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189.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은 기존 지역R&D 기획·관리, 조사분석, 정보제공 이외에 광역 연계형 산‧학‧연 협력 플랫폼 조성 등 추가적 역할수행을 추진한다. 지역 중장기(3+2년) R&D지원 프로그램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신규과제(3개 지역)를 지원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 연구실과 지역 기업을 연계하여 대학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 과제를 계속 지원하여 지역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의 기업 이전 성과를 창출한다.

본 사업을 통해 기존의 중앙 주도의 R&D사업을 탈피하여 지역 R&D기획 능력 제고부터 사업화 플랫폼 구축까지 사업별 특화된 R&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72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사업 (’22년: 264억원)

 

 

현재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공공연구성과가 기술이전이나 기술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실용화 성과는 투입 예산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산학연 협력 기반의 공공기술사업화 및 기술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인프라 및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기술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와 기업의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대학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기술지주회사 통합 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기술이전, 실험실 창업)를 촉진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대학기술경영촉진 사업’, 대학과 출연연의 R&D 핵심성과에 대한 융합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학연연계사업화선도모델 사업’, 지역의 산학연금 주체들이 참여한 공공기술사업화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해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과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기반 BIG선도모델’ 등의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년에는 새롭게 R&D 중간조직(연구조합, 협회, 학회 등)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공통된 공공기술 수요를 발굴·반영하고, 이에 기반한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법인의 설립·사업화를 지원하는 ‘산학연협력기술창업법인육성 사업(`22년 12억원)’과 지역 과학기술 실용화 생태계 특성과 여건에 특화된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지원 사업('22년 2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 기술사업화 주체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모델을 육성하고 공공연구성과가 다양한 주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지역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3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22년 : 2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표 국제협력 사업인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은 국가간 과학기술 교류·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 인력교류, 협력센터 및 협력활동 등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역사업 중 2022년 신규로 추진되는 ‘양자기술협력 사업’은 한ㆍ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협력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고한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74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사업 (’22년 : 37.51억원)

 

 

세계 주요 선진국이 디지털전환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디지털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개도국에 정보접근을 위한 ICT 인프라와 양질의 정보화교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개도국 주민의 ICT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업 목적이 있다. 그간 42개국에 49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개도국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마스크 제작(파라과이), 드론을 활용한 의약물품 배송(파나마), 시니어 대상 ICT 교육(코스타리카) 등이 그 예이다. 

‘22년도에는 수원국의 사업 수요를 심사하여 가나, 몽골, 세르비아, 이집트 등 4개국에 정보접근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정보접근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부탄, 말라위, 몰도바, 파라과이 등 총 4개국가에 설치된 정보접근센터의 ICT 기자재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개도국에 설치되는 정보화접근센터를 중심으로 IT 자원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개도국 주민의 ICT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