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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하이거 2022. 5. 31. 14:26

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2-05-31

 

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임차실적 공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1종>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율을 80% 이상 해야 함(차종별 환산비율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74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136개 기관 제외, 국가기관 44개, 지자체 252개, 공공기관 313개로 구성

 

○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 친환경차 기준 2020년 5,494대 대비 +23.9%

 

○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실적 및 계획.

2.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달성 기관.

3.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끝.

 

 

 

붙임 1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차량 구매실적 및 계획

 

□ 2021년 저공해차 구매·임차실적

(단위: 대)

구 분 합 계 저공해차*(1·2종은 친환경차) 일반 제외

소계 1종 2종 3종 차량 차량**

합 계 7,458 6,927 5,504 1,301 122 531 6,915

(609개) -100% -92.90% -73.80% -17.50% -1.60% -7.10%

국가기관 1,224 1,110 687 344 79 114 2,261

(44개) -100% -90.70% -56.10% -28.10% -6.50% -9.30%

지자체 2,435 2,143 1,830 276 37 292 2,397

(252개) -100% -88.00% -75.20% -11.30% -1.50% -12.00%

공공기관 3,799 3,674 2,987 681 6 125 2,257

(313개) -100% -96.70% -78.60% -17.90% -0.20% -3.30%

 

* (1종) 전기차·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 등 

** 저공해차량이 미출시된 화물·특수차량 등은 제외차종으로 분류

□ 2021년도 기관별 의무구매비율* 달성현황

*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100%, 무공해차 80% 구매

(단위: 개)

구 분 합 계 의무비율 달성 의무비율 미달성 실적없음

과태료

부과 대상

합 계 609 510 99 74 136

-100% -83.70% -16.30% -12.20%

국가기관 44 19 25 - 6

-100% -43.20% -56.80%

지자체 252 218 34 34 10

-100% -86.50% -13.50% -13.50%

공공기관 313 273 40 40 120

-100% -87.20% -12.80% -12.80%

□ 2022년도 저공해차 구매·임차계획

(단위: 대)

구 분 합 계 저공해차(1·2종은 친환경차) 일반 제외

소계 1종 2종 3종 차량 차량

합 계 6,538 6,290 5,510 644 136 248 6,528

(769개) -100% -96.20% -84.20% -9.90% -2.10% -3.80%

국가기관 863 856 709 116 31 7 2,123

(50개) -100% -99.20% -82.20% -13.40% -3.60% -0.80%

지자체 2,343 2,217 1,876 258 83 126 1,994

(262개) -100% -94.60% -80.10% -11.00% -3.50% -5.40%

공공기관 3,332 3,217 2,925 270 22 115 2,411

(457개) -100% -96.50% -87.70% -8.10% -0.70% -3.50%

붙임 2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달성 기관

 

□ 의무비율 달성 기관 510개

 

구분 기 관 명

국가기관 감사원,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19개)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18개)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단법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출입은행,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영상자료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체육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술의전당,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보전협회,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새만금개발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문화재재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시흥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포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개발공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설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부산경제진흥원, 수성문화재단, 인천스마트시티㈜,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주)킨텍스, 안산도시개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고양문화재단, 이천시청소년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농업회사법인(주)동부팜, 홍성의료원, 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문화엑스포, 재단법인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울진군의료원, 재단법인 경남연구원, 김해시복지재단,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273개)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산비율 적용

 

(1종 수소차) 승용 2점, 승용 外 2점, (1종 전기차) 승용 1.5점, 승용 外 1.7점,

 

(2종) 승용 1점, 승용 外 1.2점, (3종) 승용 0점, 승용 外 1점

붙임 3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 99개

 

구분 기 관 명 (저공해차 비율 / 1종 비율)

국가기관 검찰청(44.4/0), 고용노동부(100.0/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85.7/28.6), 관세청(105.9/17.6), 교육부(120.0/60.0), 국가보훈처(73.3/40.0), 국가인권위원회(100.0/0), 국민권익위원회(100.0/0), 국세청(104.8/14.5), 국회사무처(92.0/72.0), 법원행정처(54.2/12.5), 문화재청(118.2/72.7), 법무부(102.1/19.1), 보건복지부(104.5/13.6), 산림청(30.6/0), 새만금개발청(50.0/0), 소방청(75.0/75.0), 원자력안전위원회(100.0/21.4), 조달청(100.0/0), 중소벤처기업부(133.3/66.7), 통일부(100.0/0), 해양경찰청(118.0/78.0), 해양수산부(117.5/65.7), 행정안전부(112.0/62.0), 헌법재판소(100.0/0)

(25개)

지자체 부산광역시 동구(112.5/37.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46.2/46.2), 대구광역시 서구(30.0/30.0), 인천광역시 남동구(75.0/0), 세종특별자치시(34.6/11.5), 경기도 하남시(112.5/62.5), 경기도 포천시(108.8/52.9), 강원도 춘천시(18.9/7.5), 강원도 영월군(37.5/37.5), 강원도 평창군(80.0/80.0), 강원도 정선군(7.1/0), 강원도 철원군(63.3/55.0), 강원도 화천군(29.0/0), 강원도 인제군(100.0/66.7), 강원도 고성군(80.0/80.0), 충청북도(88.0/68.0), 충청북도교육청(100.0/0), 충청북도 청주시(105.0/55.0), 충청북도 증평군(46.2/46.2), 충청남도 보령시(88.6/45.7), 충청남도 계룡시(117.5/42.5) 전라북도 고창군(97.5/89.2), 전라남도 곡성군(0/0), 전라남도 영암군(39.2/39.2), 전라남도 함평군(75.0/75.0), 전라남도 신안군(100.0/0), 경상북도 문경시(112.5/37.5), 경상북도 영덕군(116.7/50.0), 경상북도 봉화군(54.0/34.0), 경상북도 울진군(0/0), 경상남도 통영시(116.7/50.0), 경상남도 밀양시(75.0/75.0), 경상남도 하동군(50.0/0), 경상남도 합천군(100/37.5)

(34개)

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0/0), 한국관광공사(85.7/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0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108.5/25.4), 한국기상산업기술원(10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125.0/75.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0/0), 대한장애인체육회(25.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0/0), 대한적십자사(104.5/13.6), 건설근로자공제회(0/0), 코레일테크㈜(75.7/54.3), 항공안전기술원(100.0/0), 한국어촌어항공단(100.0/1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125.0/75.0), ㈜공영홈쇼핑(100.0/0), 부산관광공사(100.0/0), 대구도시공사(100.0/0), 인천시설공단(116.7/50.0), 대전관광공사(0/0), 대전시시설관리공단(100.0/0), 경기평택항만공사(116.7/50.0), 광명도시공사(100.0/0), 양평공사(100.0/0), 충북개발공사(100.0/0), 경남개발공사(0/0), ㈜벡스코(100.0/0), 대구의료원(0/0),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100.0/0), 경기도농수산진흥원(95.8/0), 경기콘텐츠진흥원(125.0/75.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66.7/0), 용인문화재단(100.0/0),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30.0/30.0), 인제군문화재단(0/0), 공주의료원(100.0/0), 완도전복주식회사(0/0),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100.0/0),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100.0/0), 재단법인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0/0)

(40개)

 

※ (의무비율) ’21년 구매 또는 임차한 차량 중 저공해차(100% 이상), 1종 저공해차(8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