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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하이거 2022. 6. 15. 13:54

20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작성일 2022-06-03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20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9개사, 부가통신 29개사)가 제출한 '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ㅇ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자료 >>

 

□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ㅇ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ㅇ '21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1,518건(2,562,535→2,481,017건, △3.2%) 감소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ㅇ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21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198건(217,017→204,819건, △5.6%)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ㅇ '21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9건(2,358→2,477건, 5.0%) 증가하였다.

 

붙임 : ’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붙임 '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Ⅰ. 통신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o (제공요청 사항)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에 해당하는 이용자 정보

 

o (주요 절차)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 총괄 현황

 

o ‘21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81,017건, 문서 수 기준으로 496,641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1,518건(2,562,535→2,481,017건)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 16,327건(480,314→496,641건) 증가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5.0개로, 전년 동기(5.3개)대비 0.3개 감소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79,575건(837,804→758,229건), 경찰은 10,764건(1,641,634→1,630,870건), 국정원은 3,945건(20,459→16,514건) 각각 감소, 공수처는 6,330건으로 신규 포함, 기타기관은 6,436건(62,638→69,074건)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13,410건(84,171→70,761건) 감소, 경찰은 22,680건(369,247→391,927건), 국정원은 53건(1,637→1,690건) 각각 증가, 공수처는 148건으로 신규 포함, 기타기관은 6,856건(25,259→32,115건) 증가

(단위 : 건)

구 분 ’20년 ’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1,003,245 837,804 597,454 758,229

문서수 91,883 84,171 67,720 70,761

문서1건당 10.9 9.9 8.8 10.7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1,824,156 1,641,634 1,877,582 1,630,870

문서수 391,789 369,247 391,775 391,927

문서1건당 4.6 4.4 4.8 4.2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19,123 20,459 14,617 16,514

문서수 1,556 1,637 1,622 1,690

문서1건당 12.3 12.5 9 9.8

전화번호수

공수처 전화번호수 - - 135 6,330

문서수 - - 29 148

문서1건당 - - 4.7 42.8

전화번호수

기타 전화번호수 75,858 62,638 69,651 69,074

기관* 문서수 27,240 25,259 29,980 32,115

문서1건당 2.8 2.5 2.3 2.2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2,922,382 2,562,535 2,559,439 2,481,017

문서수 512,468 480,314 491,126 496,641

문서1건당 5.7 5.3 5.2 5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4,938건(27,618→22,680건) 감소, 이동전화는 21,218건(425,779→446,997건), 인터넷 등은 47건(26,917→26,964건) 각각 증가

(단위 : 문서수)

구 분 ’20년 ’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34,467 27,618 24,823 22,680

이동전화 448,304 425,779 440,539 446,997

인터넷 등 29,697 26,917 25,764 26,964

합 계 512,468 480,314 491,126 496,641

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개 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제13조의4)

o (제공요청 사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o (주요 절차)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 자료제공을 요청

 

-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에는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체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1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204,819건, 문서 수 기준으로 102,467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수 기준으로 12,198건(217,017→204,819건), 문서 수 기준으로 14,059건(116,526→102,467건) 각각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2.0개로 전년 동기(1.9개) 대비 0.1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8,530건(59,209→50,679건), 경찰은 4,071건(155,054→150,983건), 국정원은 42건(384→342건) 각각 감소, 공수처는 200건으로 신규 포함, 기타기관은 245건(2,370→2,615건)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검찰은 4,474건(24,963→20,489건), 경찰은 9,976건(90,230건→80,254건), 국정원은 8건(43→35건) 각각 감소, 공수처는 174건으로 신규 포함, 기타기관은 225건(1,290→1,515건) 증가

(단위 : 건)

구 분 ’20년 ’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 찰 전화번호수 69,163 59,209 38,524 50,679

문서수 25,218 24,963 16,214 20,489

문서1건당 2.7 2.4 2.4 2.5

전화번호수

경 찰 전화번호수 167,979 155,054 197,098 150,983

문서수 105,743 90,230 97,145 80,254

문서1건당 1.6 1.7 2 1.9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796 384 768 342

문서수 114 43 115 35

문서1건당 7 8.9 6.7 9.8

전화번호수

공수처 전화번호수 - - 21 200

문서수 - - 12 174

문서1건당 - - 1.8 1.6

전화번호수

기타 전화번호수 3,766 2,370 4,572 2,615

기관* 문서수 1,663 1,290 1,496 1,515

문서1건당 2.3 1.8 3 1.7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241,704 217,017 240,983 204,819

문서수 132,738 116,526 114,982 102,467

문서1건당 1.8 1.9 2.1 2

전화번호수

* 기타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3,954건(18,769→14,815건), 이동전화는 7,274건(80,475→73,201건), 인터넷 등은 2,831건(17,282→14,451건) 각각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20년 ’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22,259 18,769 16,796 14,815

이동전화 90,405 80,475 81,510 73,201

인터넷 등 20,074 17,282 16,676 14,451

합 계 132,738 116,526 114,982 102,467

Ⅲ. 통신제한조치 협조

 

□ 개 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제9조의2)

o (확인 사항)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

 

o (주요 절차)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총괄 현황

 

o ‘21년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77건, 문서 수 기준으로 37건

 

-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9건(2,358→2,477건) 증가, 문서 수 기준으로 6건(43→37건) 감소하였으며, 

 

-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66.9개로 전년 동기(54.8개) 대비 12.1개 증가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경찰 1건(1→0건) 감소, 국정원 120건(2,357→2,477건) 증가

o 전년 동기 대비 문서 수 기준으로 경찰 1건(1→0건), 국정원 5건(42→37건) 각각 감소

 

(단위 : 건)

구 분 ’20년 ’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경 찰 전화번호수 - 1 - -

문서수 - 1 - -

문서1건당 - 1 - -

전화번호수

국정원 전화번호수 4,572 2,357 4,656 2,477

문서수 91 42 78 37

문서1건당 50.2 56.1 59.7 66.9

전화번호수

합 계 전화번호수 4,572 2,358 4,656 2,477

문서수 91 43 78 37

문서1건당 50.2 54.8 59.7 66.9

전화번호수

 

(2) 통신수단별

 

o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3건(24→21건), 인터넷 등은 3건(19→16건) 각각 감소

(단위 : 문서수)

구 분 ’20년 ’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유선전화 46 24 44 21

이동전화 - - - -

인터넷 등* 45 19 34 16

합 계 91 43 78 37

* 인터넷 등 : 인터넷접속,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