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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하이거 2022. 6. 15. 16:47

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2-05-31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정부,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신뢰성 높인다!

- 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확정 및 구체적 개선방안 공론화 추진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결과(안)」 등도 확정 

* IP: Intellectual Property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5월 31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보고)ㆍ확정하였다.

 

< 안건1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하고(’22.6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특허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이른바 ‘관할집중’ 제도가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만,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하고 있다.(’16년 시행)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현행 민사 소송의 관할 구조 비교

 

구분 1심 2심 3심

▪특허권 등 침해 민사소송 고법소재지 6개 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일반 민사소송 각 지역 고법(6개) 또는 대법원

지법 및 지원 각 지법 민사합의부

* 서울(중앙지법),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등 6개 지법(서울중앙지법 병존관할)

 

ㅇ 산업계는 관할집중 이후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관할집중 이전 약 6천만원에서, 이후 약 1억원으로 현실화되었다*.

 

* 관할집중 이전(’09~’13) 특허침해 손해액 인정금액 중간값 : 5,893만원(청구금액 대비 49.7%) → 이후(’16~’20) 손해액 인정금액 중간값 : 1억원(청구금액 대비 92.6%) (’14. 특허청, ’21. 특허청)

 

ㅇ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적용 권리 측면에서 영업비밀 등 다른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고, 소송 종류 측면에서도 민사 본안소송이 아닌 민사가처분 소송 및 형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관할집중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올해 6월 출범하여 향후 1년 간 운영 예정인 특위는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 확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위에는 변호사, 변리사, 산업계·학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과 지재위·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데, 특위 위원 외에 별도의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지식재산학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단체에서 후보 추천 중

 

ㅇ 특위의 운영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범위 등은 특위 출범 후 위원들의 협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안건2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 지재위는 ‘제2차 기본계획(2017~2021)’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점검단을 구성하여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추진과제(20개, 붙임2-1 참조)를 도출하였다.

 

ㅇ 그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붙임2-2 참조)

 

< 주요 정량 지표 달성 현황 >

성과목표 ‘15  ‘17 ‘21 기본계획 출처(최종 기준)

실적 실적 실적 ‘21 목표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 6.4 5.6 22.8 10 표준특허센터

(순위) (5위) (5위) (’1위) (4위) (주기적 정보관리)

국제특허(PCT) 출원(건) 14,626 15,763 20,678 20,000 W지식재산O PCT Yearly review

(’21)

지식재산 투‧융자 규모(억원) 2,000 3,679 15,686 10,000 특허행정주요통계

(’21) (주기적 정보관리)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규모(억원) 6,359 9,914 11,311 8,000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실태조사

(‘13) (’20) (3년 주기)

콘텐츠 수출액(억$) 56.6 88.1 119.2 97 콘텐츠 산업조사 (연간보고)

(’20)

 

ㅇ 또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중기부·법무부·특허청·공정위 등의 행정조사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식재산·기술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제도) 시행 등 제반 법령도 정비하였다.(붙임2-3 참조)

 

※ 기술침해 피해기업 신속구제 노력으로 297.5억원의 피해구제 성과 달성

*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ㅇ 한편, 지자체별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눈에 띄는 성과이다.

 

* (예) 인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 투자조합 운영’을 통해 투자 재원 확보(인천지식재산투자조합 제4호: 시비 10억원 출자/375억원 투자조합 결성, 지식재산창업기업에 30억원 이상 투자)

 

ㅇ 향후,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사례발표·전시를 통해 성과 공유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재위는 우수 추진과제별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향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 안건3 >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 지재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를 운영하였다.

 

* 제1기 (’20.6.16∼’21.6.15), 제2기 (’21.6.16∼’22.6.15)

 

ㅇ 제2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 인정, 권리귀속 및 침해책임 등 법제도화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련 법률안 쟁점,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붙임3 참조)

 

‣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특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의 규정 도입 제안

 

* 인간의 시상이나 감정, 사고를 모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머신러닝의 유기적 실체로서의 컴퓨터시스템

** 인간의 창작적 개입, 인간의 간접적 기여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표현되거나 새롭게 창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물

 

‣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ㆍ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규정 마련 제안

 

*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봄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마이닝(TDM)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저작물 이용 면책규정 마련 등 제안

 

□ 지재위는 향후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인공지능-지식재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할 예정이다.

 

붙임1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Ⅰ. 추진 배경

 

□ (현황) ‘특허권 등’*에 대한 민사소송 1·2심**에 한해 관할집중***(’16~)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 민사소송 1심은 고법 소재지 6개 지법(서울중앙, 수원, 부산 등), 2심은 특허법원

*** 민관 합동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위 제안 → 법령 개정을 거쳐 ’16년부터 제도 시행

 

□ (평가) 고난도 기술침해에 대한 판결 전문성 제고 및 손해배상 현실화

 

▲ 관할집중 시행 이후 개선된 점(산업계 지식재산 소송 수행 경험자 대상(136명) 설문조사, ’22) 

: ①전문성(54.5%), ②절차의 일관성‧예측가능성(48.9%), ③판결의 신뢰성(47.7%)

 

▲ 관할집중 이전(’09~’13) 특허침해 손해액 인정금액 중간값 : 5,893만원(청구금액 대비 49.7%)

→ 이후(’16~’20) 손해액 인정금액 중간값 : 1억원(청구금액 대비 92.6%) (’14. 특허청, ’21. 특허청)

 

- 다만, 현재 제도는 ‘특허권 등’의 민사소송에만 적용되어 추가 확대 논의 존재

 

Ⅱ. 추진 과제

 

□ 여타 지재권(영업비밀 등), 가처분·형사소송 분야 등으로 관할집중 확대 검토

 

< 검토방향(예시) >

▲ 적용권리 확대 : (기존) ‘특허권 등’→(향후)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반도체배치설계권 추가

▲ 소송종류 확대 : (기존) 민사소송 → (향후) 민사집행(가처분) 및 형사소송으로 확대

 

ㅇ (관할집중 분야) ‘특허권 등’과 동등한 기술적·법리적 이해를 요구하는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을 관할집중 대상으로 추가* 검토

 

ㅇ (가처분 소송) 법원의 민사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심)도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방안 검토

 

ㅇ (형사소송)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고인 인권 보호(관할지정의 기본원칙)간 조화를 고려하여 관할집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Ⅲ. 향후 추진 방향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개선 방안 논의 및 제안 추진

 

* 지재위·특허청·문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및 산‧학‧연 전문가 등 민관 합동 구성(’22.6~7월경)

붙임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Ⅰ. 추진 배경

 

ㅇ 지식재산기본법(제6조, 제10조)에 따라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추진성과를 점검(계획종료 다음 해 5.31일까지)

 

* 지식재산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식재산(지식재산)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점검

 

※ 제1차 기본계획('12∼'16) 점검(’17.3월) → 제2차 기본계획('17∼'21) 점검(’22.5월)

 

Ⅱ. 추진 경과

 

ㅇ「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 그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실시(매년)

 

ㅇ 제2차 기본계획 점검 지침 마련·배포(‘21.10) 및 설명회(‘21.11, 12), 점검단 점검 및 전문기관* 의견수렴(’22.4) 등을 거쳐 우수과제 후보(안) 도출(’22.5)

 

* 특허전략개발원, 저작권위원회, 산업기술진흥원, 대중소재단 등 주요 부처 전문기관

 

※ 중앙부처/지자체 실적보고서 제출(~3.31) → 점검단 구성(~4월초) → 사전검토(~4.17, 온라인) → 집중검토(4.18~19, 워크숍) → 전문기관 의견수렴(4.27) → 조정회의(5.4)

 

Ⅲ. 점검 체계 및 결과(안)

 

ㅇ (점검대상) 제2차 기본계획의 20대 핵심과제(47개 추진과제)*

 

* 과제 체계 : (기본계획) 5대 전략 > 20대 핵심과제 > 47개 추진과제

 

ㅇ (점검방법)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재위 위원 등분야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점검단을 구성(총 10명)

 

- 점검단이 내용의 우수성, 정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종합검토를 통해 전략별 우수추진과제 및 개선의견*을 도출

 

*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수과제(사업) 위주로 도출

 

Ⅳ. 향후 계획

 

ㅇ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통보(5월말), 부처·지자체 개선계획(안) 제출(6월말)

 

※ “제3차 기본계획 수립(’21.12월)” 이후 점검하는 점을 고려, ‘23년 시행계획 등에 반영 추진

붙임2-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점검결과 우수추진과제(요약)

 

5대 전략 우수추진과제(20개) 주요 성과

ㅇ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 활용*, 연구개발(응용·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전략과 연계(지식재산-R&D)를 통해 우수 지재권 창출체계 고도화

고품질 지식재산창출 및  * 지원과제가 미지원 대비 삼극특허 비율(2.8배),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3.87배) 우수(’16∼’20년)

사업화 활성화  ㅇ 보건의료산업 분야* 등 공공연 개발 기술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 및 촉진

* (보건의료) 유망기술 발굴(건) : (’17) 109 → (’18) 122 → (’19) 188 → (’20) 294 → (’21) 625

** (연구개발재발견, ’16~’20종료과제) 1,214억원(10억원당 18억원) 사업화 매출액, 912명 고용창출 성과

 

ㅇ 지식재산 개발 및 거래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모태펀드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 지식재산 투자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창출 등의 추진성과* 달성

* 타 모태펀드 대비 코스닥 상장 7배↑, 일자리 창출 2배↑, 기술특례 상장 4배↑ 성과

ㅇ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등 성장단계별 지식재산전략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출원·등록·보호의 통합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 지식재산바우처(’18 신설~ ‘21) : 총 681개 스타트업에 2,927건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

ㅇ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법무부·특허청·공정위 등 유관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기술침해 피해기업 신속구제 노력으로 297.5억원의 피해구제 성과 달성

ㅇ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전용실시계약의 갱신 횟수를 확대(기존 1회 → 개정 1회 이상)하고,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까지 보상 대상 확대

* 「발명진흥법」개정 : (기존)‘공무원의 직무발명’ → (개정) ‘공무원등의 직무발명’(‘21)

ㅇ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스타 기업으로 선정, 해외 권리화, 특허와 디자인 융합 등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 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원 전후 대비 수출액 48% 증가, 未수출기업의 신규 수출 27∼60% 증가

ㅇ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감정 확대, 이슈별 테마(例. 쇼핑시즌 해외직구 성수기 등)를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 실시

※ 통관·유통단계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건) : (’17) 1,741→ (’21) 10,486

ㅇ 사우디·UAE 등을 대상으로 심사대행·정보시스템·현지 심사관 교육 등 유상계약을 통한 지식재산-ODA 행정서비스 보급 확산 및 글로벌 위상 제고

ㅇ 부처별(환경부·농림부·해수부) 나고야 의정서(ABS*)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및 국가생물종 종합인벤토리 구축 등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 공정한 공유가 목적

※ 부처 협업으로 국가생물종목록(누적 56,248종), 확증표본(37,034종) 정보 확보

ㅇ 저작권 조정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 소프트웨어저작권 분쟁 조정 전문인력 양성**, 저작권 관련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위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 등(‘20)

** 소프트웨어분쟁 전문인력 양성(명) :(‘17) 50 → (‘18) 65 → (‘19) 65 → (’20) 81 → (’21) 90

 

ㅇ 범부처(특허청·외교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자, 관련 협회 등 민·관 저작권 보호 협력 및 국제 민간기구 간 공조체계 강화

※ 한류콘텐츠 불법유통인터넷주소 삭제(천건) : (’19) 210 → (’20) 162 → (‘21) 194

※ 인터폴 온라인저작권침해대응(I-SOP)협업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업무협약 체결(’21.4)

 

ㅇ ‘온:한류축제’, ‘K-콘텐츠 화상 수출상담회’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K-콘텐츠 기업의 수출 증대

※ K-콘텐츠 엑스포 등 참가기업 수(개社) : (’17 ) 69 → (’18) 126 → (’21) 179

※ 콘텐츠수출액(억$) : (’17) 88.1 → (’18) 96.2 → (’19) 102.5 → (’20) 119.2

 

ㅇ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기술에 대한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원캠퍼스구축 운영*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

* 교육수혜자 실적(명) : (’18) 301 → (’19) 1,617 → (‘20) 1,193 → (‘21) 1,395

※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보증 규모(억원) : (‘17) 1,026 → (’19) 1,295 → (‘21) 1,847

ㅇ 신기술 지식재산 관련 분야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미래 저작권 제도 정립, 인공지능-특위 운영** 등 민·관 합동 이행점검

지식재산 생태계의  * 저작권 미래전략 협의체(‘18),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 법학자(저작권·산업재산권),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발족(’21.6월) 등

기반 공고화 ** 지재위 내 ‘인공지능(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20~‘22)를 통해 소회의 등 42회 개최

 

ㅇ 특허권 등 융복합 심사전담조직 구성, 협의심사 활성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용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 지식재산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 선진화

* 협의심사(건) : (’18) 2,234 → (’19) 2,759 → (’20) 5,155 → (’21) 5,542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 확대, 3인 이하 조정부 구성, 심판사건을 분쟁조정위에 회부

※ 심판처리기간(개월) : (’19) 9.6 → (’20) 7.8 → (’21.11) 7.4

 

ㅇ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사업화·거래에서 금융까지 지식재산 서비스업 규모 확대,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양성 등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수급기반 조성 추진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규모(억원) : (’15) 6,400 → (’17) 9,914 → (’20) 11,000

 

ㅇ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식재산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은 물론, 신기술 혁신, 창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 지식재산권 교육이수자(명) : (’18) 51,200 → (’20) 54,328(지식재산 선도대학, 취업연계 등)

 

ㅇ 지자체별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17~’21)을 수립, 자체 또는 부처협업으로 지식재산 강소기업 발굴 및 브랜드 육성 등 지역 지식재산 정책 추진 체계화

※ (인천지식재산투자조합 제4호) 시비 10억원 출자/375억원 투자조합 결성, 지식재산창업기업에 30억원 이상 투자

 

ㅇ 종자산업 관련 최신정보 제공, 원예작물 국산화*, 우량수산종자 개발(Golden Seed 프로젝트) 등 종자R&D를 통해 자급률 향상 및 수출확대 등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

* 원예작물 국산화율(%) : (’15) 22.9 → (’20) 28.3 / 로열티 지급액(억원) : (’15)123.2 → (’20)97

※ (골든시드프로젝트) 채소・원예・수산・식량・종축 분야 전략품목 20개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수산종자사업단 수출액(만$) : (’19) 585 → (‘21) 957 / 김 종자자급률(%): (‘19) 10.4 → (‘21) 26.1

붙임2-2 제2차 기본계획 上 주요 성과목표(정량 지표) 달성 현황

 

□ (표준특허)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은 ’21년 22.8%로 세계 1위 달성(한국→ 미국→ 핀란드→ 일본→ 프랑스 순)

 

ㅇ 표준특허 수가 지속적 증가하고, ‘21년 목표치(점유율 10%) 초과 달성 

 

* 표준특허 누적건수(건) : (’15) 782 → (’17) 571 → (’20) 3,344

※ 표준특허 점유율(순위) : (’15) 6.4%(5위) → (’17) 5.6%(5위) → (’21) 22.8%(1위)

 

□ (국제출원) 지식재산5 국가*(’07년~)에 걸맞게 특허 출원 수는 세계 4위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한국(2.1만 건))

 

* 지식재산5 :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일·EU·한·중 5개국

※ 국제특허(PCT) 출원(건) : (’15) 14,626 → (’17) 15,763 → (’21) 20,678

 

□ (지식재산 투·융자) 시중은행 등의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 대출, 투자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 금융이 급성장

 

※ 지식재산 투‧융자 규모(억원) : (’15) 2,000 → (’17) 3,679 → (’21) 15,686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성장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영세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규모(억원) : (’15) 6,359 → (’17) 9,914 → (’20) 11,311

 

□ (콘텐츠 수출) 한류 열풍을 타고 K-콘텐츠 수출 증가세 지속

 

※ 콘텐츠 산업 수출액(억$): (’15) 56.6 → (’17) 88.1 → (’20) 119.2

 

< 주요 정량 지표 달성 현황 >

성과목표 ‘15  ‘17 ‘21 기본계획 출처(최종 기준)

실적 실적 실적 ‘21 목표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 6.4 5.6 22.8 10 표준특허센터

(순위) (5위) (5위) (’1위) (4위) (주기적 정보관리)

국제특허(PCT) 출원(건) 14,626 15,763 20,678 20,000 W지식재산O PCT Yearly review

(’21)

지식재산 투‧융자 규모(억원) 2,000 3,679 15,686 10,000 특허행정주요통계

(’21) (주기적 정보관리)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규모(억원) 6,359 9,914 11,311 8,000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실태조사

(‘13) (’20) (3년 주기)

콘텐츠 수출액(억$) 56.6 88.1 119.2 97 콘텐츠 산업조사 (연간보고)

(’20)

붙임2-3 (대표 사례) 지식재산·기술 침해 대응 및 보호 체계 관련 법령 정비

 

① 소송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ㅇ (입증책임 완화) 특허권에 대한 피해기업의 기술침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수‧위탁기업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 침해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실시행위 등을 제시하도록 의무화

※ 「특허법」 ’19.7월 시행/「상생협력법」‘22.2월 시행

 

ㅇ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거래에만 시행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술보호 4개 법률로 확대 시행하고 1개 법률(하도급법) 강화 추진

입법 과제 배율 추진현황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3배 ’19.7월 시행

「산업기술보호법」 3배 ’20.2월 시행

「상생협력법」 3배 ‘22.2월 시행

「하도급법」 3배→10배 개정 추진 중

 

ㅇ (손해액 산정기준 제시) 특허권자·기술자료 보유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 「상생협력법」 개정*

* ‘20.12월, 「특허법」 개정 시행, ’22.2월 「상생협력법」 시행 

 

②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수사권 확대

 

ㅇ 행정조사를 수‧위탁거래의 기술유용, 아이디어 탈취까지 확대하고, 특허청 수사권(특사경)도 상표권에서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

 

< 기술침해행위 관련 수사‧행정조사 확대 >

 

구분 확대 전 확대 후

행정 ?하도급 거래  ?중소기업 기술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 신설(’18.12 중기부, 기술보호법) 

조사 기술자료 유용행위 ?수‧위탁거래 기술자료 유용행위 직권조사 도입(‘22.2 중기부, 상생법)

(공정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조사 신설(’18.7 특허청, 부경법)

수사 ?상표권 침해 ?영업비밀, 특허, 디자인 침해까지 확대(’19.3, 특허청, 사법경찰직무법)

(특허청 특사경)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장치 강화

 

ㅇ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 ’22.2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 시행

 

ㅇ (인력유출 방지) 기업 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2월)

붙임3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요약

 

Ⅰ. 추진배경

 

ㅇ 「인공지능(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21.6~’22.6)을 통해, 지식재산 혁신전략* 후속조치 마련 

- 제안내용 중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 이행계획 마련

* 인공지능(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1기 운영(’20.6~’21.6) 및 그 결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혁신전략 마련(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의결, ’21.2.23)

ㅇ 인공지능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방향 제안

 

Ⅱ. 주요 내용

 

ㅇ 인공지능 창작 관련 법적이슈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지식재산*** 개념 제안

-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특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의 규정 도입 필요(문체부, 특허청 등)

* 권리귀속, 권리침해 등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등

** 인간의 시상이나 감정, 사고를 모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머신러닝의 유기적 실체로서의 컴퓨터시스템

*** 인간의 창작적 개입, 인간의 간접적 기여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표현되거나 새롭게 창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물

 

ㅇ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ㆍ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 도입 필요(문체부)**. 

*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저작물이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경우 그 창작에 필요한 조정을 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

** 인공지능 발명 및 디자인 창작은 국제적 동향 및 기술․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ㅇ 데이터마이닝(TDM)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규정*에 국한하여 신속한 입법 추진 및 현행규정(공정이용)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방지 필요(문체부)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경우를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 신설

 

ㅇ 데이터 관련 입법*의 중복․중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과 조율, 해당 입법 관련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 데이터산업법(과기정통부), 산업디지털전환법(산업부), 부정경쟁방지법(특허청)

** 데이터산업법 상의 데이터와 산업디지털전환법 상의 산업데이터는 거의 중복되는 바, 상당한 시책(데이터 정의, 사업자 규제,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중복‧중첩 시행 예정

 

Ⅲ. 향후 계획

 

ㅇ 정책제언 및 관계부처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