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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개사 이상 승인을 위한 새 사업재편 추진체계 출범-「제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계기 전담기관간 협업강화 MOU 체결

하이거 2022. 6. 15. 17:13

연간 100개사 이상 승인을 위한 새 사업재편 추진체계 출범-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계기 전담기관간 협업강화 MOU 체결

담당부서 산업정책과등록일 2022-06-15

 

 

◇ 연간 100개사 이상 승인을 위한 새 사업재편 추진체계 출범

 

- 「제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계기 전담기관간 협업강화 MOU 체결 -

 

※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15(水) 더플라자호텔(소공동)에서 장영진 산업차관 주재로 제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간 사업재편 100개사 승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체계를 점검하였다.

 

◇ 제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2.6.15(수) 15:00~16:30 / 더플라자호텔(소공동) 오키드룸(4F)

 

■ 참 석 자 : (정 부) 장영진 산업차관, 최남호 산업정책관

 

(전담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파트너십) 컨설팅(삼일PWC·삼정KPMG), 금융(세븐브릿지PE·한국자산관리공사, 홍보(SM C&C), 수요발굴(자동차부품재단·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중견기업연합회)

 

□ 정부는 작년에 최초로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를 달성했으나, 현행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으로 100개사 이상 심의·승인이 어렵다는 진단** 하에, 

 

*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 (’17) 50 → (‘18) 37 → (’19) 9 → (‘20) 57 → (‘21) 108

** 100개 안건 심의시 검토시간 : 3,000 시간 (100개사 × 1.5시간(심의위원당 검토시간) × 20인)

 

ㅇ 생산성본부를 사업재편 전담기관에 추가하여 기존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 업무를 분담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파트너십 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재편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 (전담기관) 당초 사업재편 전담기관은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생산성본부가 전담기관에 추가됨으로써 기업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생산성본부는 민간 협단체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재편 신청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

 

ㅇ 오늘 사업재편 전담기관간 MOU를 통해 세 기관은 사업재편제도의 量的·質的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담기관 주요 업무

대한상공회의소 심의위 운영지원, 기업 승인·이행 관리, 제도 홍보·자문·실태조사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센티브 관리(R&D·펀드·전략컨설팅), 승인기업 교육(아카데미) 운영 등

한국생산성본부 사업재편 참여기업 상담·신청·승인 지원, 수요발굴 관리, TCB평가 지원 등

 

□ (파트너십) 컨설팅·금융·정책홍보·수요발굴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 전문기관을 엄선하여 파트너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파트너십 주요 업무

컨설팅 삼일PWC·이언 삼정KPMG··한영EY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재무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재편 이행전략 컨설팅을 수행

금융 세븐브릿지PE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 운용

자산관리공사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금확보를 위한 자산매각 지원 등

정책홍보 SM C&C 온·오프라인 광고, 기업현장 방문 등 사업재편 제도 홍보

수요발굴 차부품재단·전자진흥회·중견연 등 체계적·집중적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발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

 

□ 오늘 회의에서 장영진 차관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의 사업재편 정책기조를 강조하였다.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을 ’줄‘, 어미가 마주 쪼아 주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데, 줄탁동시는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온전한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발적 혁신이 담긴 ’줄‘과,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온전한 사업재편 가능”

 

“알에서 깨고자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에서 깨어 새로운 세상에서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협의회가 되기 바람”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1. 사업재편제도 개요

 

ㅇ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ㅇ (승인유형) ❶과잉공급 완화, ❷신산업진출, ❸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❶ (과잉공급완화)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

 

❷ (신산업진출) ①「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❸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주된산업) 위기지역 : (조선)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 (자동차) 군산 

 

ㅇ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절차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R&D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299억원, ‘21년~)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금융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2년 2/4분기 적용 금리 (2.15+α)%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자산매각 지원(S&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 ’21년 400억 시범사업)

컨설팅  ▪사업재편 이행초기 이행 전략 수립 컨설팅

- 사업재편계획 기반으로 기업 역량, 재무 현황 및 시장 환경 등 대내외 분석을 통한 기업 핵심 니즈 진단 후 사업재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1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적용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활용 애로, 직무전환·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문제 진단 및 해결 

* (지원규모) 기업별 2천만원 이내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 (3점) 

우대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1점)

상법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절차간소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공정거래법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규제유예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