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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하이거 2022. 6. 17. 12:53

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담당부서 기계로봇항공과등록일 2022-06-09

 

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

 

-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ㅇ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22.6.9.(목) 10:00~11:00 /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민간협의체 참여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50여명

 

▪ (내 용)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규제 로드맵 1.0 주요성과, 2.0 신규과제 등 공유

 

□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 ‘21년 784억 달러에서 ’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출처: Markets&market, 2021) 

 

ㅇ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ㅇ 오늘 출범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어 기존에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10월)

 

□ 금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하여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임

 

ㅇ 엘지전자 백승민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2.3월)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함

 

ㅇ 배송로봇 신생 기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여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함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힘

 

참고1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운영계획(안)

 

? (구성) 로봇의 활용영역별 4개 분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와 1개 법령정비 분과로 구성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참여

 

? (운영체계)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해 민간협의체를 지원하며, 세부 분과별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

 

ㅇ (운영위원회)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 로봇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고려하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총괄 검토

 

ㅇ (사무국) 사무국장은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센터장이, WG별 간사는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센터원으로 구성하여 민간협의체 지원

 

? (로드맵 수립 일정) 민간협의체 출범(‘22.5월) ⇨ WG별 회의(‘22.5~8월, 분과별 2~3회) ⇨ 총괄위원회(‘22.8월) ⇨ 부처 협의(‘22.8~9월) ⇨ 의견 수렴(‘22.9~10월) ⇨ 로드맵 2.0 발표(‘22.11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행정연구원 사무국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G1. 자율주행 WG2. 웨어러블 WG5. 법령 정비

배달 순찰 전기차 근력보조 보행보조 개별법 로봇법

방역 충전 분석 분석

 

WG3. 협동로봇 WG4. 안전로봇 인프라 신규과제

이동식 조리 기타 건설 소방/경찰 해양 발굴

 

참고2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안)

 

1.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요

 

□ (목적) 로봇산업 시장상황 및 기술변화를 고려, 로봇산업 규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기존 로드맵 재검토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 (일시·장소) ‘22년 6월 9일(목) 10:00 ~ 11:00 /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1홀

 

□ (참석대상)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로봇산업진흥원장, 민간협의체 운영위원(로봇 기업 및 수요처) 등 50여명 내외

 

2.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3 (05′) · 개회 (행사안내 및 주요내빈 소개) · 사회자

10:05∼10:10 (05′) · 인사말씀 · 산업부

10:10∼10:15 (05′) · 환영사 · 로봇산업진흥원장

10:15∼10:25 (10′) ·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운영계획 · 로봇산업진흥원

10:25∼10:30 (05′) · 기념촬영

10:30∼10:45 (15′) · 로봇 규제혁신로드맵 1.0 개선 성과 · 백승민 상무(엘지전자)

-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10:45∼11:00 (15′) · 로봇 규제혁신단계별 이행안 2.0 신규 과제 · 이상민 대표(뉴빌리티)

- 실외배송로봇 활용 배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