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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발표

하이거 2022. 6. 18. 18:48

6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발표

등록일 : 2022-06-09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발표

 

 

- 6월 9일(목) 오후 2시 구강 건강 유공자, 국회,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

 

◇ ‘초고령사회,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1)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2)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3)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하 6개 분야 17개 과제(’22~’26) 중 10대 핵심 세부과제

 

①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증진관리 기반 마련

 

- 당뇨·고혈압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 통합 관리모형 도입 검토

 

② 개인·지역 구강 건강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

 

- 구강검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은 충치 위험도, 성인은 잇몸질환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인 구강건강지수 및 지역별 구강건강지수 모형 개발

 

③ 구강질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주기 확대, 검진체계 통합, 생애 특성 검진 등 추진

 

-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3회→4회), 학생 구강검진의 국가건강검진 체계 통합, 성인·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파노라마 검사 및 저작기능검사 도입 등 검토

 

④ 국민의 합리적 치과 이용·치과 종별 역할 정립 추진

 

-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 검토,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내실화 절차 마련

* (개선안) 20개 유니트 체어 이상, 3개 진료과목 이상, 각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 배치

 

 

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을 검토하고

- 치과의사가 부재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 마련(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⑥ 감염·의료 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

 

- 치과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⑦ 국민의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 강화

 

- 아동치과주치의 확대(2만 명→700만 명),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신경(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예방·보존 중점

 

⑧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운영,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청결 도움 서비스 제공

 

⑨ 정부의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확대 추진(국정과제)

 

- 권역(시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로 확충, 지역(시군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98개소 지정, 기초 지역에 구강보건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추진 

 

⑩ (가칭)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 추진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9일(목)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하였다.

 

* 총 14명으로 구성(건강정책국장 등 정부 7인, 민간 7인)된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의 ’22년 제2차 회의에서 심의(4.29.(금) ∼5.6.(금))

**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

○ 1차 기본계획(’17∼’21)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역사회 주민 대상 교육·홍보, 도서(섬) 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 2차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분석된 제1차 기본계획(’17∼’21) 및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와 주요 정책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성과지표)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하였고, 7개 지표는 개선되었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46.4→46.9%),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20.8→21.3%),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39.0→36.9%)이며

 

-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장애·소득에 따른 아동 청소년(6∼18세) 치아홈 메우기 이용률 격차,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 격차

 

○ (성과 및 한계)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성과)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19),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7∼’18),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21)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이고(‘16년 32.0% → ‘19년 38.0%)

 

·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21)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 (한계)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성인은 치주질환으로 뇌졸중 3.97배, 치매 2.14배, 초기동맥경화증 1.55배 위험 증가 / 노인은 전체 치아 상실 시 영양결핍,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폐렴 등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

 

·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치아홈메우기 9% vs 16%, 치석 제거 12.7% vs 20.3%) 되었다.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가구원수

)을 5분위로 분류하여 1분위와 5분위를 비교

** 치과 연간미충족의료이용율: 소득수준 하 38.1%가 소득수준 상 26.0%에 비해 1.5배 높음 (2019 국민건강통계)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 및  <치과서비스 건강보험 혜택 수혜율

구강건강 관련 지표(%)> (비장애인 vs 장애인, %)>

 

 

· 또한,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정책환경 변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 65세 고령 인구 및 치과 진료 외래비 추계 : ’21년 854만 명(11조 원) → ’25년 1,051만 명(14조 4,000억 원)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미국 등 선진국은 치과 진료 과정에서 타액과 혈액을 통한 손쉬운 감염 위험성이 커 국가 차원의 치과 감염관리 정책 강조

 

□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하여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며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①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②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 예시)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병의원 2차 검사 권고, 당뇨 진단 시 치주 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 권고 및 관리

 

<구강질환·전신질환 포괄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확장모형(안)>

 

 

 

③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구강건강 문진표, 구강검진 및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하여

 

-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④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22)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24년~)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 구강악안면 영역의 넓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하나의 영상에서 관찰 가능한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사선 촬영 검사

** 침 분비량 감소, 저작불편 호소율이 높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씹고 삼키는 기능 검사

 

- 또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2.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 현재는 의과 중심 전달체계로 치과병원 기능 정립 및 역할 확대에 어려움 존재

 

⑥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 (현행) 00치과보철과 치과의원 → (개정안) 00치과보철과 의원

 

⑦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2003년에 제도 도입하여, 현재 11개 전문과목 15,446명 전문의 배출

** (예시) 인턴 생략 수련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이외 과목 추가 검토 등

-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⑧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⑨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25)하여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21년 10개소 → ’26년 30개소) 

 

- 또한,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 3.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하여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 일정 기간에 간격을 두고 나눠서 잇몸치료를 하는 일반인과 달리 전신마취로 다수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 고려

-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1인당 2개 본인부담금 30%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틀니 급여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노인의 7.9%인 약 60만 명으로 추정(’18년)

 

【 4.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21 11.2%→’26년 10.1%)

 

-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 거동불편자(요양시설 이용자·장애인 등)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14→17개소), 지역센터를 지정하며(98개소)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구분 공급체계 주요기능

 

중앙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개소) 특수치과 진료

장애 전문의료인 양성 등

 

권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필요 환자 중점 진료

(14개소→17개소, 3개소 증) 권역 내 공공치과인력 교육 등

 

기초 단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98개소*) 검진, 예방진료, 경증환자 기본 진료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전신마취 필요 환자 권역센터에 진료 의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학교(특수) 구강보건실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

치료 필요 환자 지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에 의뢰

 

【 5.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⑮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⑯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정보, 맞춤형 컨설팅 등)한다.

 

【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

 

⑰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한다.(’22년 기초연구)

 

⑱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혀클리너

 

⑲ 보건의료 체계(패러다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6월 9일(목)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6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유관단체*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이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펼쳐진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 현장 캠페인 외에 6월 9일(목)부터 6월 15일(수)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설정하여, 전국 시도 단위의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세부내용 붙임 3 참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요

2. 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

3.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개요

4. 치과의료 건강보험 보장 현황

5. 치의학 산업 현황

 

보건복지부 과 장 변 효 순 전 화 044-202-2840

구강정책과

<총괄> 담 당 자 김 수 연 044-202-2843

보건복지부 과 장 변 효 순 전 화 044-202-2840

구강정책과 담 당 자 원 경 화 044-202-2845

이 재 은 044-202-2841

044-202-2820

전 화

과 장 조 신 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8

담 당 자 이 희 정

044-202-2550

전 화

과 장 정 성 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담 당 자 조 미 라

033-736-2409

전 화

부 장 김 재 용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033-736-2427

담 당 자 정 종 환

044-202-2920

전 화

과 장 정 연 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044-202-2930

팀 장 장 영 진

044-202-2926

담 당 자 이 길 원

전 화

044-202-2470

보건복지부 과 장 박 미 라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81

담 당 자 변 종 석

전 화

보건복지부 과 장 이 선 영 044-202-2810

건강정책과 044-202-2809

담 당 자 강 현 아

전 화

043-913-2260

질병관리청 과 장 이 연 경

의료감염관리과 043-913-2351

담 당 자 공 현 철

전 화

044-202-2680

보건복지부 과 장 강 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1

담 당 자 박 지 민

전 화

044-202-2974

보건복지부 팀 장 임 아 람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9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담 당 자 윤 동 빈

전 화

043-719-17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장 방 성 연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1

담 당 자 조 지 은

전 화

02-3781-223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센 터 장 강 창 범

02-3782-7672

팀 장  박 세 진

 

 

 

 

 

붙임 1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요

 

□ 구강보건의 날 개요

 

○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 구치)의 ‘구(臼)’를 숫자 ‘9’로 바꾼 6월 9일을 1946년부터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15년 법정기념), 국민에게 구강건강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독려

< 법적근거 : 구강보건법 >

 

제4조의 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 행사 개요

- (일 시) ’22.6.9.(목) 14:00~15:00 * (기념주간) ’19.6.9.(목)~6.15.(수)

 

- (장 소)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명동)

 

- (참석자) 건강정책국장, 국회, 유관단체, 유공자 등 150여 명

 

- (내 용) 유공자 표창(60명)*, 기념사, 주제영상 및 퍼포먼스 등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지자체 26, 장애인구강진료센터 3, 유관단체 28, 국시원 3

 

ㅇ 주제 및 슬로건

 

- (주 제) 초고령사회, 구강질환 예방으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 (슬로건)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포스터 B.I

 

 

ㅇ 세부 행사일정

구분 시간 프로그램  구성내용

식전 13:30∼14:00(30’) 입장 및 안내 •내빈 입장 및 착석

•장내 정돈을 위한 안내 메시지

14:00∼14:55(55’) 오프닝 영상 •오프닝 영상 상영

행사 개 회 •사회자 인사, 기념식 취지 설명, 개회선언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 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주요 참석 내빈 소개

인사말씀 •(기념사) 보건복지부 제2차관 

•(축 사) 국회의원, 협회장 등

기본계획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영상 상영

영상

유공자 표창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가수 백승엽 치과의사

•가수 황병기 치과의사 

•샌드아트 

폐 회 14:55∼15:00(5’) 폐회선언 •폐회 및 주요내빈 퇴장

 

□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송 공모전 

 

○ (목적)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캠페인 송 공모로 대국민 구강관리 중요성 확산 계기 마련

 

○ (공모주제) 전신건강의 기초가 되는 구강관리 방법 중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강관리방법*

 

* ①(유아동) 올바른 잇솔질 방법, ②(성인 및 임산부)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잇몸관리법, ③(노인)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한 관리법, ④(전 세대) 식사 직후 잇솔질 방법, 보조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일상생활에서 구강건강 실천법, 마스크 착용 시 구강관리법 등 

 

○ (시상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과 상금 지급*

 

- 대 상(1점) :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 우수상(2점) :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50만 원 

 

- 장려상(3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및 상금 30만 원

□ 치과의료단체 연합 체험부스 운영(10개 부스)

 

○ (일시/장소) ’22. 6. 9.(목), 12:00~16:00 / 한국은행 앞 분수대광장

○ (참여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구분 협회명 운영 내용 비고

1 대한치과의사협회 - 구강보건의 날 해시태그 이벤트  구강관리용품

- 이동치과버스 상담 및 불소도포

2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잇몸건강지수 체크리스트 체크 리플릿

- 큐스캔을 통한 치캐 관리능력 검사

- 덴티폼을 이용한 칫솔질 교육

- 위상차 현미경을 활용한 입속 세균검사

- 구강건강관리방법 영상공모전 수상작 상영

3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articulator에 의한 아날로그 제작방식 -

- ○CAD/CAM에 의한 디지털 제작방식 비교 전시

- 치아 퍼즐 맞추기(어르신 틀니 IQ 높이기)

4 대한구강보건협회 - 구강보건교육 자료 전시 -

- 구취발생원인 및 구취발생 예방 및 관리 교육

5 대한치과병원협회 ○구강검진 후 구강검진표 배포  칫솔・치실세트, 리플릿

○치간칫솔, 치실, 틀니세정제 등 구강위생용픔 사용방법 안내

○구강위생용품 증정, 홍보 리플릿 배포

○구강 및 관리방법에 관한 O/X

6 한국치과의료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구강관리용품

산업협회

7 스마일재단 ○장애인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전달  -

○장애인 구강건강과 관련한 퀴즈 

○장애인 구강관리용품(코모랄) 사용법 안내

8 서울특별시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 소개

장애인치과병원 ○간단한 구강상담 및 구강보조용품 소개

 

 

 

붙임 2 장관표창 수상자 명단

연 번 성 명(연령) 소 속

1 김범신 (만57세) 서울특별시 중랑구보건소 

2 최정민 (만46세)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

3 김백일 (만52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4 최수연 (만33세)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

5 최유희 (만37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6 이다겸 (만42세)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7 이성호 (만49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8 강보규 (만55세) 인천광역시 강화군보건소

9 정영주 (만33세)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10 송윤숙 (만38세)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11 박유화 (만40세) 울산광역시

12 장선숙 (만53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13 민선화 (만51세) 강원도 춘천시보건소

14 박은미 (만42세) 강원도 속초시보건소

15 이윤희 (만43세) 충청북도 보은군보건소

16 유경희 (만57세) 충청북도 옥천군보건소

17 고은경 (만48세) 충청남도

18 정경신 (만53세) 충청남도 부여군보건소

19 황정순 (만52세) 전라북도 남원시보건소

20 양영숙 (만52세) 전라북도 순창군보건의료원

21 이문희 (만52세) 경상북도 청도군보건소

22 이양희 (만53세) 경상북도 경산시

23 이부선 (만56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보건소

24 강서정 (만55세) 경상남도 창녕군

25 이희경 (만44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6 박미솔 (만29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7 양영란 (만50세) 전라남도 완도군

28 정소희 (만47세) 전라남도 여수시

29 김규탁 (만57세) 김치과의원

30 이창주 (만49세) 대한치과의사협회

31 한진규 (만57세) 대한치과의사협회

32 현종오 (만43세) 대한치과의사협회

33 염혜웅 (만55세) 서울시치과의사회

34 이화순 (만58세) 부산시치과의사회

35 조근철 (만39세) 대구시치과의사회

36 이선미 (만50세) 동남보건대학교

37 이주영 (만33세) 연세조아치과

38 임희정 (만47세) 을지대학교

39 권은자 (만53세) 대한치과기공학회

40 김주열 (만53세) 울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

41 이태형 (만59세) 전라남도 치과기공사회

42 박광범 (만61세) ㈜메가젠임플란트

43 김정환 (만31세) 라이크치과의원

44 황의환 (만62세) 경희대학교치과병원

45 서병무 (만58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46 김진우 (만55세)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47 남수현 (만70세) 대한구강보건협회

48 감세훈 (만42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49 고인영 (만61세) ㈜디브이 홀딩스

50 황윤숙 (만61세) 한양여자대학교

51 김종민 (만57세) 재송부부치과의원

52 심준성 (만55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53 구본학 (만44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54 김현섭 (만39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55 김현주 (만31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56 권대근 (만54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57 문철현 (만62세)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58 조찬우 (만41세)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59 김재경 (만51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60 박준호 (만55세)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붙임 3 제2차 구강보건사업 비전 및 추진과제

 

※ 1차 및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비교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 틀 비교> 

구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OHP2021)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OHP2026)

비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

목표 생활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증진 및 불평등 완화 -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 예방서비스 이용율 제고 -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

-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

 

분야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국민 구강 1.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구강질환의 건강증진· 1.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 관리

건강 인식  2.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 구강 정보 활용 구강건강 관리 실천율 향상

제고 및  3. 구강검진의 국민 만족도 제고

접근성 향상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4. 구강 질환별 적정 의료기관 이용체계 마련

5.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6. 감염·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

예방중심  3. 생활밀착형 구강질환 예방 강화 치과 의료 7. 예방 진료 및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5대 항목 급여화’ 강화

구강질환  4.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보장성 지속 확대 8. 장애인·노인의 저작기능 향상

관리 강화 9. 비급여 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촉진

취약계층  5.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10.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및 자립준비청년 구강건강 지원

구강건강  6. 구강보건 시설 확충 및 내실화 11. 거동불편 대상에게 정기적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불평등 완화 12.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충족

구강건강 7. 지역단위 구강보건 실태조사 및 전략지표 산출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13. 치과인력 적정 양성 및 진로 다각화 촉진

증진 8.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14. 국민의 건강권·치의학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강화

기반조성 9. 구강보건사업 인프라 정비 15.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구강보건 체계 구축 16. 구강관련 법·제도 및 사업 관리체계 보완

17. 보건소 구강보건관리 기능 재정립

붙임 4 치과의료 건강보험 보장 현황

 

항목 급여 대상 비고

치아 홈메우기 만18세 이하 제1,2대구치 ’09년 보험적용

(실런트) ’13년 연령 확대(만 18세 이하)

’17년 본인부담률 인하(10%)

치석제거 만19세 이상 ’13년 보험적용(만 20세 이상)

(스케일링) ’17년 연령 확대(만 19세 이상)

레진 만12세 이하 영구치 ’19년 보험적용

’20년 급여기준 개선

치아교정 선천성악안면기형 ’19년 구순구개열 보험적용

’21년 선천성악안면기형으로 대상 확대

틀니 만65세 이상 무치악 (7년에 1회) ’12년 레진상 완전틀니, ’13년 부분틀니, ’15년 금속상 완전틀니 보험적용

 

’15년 연령확대 (70세 이상)

’16년 연령확대(65세 이상)

’17년 본인부담률 인하(50%→30%)

치과임플란트 만65세 이상 부분무치악 ’14년 보험적용

’15년 연령확대(70세 이상)

’16년 연령확대(65세 이상)

’18년 본인부담률 인하(50%→30%) 

근관치료 All ’20년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및 근관성형 급여기준 개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만5세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21년 6월 1일 시행

감염예방관리료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22년 1월 치과병원, 한방병원 확대

치과안전관찰료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5년 도입(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2년 2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확대

전신마취료 뇌병변,지적,정신,자폐 ’22년 2월 비급여, 급여 동시 진료시 전신마취료 급여 적용

치과 처치· 수술료 가산 뇌병변,지적,정신,자폐 소아환자 다수 시행 15항목에서 ’22년 2월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2항목 확대 적용

 

붙임 5 치의학 산업 현황

 

□ 의료기기 상위 10위 수출 품목 중 치과 품목 2개(’20)

 

한글품명 2019 한글품명 2020

수출액(USD) 비율 수출액(USD) 비율

범용초음파 481,710,547 12.98% 고위험성감염체 1,856,124,375 27.97%

영상진단장치 면역검사시약

치과용임플란트 224,962,349 6.06% 고위험성감염체 1,056,018,723 15.91%

고정체 유전자검사시약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218,659,472 5.89%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367,728,488 5.54%

매일착용 186,762,221 5.03% 치과용임플란트 228,874,559 3.45%

소프트콘택트렌즈 고정체

개인용체외 132,863,082 3.58% 조직수복용생체재료 228,255,250 3.44%

진단검사시약

치과용 111,364,297 3.00% 핵산추출시약 196,440,333 2.96%

전산화단층촬영

엑스선장치

의료영상획득장치 96,139,995 2.59% 매일착용 147,647,370 2.22%

소프트콘택트렌즈

고위험성감염체 91,181,661 2.46% 개인용혈당검사지 129,658,528 1.95%

면역검사시약

치과용임플란트 87,333,261 2.35% 의료영상획득장치 111,628,584 1.68%

상부구조물

개인용온열기 82,408,962 2.22% 치과용 87,830,138 1.32%

전산화단층촬영

엑스선장치

상위 10개 합 1,713,385,847 46.18% 4,410,206,348 66.45%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20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