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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2.06.19

하이거 2022. 6. 20. 16:08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2.06.19. 정책조정총괄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19.(일) 14: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장관

 

ㅇ 금일 회의에서는 ➊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➋최근 유가동향과 대응방안➌최근 농축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안건을 논의하였음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2.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비상경제장관회의

03월 22일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2022. 6. 1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물가동향

? (해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40년 만에 최고수준

 

ㅇ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상방요인을 중심으로 주요국 물가상승률은 4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중

 

* ➀(美) 5월 8.6%[’81년이후 최고수준] ➁(유로존) 5월 8.1%[통계작성<’97년>이후 최고]

➂(英) 4월 9.0%[’82년이후 최고] ➃(OECD) 4월 9.2%[’88년이후 최고]

 

ㅇ 특히 3월(8.5%)을 정점으로 인플레이션 하강(peak-out)이 예상되던 미국 물가는 유가상승 영향* 등으로 5월(8.6%) 고점을 갱신

 

* 두바이유($/B): (’22.1)83.5 (2)92.4 (3)110.9 (4)102.8 (5)108.4 (~6.16)115.4

 

→ 전세계적으로 공급發 상승압력이 지속・심화되면서 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국내) 국내 소비자물가도 대내외 공급측 상방압력이 가중되면서 5월 물가(5.4%)는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

 

* 소비자물가(전년비, %):(‘21.10)3.2 (11)3.8 (12)3.7 (’22.1)3.6 (2)3.7 (3)4.1 (4)4.8 (5)5.4

 

ㅇ 유가 및 곡물가 상승 영향에 따라 석유류와 식품물가가 지속 상승했으며 축산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도 오름세 가시화*

 

*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4월→5월, 전년동월비, %)

(석유류) 34.4→34.8 (가공식품) 7.2→7.6 (외식) 6.6→7.4 (농축수산물) 1.9→4.0

 

한국 소비자물가 추이 미국 소비자물가 추이

 

 

◇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 감내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함께 공급측 물가압력의 파급영향을 조속히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대응 필요

Ⅱ. 추진과제

 

♦ 주요 추진방향 ♦

 

➊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

 

➋ 유가상승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고유가 부담 경감

 

➌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에 총력

 

1. 공공부문의 물가인상요인 흡수

 

? (공공요금 등) 하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원칙하에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여력,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

 

ㅇ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은 동결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은 금년말까지 연장

 

ㅇ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생산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

 

➊ (자구노력 등)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 자구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 추진

 

➋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22년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한시 인하(△15%, ‘22.8.1.~12.31.)

 

? (지방 공공요금)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반기 동결 기조 하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관리

 

ㅇ 旣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추진

 

*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ㅇ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와 광역지자체 간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개최하여 동향 점검

 

ㅇ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특교세 110억원)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

2. 유가상승 부담 경감

 

?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탄력세율 기준, 30→37%)하는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유류비 절감** 지원(7.1 시행)

 

*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부가세 포함, 원/ℓ) :

(휘발유) △57(247→304), (경유) △38(174→212), (LPG) △12(61→73)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휘발유 기준 절감액(37% 인하 기준):

月 약 36,000원 절감(기존 30% 인하 대비 약 7천원 추가 절감)

 

ㅇ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물량을 전국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 추진 +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 가격 인하되도록 노력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경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한시 확대(7.1 시행)

 

ㅇ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

 

➊ (내용)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 경유가격이 2,050원/ℓ인 경우, 보조금이 기존 리터당 150원<(2,050-1,750원/ℓ)÷2>에서 리터당 175원<(2,050-1,700원/ℓ)÷2> 으로 확대

 

➋ (대상) 화물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3천대 등 기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수급대상

 

➌ (한도) 업계 등이 실제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 (정유업계 시장점검)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

 

ㅇ 소비자 부담이 부당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주유업계 대상으로 시장교란행위 등 현장점검도 추진

 

?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유가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3→0%) 적용(8~12월)

? (대중교통비 부담완화)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및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추진

 

ㅇ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40→80%)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➊ (내용)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內 소득공제

 

➋ (범위)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

-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

 

➌ (예시)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 80만원 지출시,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 → 96만원으로 상향

<80만원x0.4+80만원x0.8=96만원>

 

ㅇ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 추진

 

* 대중교통 이용시 어플을 통해 ‘최초 출발지→승차정류장간, 도착정류장→최종도착지’간의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환급

 

* 이용자수(만명): (’20.12)16→(‘21.12)29→(’22.6)39→(‘22.12)45 이상 추진

 

3. 농축수산물 및 식품 수급・가격변동 적극 대응

? (농산물)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급 안정 추진

ㅇ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공급을 확대

* (양파) 1,282톤 도매시장 출하(6.3~, 60톤/일) 및 9,200톤 조기 방출(6월말)

(감자) 수입감자 368톤 가락시장 방출(6.15~7.5, 20톤/일)

 

ㅇ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 검토

ㅇ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 병행

* (출하조절시설) 배추 5.1천톤(7~9월), (채소가격안정제) 봄배추 5.7천톤, 봄무 1.3천톤

? (축산물)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하여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 추가 +5만톤 증량 추진

 

* 캐나다産 냉장삼겹·목심 등(관세 8.6~22.5→0%, 1,105톤)은 7.1일부터 국내공급 + 기타 부위는 주요 육가공업체 8개사가 수출업체와 협의·발주 등 8월까지 1만톤 내외 수입예정

 

ㅇ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돼지고기 가격의 조속한 안정화 도모

* 유통3사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할인행사 예정

➊홈플러스: 6.23일~, ➋롯데마트: 6.30일~, ➌이마트: 6.30일~

 

ㅇ 6월중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 유도

* 농축산물 구매시 유통업체 행사별 1인 1만원 한도 20%(전통시장 30%) 할인

- 6월 적용 : 돼지고기, 계란, 고추, 양파, 배추, 마늘, 감자 등 총 24개 품목

? (수산물)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 실시

 

 

* 6.20~7.6일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총 30억원 규모

➊온·오프라인: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하여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

➋전통시장: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

ㅇ 대중성 어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 적기 방출 추진

*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약 1.9만톤 비축분 활용

ㅇ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지원*하여 생산원가 경감(추경 239억원)

* 유가상승이 수산물 물가상승 압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중

[기준가격] 1,100원/ℓ, [지원기간] 6.1~10.31(5개월), [지원대상] 전국 32,000개 어가

? (식품)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6월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체결 후 7월부터 집행 추진

ㅇ aT가 7월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하여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 대상으로 월별(7~12월) 지원

 

◇ 全부처는 소관품목에 대해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 강구

 

ㅇ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조치들을 지속 발굴하고,

즉시 시행하여 신속한 가격안정 도모

참고 1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

 

□ (세율)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22.7.1.~12.31., 6개월)

 

ㅇ 유류세 30% 대비 추가 인하폭(VAT 10% 포함) :

휘발유 △57원/ℓ, 경유 △38원/ℓ, LPG부탄 △12원/ℓ

 

< 유류세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탄력세율 30%(현행) △37%(개정)

휘발유 820 573(△247) → 516(△304)

(△57원)

경유 581 407(△174) → 369(△212)

(△38원)

LPG부탄 203 142(△61) → 130(△73)

(△12원)

 

□ (적용기한) ’22.7.1 ~ ’22.12.31 (6개월)

 

□ (기대효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화에 기여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휘발유 기준 절감액(37% 인하 기준):

月 약 36,000원 절감(기존 30% 인하 대비 약 7천원 추가 절감)

 

□ (향후계획)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 신속한 시장 반영 노력**

 

* (6.28.) 국무회의 상정, (7.1.) 공포・시행 추진(잠정)

 

**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정유사 협조를 진행

참고 2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

 

<현황>

 

□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중(‘22.5월~9월)

 

ㅇ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ㅇ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

 

* (화물차·버스 등) 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週)의 평균가격을 적용

 

* (연안화물선)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 함께 신청·지급하고,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 적용

 

<변경사항>

 

□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 (한도는 183.21원/ℓ 동일)

 

* (혜택) 경유가격이 2,050원/ℓ인 경우, 기존 리터당 150원<(2,050-1,750원/ℓ)÷2>에서 리터당 175원<(2,050-1,700원/ℓ)÷2> 으로 확대

 

ㅇ 국토부, 해수부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여 ‘22.7.1일부터 시행 추진

 

*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해수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