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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하이거 2022. 6. 21. 11:04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2022-06-21 06:00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ㅇ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ㅇ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ㅇ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ㅇ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민간기업 국토부 보안심사 국토부· 보안심사
전문기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기관

보안심사 ⇒ 보안심사신청접수 ⇒ 보안심사 ⇒ 심사결과 통지(30일 이내)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 사후관리
신 청 (서면·현장) (연1회 정기심사, 보안대책 변경시 변경심사 등)
(보안대책 첨부)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보안심사 전문기관 관보 고시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보안심사 전문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063-713-0461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만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PDC타워 C동 601호 031-606-2530


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40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심사 업무
3. 지정기간 : 2022. 6. 15. ~ 별도 고시일까지
참고 2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안내문

정부는 신산업(자율차, 드론, 가상 ․ 증강현실 등)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고정밀 ․ 3차원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제공하는 제도를 ’22.3.1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어떠한 절차로 제공되나요?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3차원 공간정보 등 

- 보안심사는 신청-접수-심사-결과 통보의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보안 취약점이 없는 경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 어떤 정보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ㅇ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보안심사’ 신청 및 절차는?





? ‘보안심사’ 의 신청비용과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ㅇ 민간기업은 보안심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보안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3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신청서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갱신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구 분 [ ] 보안심사 [ ] 갱신심사 
신 청 자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간정보 명칭
활 용 목 적
보안심사・갱신심사 신청내용 [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대책
[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대책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2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5조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보안대책 및 증빙서류 1부.  없 음

처 리 절 차


보안심사 신청  접 수  보안심사  결 재  통 보
신청자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  관리기관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전문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