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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하이거 2022. 6. 21. 14:28

22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일 2022-06-20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디지털 사이니지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 승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소규모 영화관’,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 

① (팬라인/삼익전자공업)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 실증특례
② (창성시트)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 실증특례
③ (인터브리드)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 : 실증특례
④ (더브이엑스) GRID 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 실증특례
⑤ (SKT)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 임시허가
⑥ (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 실증특례
⑦ (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자율주행 순찰로봇 : 실증특례
⑧ (케이더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⑨ (국민은행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⑩ (에이앤씨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 : 임시허가
⑪ (삼성전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88건)하였다고 밝혔다.
※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57건이 규제개선
<붙임> 1. 제2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1부
2. 제2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기업 현황 1부 



붙임1 제2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1)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팬라인/삼익전자공업)
(내용) 일체형 디지털 간판을 저층(약 3층 높이, 10m)에 설치하여 입주 점포간판, 지역 소상공인 정보,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공유간판 서비스
(규제) 옥외광고물법·경기도 조례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및 타사광고 표시 층수 등이 규정되어 저층에 공유간판 서비스 설치·제공이 불가능
(기대효과) 잦은 간판 교체 비용 절감, 도시 미관 유지·개선, 랜드마크 부각 등
(2)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창성시트)
(내용)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규제) 옥외광고물법상 전기를 활용한 버스유리창 광고가 제한되고 자동차관리법상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 제한, 총중량 증가 튜닝 금지 
(기대효과) 소상공인 등의 광고 채널 확대가 가능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옥외광고 연관 산업 활성화 등 기대
(3)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 (인터브리드)
(내용) 스마트 필름을 부착하여 빔프로젝터로 콘텐츠를 송출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고, 투명 유리창으로도 변환이 가능한 창문 이용 옥외광고 솔루션
(규제) 옥외광고물법 및 지자체 조례상 창문이용 광고물은 타사 광고 불가
(기대효과) 소상공인의 광고 채널 확대 및 부가수입 창출이 가능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옥외광고 연관 산업 활성화 등 기대 

(4) GRID 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더브이엑스)
(내용) 전용서버의 전송·배포방식으로 소규모 그룹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
(규제) 영화비디오법상 소규모 영화관은 등록 불가능
(기대효과) 소형 극장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공간 확대 및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5)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SKT)
(내용) 안면인식을 통해 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 구입 및 특정 시설 출입시 성인 여부를 판단해주는 서비스
(규제) 주민등록법상 비대면 성인인증을 위해 신분증 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한지 불분명, 도로교통법, 여권법 상 진위여부 확인 사유 부재
(기대효과) 성인인증 보안성 강화, 본인인증 관련 기술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
(6)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쓰리알코리아)
(내용)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
(규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여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약사법)
(기대효과)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 가능
(7) 자율주행 순찰로봇 (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
(내용)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으로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산책로를 순찰하고,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규제) 보행안전법상 보행자길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불명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율주행 로봇 촬영영상 수집‧이용 가능 여부 불명확
(기대효과) 순찰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차별성 확보
(8)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케이더봄)
(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규제)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조언 불가능
(기대효과) 양질의 국내 의료서비스를 재외국민에게 제공해 의료 접근성 제고
(9)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국민은행 컨소시엄)
(내용) 행정·공공·민간기관의 모바일 고지 서비스
(규제) 정보통신망법상 기관이 보유한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
(기대효과) 고지 송달 관련 비용 절감, 이용자 편익 제고
(10)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 (에이앤씨랩)
(내용) 도서,산간 지역 등 원격지의 무인 통신중계소 등에 설치된 전원함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한 후, 복구하는 시스템
(규제) 전기생활용품안전법령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기대효과) 빠른 장애 복구, 단순 장애 시 불필요한 출동 및 유지보수 비용 감소
(11)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삼성전자)
(내용)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삼성월렛)에 운전면허증 등록시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으로 사용
(규제)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규정이 마련됐으나 이통3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및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통한 서비스 운영 여부가 불명확
(기대효과) 운전면허증 분실방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재발급비용 절감
붙임2 제22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기업 현황

팬라인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광고/마케팅플랫폼 대표자명 유수근 , 김호
설립일자 2018년 05월 03일 담당자 조광수 상무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13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10, 5층

삼익전자공업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전자식전광판 제조, 조명제어장치 대표자명 이재환
설립일자 1971년 03월 15일 담당자 유연길 이사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60

창성시트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실증특례)
사업분야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대표자명 김현상, 백승준
설립일자 2010년 08월 10일 담당자 정종률 과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10832)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2로 82

인터브리드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실증특례)
사업분야 광고대행업 대표자명 박재은
설립일자 2018년 03월 31일 담당자 박재은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2698-8263(업무용)
주 소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9-9, 502호

더브이엑스 GRID 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실증특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및 영화관운영업 대표자명 배형준
설립일자 2018년 07월 17일 담당자 배형준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604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73 10층 17호
SKT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임시허가)
사업분야 유·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대표자명 유영상
설립일자 1984년 03월 29일 담당자 주형준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3177-8512(업무용)
주 소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2가, SK텔레콤빌딩)
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실증특례)
사업분야 자동판매기 임대·운영, 대표자명 박상욱
의약품· 의료용품 도·소매
설립일자 2012년 05월 25일 담당자 박인술 총괄약사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8505)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534, 2층 210-비호(가산동, 세계일보)

한라대 산학협력단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사업분야 비영리 산학협력 학교법인 대표자명 서현곤
설립일자 2007년 03월 01일 담당자 한두희 교수
기업분류 비영리 연락처 033-760-1255
주 소 (26404)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산학협력단

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사업분야 자동차 부품 및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대표자명 정몽원, 김광현, 조성현
설립일자 2014년 09월 01일 담당자 조영하 책임연구원
기업분류 중견기업 연락처 02-6188-3145
주 소 (2640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에스제이테크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사업분야 전기차 및 충전 부품 제조  대표자명 유창근
설립일자 1997년 11월 01일 담당자 구득현
EM사업부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33-344-5531
주 소 (25244)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산업단지로 60-54

센터스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사업분야 모빌리티 정보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대표자명 민영재
설립일자 2016년 07월 07일 담당자 민영재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70-7796-5979
주 소 (264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312-2호
케이더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임시허가)
사업분야 소프트웨어개발 대표자명 한재형
설립일자 2016년 07월 01일 담당자 백대진 이사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2-6327-8802
주 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3(신수동, 사강빌딩)

국민은행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사업분야 금융 및 보험업 대표자명 이재근
설립일자 2001년 11월 01일 담당자 정의채 수석차장
기업분류 2001년 11월 01일 연락처 02-2073-6588
주 소 (07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에이앤씨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임시허가)
사업분야 에너지, IoT, 통신인프라 대표자명 정호석
설립일자 2019년 03월 25일 담당자 정호석 대표이사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7층 715호

삼성전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사업분야 반도체 및 이동전화기 제조업 대표자명 한종희, 경계현
설립일자 1969년 12월 01일 담당자 유경용 그룹장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31-279-8488
주 소 (166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