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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하이거 2022. 7. 6. 16:32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담당부서 : 은행과 2022-07-06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 

※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

?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합니다. 

1 추진 배경

□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대출·예금금리도 함께 상승중입니다.

ㅇ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2월) 1.89%p ➝ (‘21.12월) 1.96%p ➝ (‘22.1월) 2.26%p ➝ (‘22.5월) 2.12%p

□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

금리정보 공시 개선 금리산정체계 합리성·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시범운영
· 대출금리 공시 개선 ·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개인신용평가 설명·안내 
· 예금금리 공시 개선 · 금리산정 자율점검 강화 ·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➁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 ➝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움 

-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현행)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 ➝ (개선)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 9단계

➂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입니다.

* (현행)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 (개선)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
?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➀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예)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예: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등)

➁ 예금금리의 경우, 月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하여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 시장금리 변동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 존재 ➝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

➂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합니다.

- 은행별로 年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 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합니다*.

* 대출·보험상품 등과 달리 예금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

-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예시) 공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 

➁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입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20년)으로 관련 권리가 신설되었으나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먼저 권리행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➂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도 강화(年 2회 정기안내, 수시안내)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합니다.

ㅇ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 고 금리정보 개선방안 관련 Q&A

1.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는데?

□ 은행은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①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②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ㅇ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시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 

□‘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평균금리(+91bp)와 예금금리(+108bp)가 모두 비슷하게 상승

ㅇ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 및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음

< ‘21.6월 이후 은행권 금리 및 예대금리차 추이*(%, %p) >
‘21.6월 ‘21.12월 ‘22.1월 ‘22.5월 (‘21.6월比)
국고채3년 1.3 1.8 2.06 3.02 +172bp
저축성수신금리 0.94 1.7 1.65 2.02 +108bp
대출평균금리 2.77 3.25 3.45 3.68 +91bp
가계대출금리 2.92 3.66 3.91 4.14 +122bp
평균 예대금리차 1.83 1.55 1.8 1.66 △17bp
가계 예대금리차 1.98 1.96 2.26 2.12 +14bp
* 모든 통계는 신규취급액 기준
2.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지?

□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①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②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

ㅇ 아래 예시에서, 인터넷은행 B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 평균 예대금리차는 은행 A에 비해 크나, 

ㅇ ①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②평균 신용점수가 은행 A 대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은행 구분 신용점수별 금리
1000~ 950~ 중략 650~ 600 평균금리 평균
951 901 601 이하 신용점수
은행 A 대출금리 3.7 3.95 중략 8.92 10.93 4.57 930점
예대금리차 2.7 2.95 7.92 9.93 3.57
인뱅 B 대출금리 3.53 3.84 8.55 11.02 5.1 820점
예대금리차 2.33 2.64 7.35 9.82 3.9

3.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예정

□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 예정







4.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CB사 신용점수로 변경시 실익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하여 금리 등을 산정함 

ㅇ 이 때,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음 

ㅇ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효과 기대

5.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 금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함이 아님

ㅇ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방향 >

ㅇ (업무원가) 원가(인건비·물건비) 산출시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하여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

* 대출 종류 등과 무관하게 단일 원가율 적용시 일부 대출의 원가가 과다 계상될 우려

ㅇ (리스크프리미엄*)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 활용[(현행)은행채➝ (개선)예금·은행채 혼합, 코픽스 등]

* 리스크프리미엄 = 조달금리–대출 기준금리(조달금리 과다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 확대) 

ㅇ (자본비용*) 자본비용 산정시 경영계획상 목표 ROE 또는 최근 실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비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