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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22.7.6.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신규지정 다우키움 )

하이거 2022. 7. 6. 16:35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22.7.6.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신규지정 다우키움 )

담당부서 : 금융그룹감독혁신단 2022-07-06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22.7.6.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신규지정 다우키움 ) -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22.7.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시행 ‘21.6월)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해야 하며, ’21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지정
ㅇ 다우키움그룹은 ‘21년말 자산총액 44.8조원, 주력업종(금투업)의 자산 38.3조원, 비주력업종(저축은행 등)의 자산이 5.1조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22년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1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금융위원회는‘22.7.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7개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❶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❷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❸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지정 ❹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ㅇ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21.6월)됨에 따라 지난해 7월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 지정입니다.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자산합계 순서)

ㅇ 다우키움그룹은 저축은행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5.1조원(‘21년말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올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 자산총액(‘21년말 재무상태표 기준) 44.8조원, 주력업종 자산 38.3조원, 비주력업종 자산 5.1조원으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21년말 기준, 조원, 개) >
그룹명 자산합계1) 주력업종1)  비주력업종1) 소속 금융회사2)
삼성 495.2 보험(403.8) 여수신‧금투(91.1) 34
한화 164.4 보험(149.9) 여수신‧금투(13.5) 19
미래에셋 138.4 금투(87.3) 여수신‧보험(48.2) 117
교보 131.5 보험(119.9) 금투(11.5) 10
현대차 74 여수신(66.0) 금투(8.0) 44
DB 73.5 보험(63.8) 여수신‧금투(9.7) 16
다우키움 44.8 금투(38.3) 여수신(5.1) 41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ㅇ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이 있으며,

-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21년말 기준)

기업집단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주력업종 금투(5.1조원) 보험(45.0조원) 여수신(36.0조원) 보험(52.3조원)
비주력업종 여수신(3.6조원) 여수신·금투(3.0조원) 금투(0.4조원) 금투(0.1조원)
2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기대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며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

ㅇ 다만,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

□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아울러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동반부실의 위험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효과도 기대됩니다.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

?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금융회사 선정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내부통제)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등
(위험관리)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 배분 방법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준수 등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100%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ㅇ 매년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에 가산(0~20% 비율)하게 됩니다.

* ①계열회사 위험(30%), ②상호연계성(50%) 및 ③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을 평가하여 그룹별 평가등급 확정(1+~5-, 총 15등급)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ㅇ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기자본의 5% 해당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ㅇ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지배구조, ②내부통제‧위험관리, ③자본적정성, ④내부거래 등을 보고‧공시 하여야 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실태평가 등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전반을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3년주기 정기종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①내부통제체계, ②위험관리체계, ③자본적정성, ④위험집중‧내부거래, ⑤소유구조‧위험전이 등 5개 분야 정성평가로 이루어짐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②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

⇒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2 ~ 6번까지 법 적용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됩니다.(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