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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하이거 2022. 7. 7. 14:29

산업부, 2022 무역안보의 날기념식 개최

담당부서 무역안보정책과등록일 2022-07-06

 


산업부,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 무역안보 제도를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現代化 추진
- 우수 자율준수기업 등 무역안보 유공자 19명 정부 포상 
- 통상교섭본부장-업계와 무역안보‘소통의 장’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6(수)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무역안보 유공자, 수출기업 CEO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
〈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

◇ 일시/장소 : 2022.7.6(수) 10:00~10:40 / 코엑스 그랜드 볼룸

◇ 참석자 :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전략물자관리원장,
자율준수수출기업 CEO 및 임직원, 무역안보 유공자 등 200여 명

◇ 주요 내용 : 「무역안보 환경과 우리의 과제」 발표, 유공자 포상(총 19점)

ㅇ 동 행사는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함

□ 이날 기념식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 환경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기조를 제시하면서,

ㅇ 그간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힘

*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➊ (제도 현대화) 급변하는 국제 수출통제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의 조화 등 국내 제도 현대화 추진

-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 진행중

➋ (국제논의 적극 참여) 바세나르 등 기존 국제 수출통제체제뿐만 아니라,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통상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➌ (무역안보 기반 강화) 무역안보 전담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➀글로벌 동향분석 기능 강화, ➁통제품목 판정 전문성 제고, ➂해외 유관기관‧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종합 무역안보 대응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

➍ (기업 친화적 제도 운용 및 인력 양성) 수출통제로 인한 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함께 수출통제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출통제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ㅇ 또한, 안 본부장은 “수출통제는 불편한 규제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의 안전핀으로써, 수출통제 규범 준수가 무역거래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금번 기념식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우수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수출통제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기관 등에 대해 무역안보 유공자 포상(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9점)도 이루어짐

ㅇ 우수 CP기업인 티비티, 에스앤에스텍 2개社의 단체표창, 유공인사 17명에 대한 개인 표창을 수여함(별첨)

□ 기념식 행사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협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이 참석한 수출통제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수출통제 제도 운용시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함
〈 수출통제 업계 간담회 〉

◇ 일시/장소 : 2022.7.6(수) 11:00~11:50 / 코엑스 아셈볼룸

◇ 참석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협단체(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유관기관(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 등

◇ 주요 내용 : 대러 제재 현황 및 대응, 업계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ㅇ 업계는 “러-우 사태 등으로 비롯된 수출통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만큼 정부에서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함

ㅇ 안 본부장은 “금년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 마련하여 기업 친화적인 수출통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참석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CP 제도 우수사례 발표 등 별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됨

붙임 ‘2022 무역안보의 날’포상 유공자(19점)

연번 구분 대상 소속 주요공적
1 산업부 티비티 티비티 ㆍCEO를 중심으로 자율준수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장관 ㆍ‘21년 CP 이행실태점검 우수기업
2 표창 에스앤 에스앤에스텍 ㆍ수출업무규정 제정을 통해 사내 수출관리 문화 확산
에스텍 ㆍ‘21년 CP 이행실태점검 우수기업
3 이지훈 화천기공 ㆍ사내 CP 프로세스 구축, 전략물자 수출 실무 담당
ㆍ‘21년 CP 이행실태점검 우수기업
4 김준민 LG전자 ㆍ전략물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5 임은경 전략물자관리원 ㆍ판정 기준 확립, 국제체제 대응
ㆍ홈닥터 컨설팅 사업 총괄 등 기업지원 업무수행
6 한성미 한국원자력연구원 ㆍ원내 수출통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용자 편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7 전영무 경찰청 ㆍ최근 1년간(’21.5월~’22.5월) 경찰청 내
불법수출 단속 실적 1위(총 11건 21명)
8 임혜정 관세청 ㆍ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전략물자 인식 제고를 위하여 수출심사 강화 
9 박지웅 외교부 ㆍ전략물자 수출허가 검토절차 체계화
ㆍ유관기관과의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10 한니아, 한현아 - ㆍ2022년 무역안보의 날 공모전 이벤트 계획 부문 최우수상 수상
11 김지영 - ㆍ2022년 무역안보의 날 공모전 일러스트 부문 최우수상 수상
12 이석진 - ㆍ2022년 무역안보의 날 공모전 캐치프레이즈 부문 최우수상 수상
13 외교부 조현민 방위사업청 ㆍ무기거래조약(ATT) 관련 회의 대응
장관 ㆍ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 및 전문판정
14 표창 서하나 한국원자력 ㆍ수출허가 관련 지침 제정 및 배부
통제기술원 ㆍ전문판정 심사체계 일원화 및 수출통제 수시검사 강화
15 이현건 전략물자관리원 ㆍ원자력공급국그룹(NSG) 통제품목 개정 등 관련 협의 참여
ㆍ전략물자 수출관리 안내서 제작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제도 이행 기반 마련
16 국방부 황주영 국방부 ㆍ중남미 지역 정세 분석 및 방산 관련 동향 파악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 여건조성 및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에 기여
장관
표창
17 관세 남기오 관세청 ㆍ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전략물자 안전성 검사 강화
청장 ㆍ러-우 사태 관련 신규 상황허가 품목 통관 안전관리 강화
표창
18 방사 이한수 현대로템주식회사 ㆍ노르웨이 및 폴란드 전차 수출 등 방산해외영업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청장
19 표창 이용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ㆍ사내 전략물자 수출모델 개발 및 포괄수출허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