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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2022.7.13.)-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

하이거 2022. 7. 15. 09:48

통화정책방향(2022.7.13.)-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

구분통화금융 자료제공부서정책총괄팀 등록일2022.07.13.

 

 

 

제 목 : 통화정책방향

 

 

□2022년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참조)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

 

o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음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세계경제지표

 

03월 04일 04월 04일 22.1/4 02월 04일 22.3월 4월 5월 6월

미국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2.3 6.9 -1.6 .. - - - -

소매판매1)(전기비, %) 0.1 2.3 3.3 .. 1.2 0.7 -0.3 ..

산업생산1)(전기비, %) 0.9 1.2 1.3 .. 0.7 1.3 0.1 ..

ISM제조업2)(기준=50) 60 60.1 57.8 54.8 57.1 55.4 56.1 53

실업률1)(%) 5.1 4.2 3.8 3.6 3.6 3.6 3.6 3.6

비농가취업자수증감1)(전기비,만명) 169.5 175.9 172 125.1 39.8 36.8 38.4 37.2

유로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9.6 1 2.5 .. - - - -

소매판매1)(전기비, %) 1.2 0.4 -0.3 .. 0.5 -1.4 0.2 ..

산업생산1)(전기비, %) -1.1 -0.2 1.1 .. -1.4 0.4 .. ..

제조업PMI2)(기준=50) 60.9 58.2 57.8 54.1 56.5 55.5 54.6 52.1

실업률1)(%) 7.5 7.2 6.8 .. 6.8 6.7 6.6 ..

수출1)3)(전기비,%) 2.2 4.6 5.7 .. 1 1.5 .. ..

일본 GDP성장률1)(전기비연율, %) -3.2 4 -0.5 .. - - - -

소매판매1)(전기비, %) 0.5 1.5 -0.9 .. 1.7 1 0.6 ..

산업생산1)(전기비, %) -1.9 0.2 0.8 .. 0.3 -1.5 -7.2 ..

제조업PMI2)(기준=50) 52.4 54 54.1 53.2 54.1 53.5 53.3 52.7

수출1)(전기비,%) 1 4.7 3.3 .. 1.6 1.3 2.4 ..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4.9 4 4.8 .. - - - -

소매판매(전년동기비,%) 5.1 3.5 3.3 .. -3.5 -11.1 -6.7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4.9 3.9 6.5 .. 5 -2.9 0.7 ..

제조업PMI2)(기준=50) 50 49.9 49.9 49.1 49.5 47.4 49.6 50.2

수출(전년동기비,%) 24.2 22.9 15.8 .. 14.6 3.9 16.9 ..

글로벌 교역량증가율4)(전년동기비,%) 9 7.4 5.9 .. 2.5 3.8 .. ..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2.2월 3월 4월 5.25일 6월 7.12일

전세계 MSCI1) 698 711.6 653.7 630 596.8 596.1

-선진국 2,978.00 3,053.10 2,795.60 2,700.10 2,546.20 2,554.20

-신흥시장국 1,171.30 1,141.80 1,076.20 1,019.60 1,000.70 967.3

VIX1) 30.2 20.6 33.4 28.4 28.7 27.3

환율1) 달러인덱스 96.7 98.3 103 102.1 104.7 108.1

신흥시장국2) 51.8 53.5 52.1 52.6 51.6 49.4

중국3) 6.31 6.34 6.59 6.68 6.7 6.73

국채금리1)4)(%) 미국 1.83 2.34 2.93 2.75 3.01 2.97

독일 0.14 0.55 0.94 0.95 1.34 1.13

CDS프리미엄1)(bp) 브라질 224.6 208.8 230 232.2 294.9 312

인도네시아 115.5 84.5 120.8 112.5 144 156.6

한국 31.1 28.7 40.2 46.5 53.5 53.1

유가1)5)(달러/배럴) WTI 95.7 100.3 104.7 112.6 105.8 95.8

Brent 100.8 106.6 106.6 114.5 115 105.1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75.5 -2.4 53.1 -237.16) -96.6 -42.87)

(월중, 억달러)

주: 1)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미 달러화 대비

4) 10년물 기준 5) 현물 기준 6) 4.28~5.25일 기준

: 7) 6.30~7.6일 기준

 

 

 

[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0 2021 21.3/4 04월 04일 22.1/4 02월 04일 22.4월 5월 6월

GDP성장률1) -0.9 4 0.2 1.3 0.6 .. - - -

(민간소비) -4.8 3.7 0 1.5 -0.5 .. - - -

(설비투자) 7.2 9 -3 -0.2 -3.9 .. - - -

(건설투자) 1.5 -1.6 -2 2 -3.9 .. - - -

소매판매액지수2) -0.2 5.9 0.8 1.1 -1.1 .. -0.2 -0.1 ..

설비투자지수2) 5.9 9.6 -0.8 -0.2 0.2 .. -7.6 13 ..

건설기성액2) -2.1 -6.7 -1.1 4.1 -1.9 .. -0.1 5.9 ..

수출(통관)3) -5.5 25.7 26.5 24.5 18.3 13 12.9 21.3 5.4

-일평균3) (-5.7) -25.7 -29.3 -21.9 -20.2 -13.8 -15.3 -10.7 -15

제조업생산지수2) -0.2 7.6 0.9 1.3 3.9 .. -3.2 0.1 ..

서비스업생산지수2) -2 4.4 1.1 1.5 0 .. 1.1 1.1 ..

소비자심리지수4) 87.9 103.1 103.1 106 103.6 100.9 103.8 102.6 96.4

기업경기실사지수4)5) 66 92 94 92 88 85 87 86 83

취업자수 증감3)4) -21.8 36.9 57.7 66 100.1 .. 86.5 93.5 ..

고용률(원계열) 60.1 60.5 61.3 61.1 60.5 .. 62.1 63 ..

실업률(원계열) 4 3.7 2.8 2.9 3.5 .. 3 3 ..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 물 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1.3/4 04월 04일 22.1/4 02월 04일 22.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1) 2.5 3.5 3.8 5.4 4.8 5.4 6

-0.7 -1 -1.5 -2.1 -0.7 -0.7 -0.6

▪농축수산물 5.6 5.2 2.7 3.6 1.9 4.2 4.8

▪공업제품 2.8 4.6 5.4 8.5 7.8 8.3 9.3

(석유류) 21.1 29.1 22.5 36.3 34.4 34.8 39.6

(석유류 제외) 0.5 1.5 3.1 4.5 4 4.5 4.9

▪전기‧수도‧가스 0.3 1.4 2.9 8.7 6.8 9.6 9.6

▪서비스 2 2.8 3 3.5 3.2 3.5 3.9

(공공서비스) 0.6 2.7 0.8 0.7 0.7 0.7 0.7

(개인서비스) 2.7 3.1 4.2 5.1 4.5 5.1 5.8

근원인플레이션율

▪식료품·에너지 제외 1.3 2.2 2.8 3.5 3.1 3.4 3.9

(관리물가2) 제외) 1.5 2.1 3.3 4.1 3.7 4.1 4.6

▪농산물·석유류 제외 1.9 2.6 3.2 4 3.6 4.1 4.4

기대인플레이션율3) 2.4 2.6 2.7 3.4 3.1 3.3 3.9

주: 1) (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2.2월 3월 4월 5.25일 6월 7.12일

국고채금리1)2)(3년물,%) 2.24 2.66 2.96 2.95 3.55 3.29

국고채금리1)2)(10년물,%) 2.68 2.97 3.24 3.18 3.64 3.35

통안증권금리1)2)(91일물,%) 1.2 1.29 1.48 1.53 1.87 1.96

CP금리1)2)(91일물,%) 1.64 1.66 1.89 1.94 2.34 2.39

회사채금리1)3)(3년, AA-, %) 2.88 3.33 3.69 3.72 4.36 4.16

(3년, BBB-, %) 8.73 9.18 9.54 9.57 10.22 10.01

KOSPI1) 2,699 2,758 2,695 2,617 2,333 2,318

원/달러 환율1) 1,202 1,212 1,256 1,265 1,298 1,312

원/100엔 환율1) 1,041 995 964 996 953 955

외국인주식순매수(조원) 0.5 -4.5 -6.2 -1.54) -6.2 -0.35)

주:1) 기말기준 2)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5.1~25일중 : 5) 7.1~12일중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1.3/4 04월 04일 22.1/4 02월 04일 22.3월 4월 5월 6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26.9 16.7 28.2 31.3 8.6 12.1 13.1 6

▪대기업 2.9 3.3 5.7 9.3 0.9 4.4 4.3 0.6

▪중소기업 24 13.4 22.5 22 7.7 7.8 8.9 5.4

은행 가계대출 증감1)(조원) 22.2 7.9 -1.7 1.8 -1 1.2 0.4 0.3

▪주택담보대출1) 17.5 9 6 4.3 2.1 2 0.8 1.4

▪기타대출2) 4.6 -1.2 -7.7 -2.6 -3.1 -0.9 -0.5 -1.2

주택 매매가격3)(%) 2.8 1.8 0.1 .. 0 0.1 0 ..

▪수 도 권3)4) 3.7 2.2 0 .. 0 0 0 ..

(서 울)3) 2 1.5 0 .. 0 0 0 ..

▪지 방3)5) 1.9 1.4 0.3 .. 0.1 0.1 0.1 ..

주:1)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6월까지는 해당월 2주, 7월부터는 해당월 말일 기준)

4)서울, 인천, 경기 5)수도권 제외

 

[ 종합판단 ]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