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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경기·대전·부산 등 1만 2천호 공급규모, 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하이거 2022. 7. 27. 14:18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경기·대전·부산 등 12천호 공급규모, 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등록일2022-07-27 11:00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 경기·대전·부산 등 1만 2천호 공급규모, 기반시설에 최대 300억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ㅇ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하였다.

* 서울시는 6.22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21곳 발표 

ㅇ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하여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ㅇ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주요 관리지역 후보지 사례 >

ㅇ (경기 안양시)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제외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 불법주정차로 보행환경 위험, 공공·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 5곳 

⇒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m2 이하), 도로를 확장하여 연도형 상가 조성, 공원 및 주차장 복합 시설 설치 계획

ㅇ (충북 청주시)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15년)로 노후주거지 방치, 상업 인프라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 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 7곳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심 도로 확폭과 공원 및 주차장 등 생활SOC 확충 계획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도서관 동측>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 면적 : 93,000㎡ / ○ 노후도 76.3% ○ 면적 : 85,946㎡ / ○ 노후도 : 923%
○ 용도지역 : 1·2종일반주거지역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후보지 발표 ▶ 주민 ▶ 관리계획 ▶ 주민 공람, ▶ 관리지역 지정·고시
의견수렴 수립 및 신청 지방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기초 지자체 기초→광역 광역 지자체 광역 지자체
↔ 지자체 ↔ 주민

□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백만㎡) 발굴되었으며 그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서울시가 선정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포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및 지정 현황(후보지/지정) >
합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방광역시 등*
62곳/9곳 36곳/1곳 12곳/5곳 3곳/- 11곳/3곳
* (기타지역) 대전 6곳, 부산 1곳, 광주 1곳, 울산 1곳, 전주 1곳, 청주 1곳
□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며,“이에 부응하여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구역도(11곳)

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②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③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④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⑤ 경기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⑥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⑦ 대전시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⑧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⑨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⑩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⑪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참고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 존재

☞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9.21)

□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 계획 승인(시·도지사) →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의 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계획제안)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ㅇ (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 (지정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참고3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공공·민간사업 모두 적용)

구분 현행 개선
사업 가로구역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요건완화 요건 완화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1만㎡ 미만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면적 확대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가로주택 ·매도청구권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수용권 도입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전원합의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요건 완화 매도청구권 부여 
자율주택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대상지역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제한 없음
확대
건축규제완화 용도지역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상향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이격거리  완화 적용
완화
인동간격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완화 (지자체별 상이)
공동이용시설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용적률 
특례
통합개발*특례 용적률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특례
주민대표기구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통합
* (통합개발) 연접한 가로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하는 방식(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