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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하이거 2022. 8. 3. 12:38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2-08-01 06:00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

□ 건설·건축분야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금년 내 관계법령 개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ㅇ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어 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45,300천원(신차,니로EV) - 10,000천원(보조금 : 국비700+지방비평균300) - 21,000천원(배터리) = 14,300천원(최종구매가)

②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ㅇ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ㅇ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ㅇ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간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는 관련 협회가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발주자가 직접 평가하고 있어, 발주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부담, 건설사업자는 실적확인서 제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충족여부 확인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한다.

* 사무실 주소지, 적법 건축물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 게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사무장비·통신설비 구비 여부, 업체 식별 표시, 독립공간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등 

-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의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여, 전문건설 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이 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택시 차량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⑤ 나아가,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건축심의 간소화 및 통합, 무순위 청약 공개모집 방식 개선을 권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주택 무순위 청약과 관련, 잔여물량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목) 개최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연번 과제 세부 내용 조치사항 담당자
(연락처)
1 □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영보험과
제8조의2 제6항 개정 (‘22.12) 노준기 사무관
ㅇ (현황)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 상품을 기획 중 (044-201-3860)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장치 중의 하나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

ㅇ (개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해 배터리를 대여한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함
2 □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건축법 시행령  건축정책과
제86조제1항개정 (‘22.12) 이채훈 사무관
ㅇ (현황) 단열‧구조‧에너지절약 기준 등 강화에 따라 건축물 바닥두께, 층고 등이 증가했으나, 건축물 높이 기준을 3층 또는 9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9m에 맞춰 3개층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문제 발생 (044-201-4082)

ㅇ (개선) 3층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현행 9m에서 10m로 상향
3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항목 간소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별첨 개정(‘22.9) 공정건설추진팀
신기표 사무관
ㅇ (현황) 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 요건은 종합·전문 건설업 모두 동일하여 상호시장 참여로 인해 추가로 충족하여야 할 등록기준이 아님에도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업무부담으로 작용 (044-201-3572)

ㅇ (개선) 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점검항목에서 ‘사무실’ 관련 점검항목을 삭제
4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개선 건설산업 건설정책과
기본법 시행령 정채균 사무관
ㅇ (현황)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엔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제13조 제1항 개정 (‘23.1) (044-201-4582)

ㅇ (개선)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상시사무실로 가능하면 사무실로 인정가능함을 유권해석한 바, 불법건축물, 농업용시설 등 상시사무실로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사무실 등록 허용방안 검토
5 □ 상호시장 실적평가 방식 개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 개정 (‘22.9) 공정건설추진팀
신기표 사무관
ㅇ (현황) 상호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실적 평가의 경우 발주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만 가능하여, 발주자에게는 평가업무 부담이, 건설사업자에게는 서류제출 불편이 발생 (044-201-3572)

ㅇ (개선) 발주자가 상호시장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접 평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6 □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 확대 건축법 시행령  건축정책과
제17조제5항개정 (‘22.12) 이채훈 사무관
ㅇ (현황)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주요공사 시공자를 종합건설업체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등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044-201-4082)

ㅇ (개선)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외에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되도록 개선
7 □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의 종류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22.12)  녹색도시과
이영주 사무관
ㅇ (현황)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로 설치 가능한 시설이 도서관, 독서실, 야외극장, 전시장 등 일부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에 필요한 교양시설 구축 어려움  (044-201-3749)

ㅇ (개선)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시설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8 □ 택시 승하차시 정지표지판 부착 허용 TS자동차  자동차정책과
튜닝업무 강규욱사무관
ㅇ (현황) 택시 하차시 후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등에 의해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 택시하차 정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업계 건의 매뉴얼 개정 (‘22.12) (044-201-3840)

ㅇ (개선) 택시 승하차 정지표지판 부착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를 준용하여 튜닝승인 가능토록 허용
9 □ 건축심의 제도 간소화 건축법 시행령  건축정책과
제5조의5,  이채훈 사무관
ㅇ (현황) 중복 심의, 불합리한 심의 등으로 당초 설계의도 훼손, 허가기간 증가 등 문제 초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22.12) (044-201-4082)

ㅇ (개선) 심의시기‧내용 등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고, 他 심의와 중복‧상반된 의견은 효력이 없도록 개선
10 □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개정안 마련 (‘22.12) 주택기금과
황병철 주무관
ㅇ (현황) 규제지역에서 부적격 및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 발생시 횟수 제한 없이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 횟수 이상 공개모집 시 사업주체가 임의 처분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044-201-3343)

ㅇ (개선) 불공정한 당첨자 선정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도입의 취지와 과도한 무순위 청약 반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