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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하이거 2022. 8. 13. 10:40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 2022-08-03

220803(참고) [별첨2]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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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 상품의 안전인증번호ㆍ유통기한 등 온라인 표시방법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위고시 제2022-15호)

 

【 주요 개정내용 】

➊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➋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➌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瑕疵)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➍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내용

 

? 인증ㆍ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

 

□ 그간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70.8%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었고,

 

ㅇ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 제품안전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 비율 또한 2019년 9.3%에서 지난해 17.3%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었다.

 

소비자의 불법‧불량제품 신고건 중 온라인 제품안전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구매제품 비중(’19년) 불법 위해제품 적발율

 

※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상품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이 상품이 적법한 상품인지, 불법 위해제품인지를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

 

ㅇ 특히,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해상도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는데,

 

▸ 이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인증ㆍ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지는 못하고 그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매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되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하여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①구체적으로는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② 인증ㆍ허가번호를 판매화면에 직접 표시(타이핑)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ㆍ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이게 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누리집(http://consumer.go.kr)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

 

□ 기존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ㅇ 특히 ‘제조연월일 :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았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ㅇ 한편,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월 △△일)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 예를 들어 최근 제조된 상품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현행 고시를 준수하려면,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① 우선,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②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판매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 추가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왔다.

 

* 가 구 온라인 거래액 : (’18) 3.1조원 → (’21) 5.4조원 (코로나19 확산 후 74%?)

가전제품 온라인 거래액 : (’18) 17조원 → (’21) 30.1조원 (코로나19 확산 후 77%?)

 

ㅇ 특히,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미세하자로 반품된 가구나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ㆍ재포장하여 판매하는 ‘리퍼브(refurbished, 재공급)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ㅇ 집 꾸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립형TV, 빌트인(built-in) 세탁물 건조기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에 방문해 직접 설치까지 해주는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왔다.

 

□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된 상품의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보완하였다.

 

①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되어 재(再)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瑕疵)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규정도 두었다.

 

② 아울러,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표시지침’ 제시

 

□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증가해왔다.

 

* 온라인쇼핑 거래액 : (’18) 113.3조원 → (’21) 187.1조원 (65%?)

온라인 판매사업자 수 : (’18) 67만개사 → (’21) 111만개사 (67%?)

 

ㅇ 가령, 모든 종류의 방향제는 「화학제품안전법」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도 이 고시의 ‘생활화학제품’ 품목에 해당하는 필수정보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 등을 표시해야 하나,

 

▸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차량용 방향제’를 그저 차량용 소품으로만 생각하여 이 고시의 ‘자동차용품’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 이 경우 생활화학제품으로서 인증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인체가 흡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하였다.

 

【 새롭게 추가된 정보표시 지침 (예시) 】

구분 품목명 주요 내용

상품 자동차용품 차량용 방향제, 광택코팅제, 워셔액, 부동액 등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야 함을 안내

정보 농수축산물 1++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마블링)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

가공식품 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방법 안내

식품류 공통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

생활화학제품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 작성방법 안내

거래조건 정보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안내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

 

▸ 개별 품목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2 향후계획

 

□ 공정위는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며,

 

ㅇ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담회(5.30) 등을 실시하여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의견도 능동적으로 청취했음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정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ㅇ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ㆍ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현 행 개정(안)

 

Ⅱ. 일반원칙 Ⅱ. 일반원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 (38)-------- -----------------------------------(39) -------------- (40)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 ----------------------------------- ,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가. --------------------------------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나. -------------------------------- -------------------------------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

<신 설> 다.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

 

< 표시 예시 >

 

1) 제조연월일, 제조연월

 

- 20XX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1월 1일 ~ 20XX년 6월 1일 제조된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등

<신 설> -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등의 경우)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

 

2)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최소 20XX년 7월 1일 이후까지인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7월 1일 ~ 20XX년 12월 1일까지인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 제조연월일로부터 6개월까지(단, 통신판매의 수단에 제조연월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등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 예시 >

 

 

<신 설> 1) KC 인증을 필한 경우

식별부호

또는

 

식별부호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이때 소비자의 인증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 소관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가 제공하는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추가적으로 링크하는 방안을 권장함

 

2) KC 인증을 필했으나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또는 KC 인증 필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3) 동일 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KC 인증을 필한 경우

식별부호(전자파 적합등록)

,

식별부호(전기용품 안전확인)

와 같이 KC 마크 주변에 인증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1)의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각각 링크

 

4) KC 인증이 면제된 경우

‘본 상품은 고객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등록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이 면제된 품목입니다.’ 등과 같이 면제되는 인증의 종류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7.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7.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주1)에 ----------------------- ------------- 방식 등으로 ------경우주2)에는 기본 ----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기본 ---------------------------- -----------------------------------------------------------------. 한편,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이 아닌 별개의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주3)에는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주1) 상품 선택 창 상단에 위치하거나 ‘대표 상품’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함

 

주2) 기본 상품과 부수 상품의 관계 예시

- 용기형 섬유유연제(기본 상품) - 리필형 섬유유연제(부수 상품)

- 노트북(기본 상품) - O/S CD(부수 상품)

☞ 이 경우 부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고 용기형 섬유유연제, 노트북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하여도 무방함

 

<신 설> 주3)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 관계 예시

- 살균제(기본 상품) – 세탁세제(기본 상품과는 별개의 추가 상품)

☞ 이 경우 기본 상품과는 별개로 세탁세제에 해당하는 정보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생 략)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등)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가구 (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6) 가구 (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한함)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한함)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재공급(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하단 예시 참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 표시 예시>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 등에 미세한 흠집 있음

 

※ 흠집 위치는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구매하시려는 상품의 정확한 하자 부위를 확인하시려면 판매자(연락처 기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 12. (현행과 같음)

 

 

9. ~ 11. (생 략)

(7) 영상가전 (TV류) (7) 영상가전 (TV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 7.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8. 크기, 형태

8. 크기 (형태포함) 9. ------ (화면크기, --------------)

9.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10. 추가설치비용

<신 설> 11.ㆍ12. (현행과 같음)

10.ㆍ11. (생 략)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 7.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8. 크기, 용량, 형태

8. 크기(용량, 형태 포함) 9. 추가설치비용

<신 설> 10.ㆍ11. (현행과 같음)

9.ㆍ10. (생 략)

(9) 계절가전 (에어컨 / 온풍기) (9) 계절가전 (에어컨 / 온풍기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5. ~ 7.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8. 크기, 형태 (실외기 포함)

8.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9. ~ 12. (현행과 같음)

9. ~ 12. (생 략)

(10) 사무용기기 (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10) 사무용기기 (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현행과 같음)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3.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8. ------------ 노트북 등 휴대형 기기에 ----

5. ~ 7.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8. 크기, 무게 (무게는 노트북에 한함)

9. ~ 11. (생 략)

(11) 광학기기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11) 광학기기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 9. (현행과 같음)

 

3. ~ 9. (생 략)

(12) 소형전자 (MP3 / 전자사전 등) (12) 소형전자 (MP3 / 전자사전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3. ~ 10. (생 략)

(13) 휴대폰 (13) 휴대형 통신기기 (휴대폰 / 태블릿 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 10. (현행과 같음)

 

3. ~ 10. (생 략)

(14) 내비게이션 (14) 내비게이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 11. (현행과 같음)

 

3. ~ 11. (생 략)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등)주4)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KC 인증 필 유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3. KC 인증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4. ~ 10. (현행과 같음)

10. -------------(「대기환경보전법」에 --------- --------------

11. (현행과 같음)

4. ~ 10. (생 략)

10. 검사합격증 번호(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첨가제ㆍ촉매제에 한함) 주4) 자동차용 광택 코팅제, 방향제, 워셔액, 부동액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15) 자동차용품이 아닌 (37)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정보 기재

11. (생 략)

 

<신 설>

(16) 의료기기 (16) 의료기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기기법상 허가ㆍ신고 번호(허가ㆍ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2.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17) 주방용품 (17) 주방용품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기구ㆍ용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8) 화장품 (18) 화장품

 

1. 용량 또는 중량 1. 내용물의 용량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5.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6. (현행과 같음)

6. (생 략) 7. 「화장품법」에 -----------------------------

7.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8.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품 등)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의 문구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9. ------ 때의 -------

9. 사용할 때 주의사항 10.ㆍ11. (현행과 같음)

10.ㆍ11. (생 략)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식품(농수축산물) (20) 농수축산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 ------

5.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5.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6. 관련법상 표시사항 6. 세부 품목군별 표시사항

6-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6-1. 농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6-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축산물이력법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6-2. ---------------------------- 표시(1++ 등급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라 근내지방도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삭 제>

 

6-3. 수입 농수축산물 – ----------------------- ---------------------------------

6-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7.ㆍ8. (현행과 같음)

6-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9.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7.ㆍ8. (생 략) 10. (현행과 같음)

9.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0. (생 략)

(21) 가공식품 (21) 가공식품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

1-1. ~ 1-3. (현행과 같음)

1-1. ~ 1-3. (생 략) 1-4. --------- 소비기한 ---------------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5.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6. 원재료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및 함량(원재료 함량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7. ------- 영양성분 -----------------

 

1-7. 영양성분(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8. (현행과 같음)

1-8. (생 략) 1-9. -------------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1-9.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 수입식품의 -------------------------------- ---------------------------------

3. (현행과 같음)

 

1-10.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생 략)

(22) 건강기능식품 (22) 건강기능식품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

1-1. (현행과 같음)

1-1. (생 략) <삭 제>

1-2. 식품의 유형 1-2.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1-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1-4.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원료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

1-6.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 1-9. (현행과 같음)

1-7. ~ 1-10. (생 략) 1-10.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1-11.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해당 경우에 한함)

3.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4. (현행과 같음)

1-13.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2. (생 략)

(23) 영유아용품 (23) 어린이제품주5)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 필 유무 2. KC 인증정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한함)

3. 크기, 중량 3. 크기, 중량 (섬유제품 등의 경우 치수 정보로 대체 가능)

4.ㆍ5.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6. ------------ 권장사용연령

6.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표기)

<신 설> 7. 크기ㆍ체중의 한계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ㆍ체중에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표시)

8. ~ 13. (현행과 같음)

 

7. ~ 12. (생 략) 주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으로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부속품을 말함

 

<신 설>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25) 스포츠용품 (25) 스포츠용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한함)

3. ~ 12. (현행과 같음)

 

2. ~ 11. (생 략)

(26) 서적 (26) 서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출간일 6. 발행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함. 단,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

7. (현행과 같음)

 

 

7. (생 략)

(27) ~ (36) (생 략) (27) ~ (36) (현행과 같음)

(37) 생활화학제품 (37)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한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

 

1.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1-3. ---------- 유통기한 (유통기한의 경우 해당 없는 제품은 --------

1-4. 중량ㆍ용량ㆍ매수ㆍ크기

1-4. 중량ㆍ용량ㆍ매수 1-5. ~ 1-7. (현행과 같음)

1-5. ~ 1-7. (생 략) 1-8. ----------------------명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별표 6]에 따른 표시대상 화학물질로서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등의 명칭)

1-8.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주요물질, 보존제 등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의무 화학물질에 한함) 1-9. (현행과 같음)

1-10.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일(경과조치 기간 포함) 이전에 생산ㆍ수입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종전 법에 따른 자가검사번호를 표시)

1-9. (생 략) 2. (현행과 같음)

1-10.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2. (생 략)

(38) 살생물제품 (38) 살생물제품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 대상 제품에 한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살생물제품표시에관한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

1-1. 제품명 및 제품유형 1-1. ---------- 살생물제품유형

<신 설> 1-2. 유통기한

1-2. ~ 1-10. (생 략) 1-3. ~ 1-1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9) ~ (40) (생 략) (39) ~ (40) (현행과 같음)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1.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나. ----------- 계약해제에 --------

 

가.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1) -------------------- 단순변심에 ------------------------------- 청약철회등의 기한주6) ---------- --------------- 반품비용주7) --- -------

 

<신 설> 주6)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 서면을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제1항)

 

주7)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법 제18조제9항)

 

< 해외구매대행 상품 관련 반품비용 표시 예시 >

 

<신 설>

고객님 변심에 따른 반품의 경우 다음에 근거하여 총 $28(약 33,000원, 청약철회 당일 환율 적용)의 반품비용이 청구됩니다.

 

① 운송비(기발생한 운송비 기준) :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② 통관 제비용(관부가세 포함) : $3

<해외구매대행 관련 반품비용에 관한 정보 예시>

※ 인건비, 창고운영비 등의 간접비는 반품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

고객의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해 상품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 약 $25 (25,000원)

2) ------------------- 단순변심에 ----------------------------------------------------- 근거주8)

① 기발생한 운송비 (현지에 반송하는 경우에는 왕복운송료) (예)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 추가 1파운드당 $3

② 수입세금 및 제 비용 (약 $) 주8) 법 제17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신 설> 3) ---------------------------청약철회등의 ---- 청약철회등의 기한주9) ----------------------------------- 반품비용주10) ------------

 

주9)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제3항)

나.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

주10) 제품하자 등에 따른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함(법 제18조제10항)

<신 설>

 

 

다. 제품하자ㆍ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신 설>

 

 

 

 

 

<신 설>

3.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다.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3) ------------------------------- --------- 지연배상금을 -------- --------- 사실주11) -- 지연배상금 ---- 구체적인 조건ㆍ절차

 

<신 설> 주11)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소비자에게 재화등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거래대상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 지연시 그 지연기간에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8조제2항)

4. ~ 5.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생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이때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 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인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주12)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주13)의 문자(Text)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제품에 별도 표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쉽게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주14).

 

주12) KC 인증정보,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자가검사번호 포함),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기타 용역ㆍ재화 중 개별법상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만 통신판매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그 인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

 

주13)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표시하는 것을 권장

 

주14) 사진(이미지파일)일지라도,

 

(1) 그 사진에 오로지 인증ㆍ허가번호만 표시되어 있고, 그 번호가 적정한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파일의 해상도가 충분히 높아 소비자가 쉽고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신 설>

(2) 그 사진에 인증ㆍ허가번호 외에 다른 문자나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 등을 통해 인증ㆍ허가번호만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그 번호가 적정한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파일의 해상도가 충분히 높아 소비자가 쉽고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사진은 “소비자가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쉽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므로 이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신 설>

 

<신 설>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방송법」 ------------------------ -------------------------상품소개와 -------------------------------------------------------------------------------------------------------------------------------------------------------------------------------------------------------------------------------------------------------------.

< 신·구조문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