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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하이거 2022. 8. 13. 10:55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8-12

 

 


공정위·중기부,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 및 배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 내용·양식은 동일하나, 소관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용어 등에 있어 일부 상이

ㅇ 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연동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원·수급사업자(위·수탁기업 포함, 이하 같음)간 위험분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그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제 때 반영이 힘들었으나, 연동계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 추진 배경

□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산업부 공시 기준, 전년대비 두바이유 45%, 니켈 23%, 나프타 22% 등 상승(’22.7월 기준)
□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계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공정위·중기부는 원·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동 계약을 도입할 수 있는 계약서(약정서)를 제정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22.8.12(금), 14:00~15:45/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

※ 온라인 송출 병행

ㅇ (참석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원사업자(위탁기업), △수급사업자(수탁기업)

ㅇ 이번 연동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공정위·중기부가 계약양식을 통일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2 주요 내용[붙임 참조]

□ (개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ㅇ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적용 대상)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ㅇ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여 어느 하나를 택하여 체결하여도 무방하며,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계약 방식)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여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 특정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방식

**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

ㅇ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

-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공정위·중기부는 금일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동계약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이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2.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3.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4.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연동계약은 상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하도급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연동하는 것(이하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적물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하도급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도급대금이 본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원재료’란 목적물등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이란 계약 체결 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이 있는 경우에 연동요건 판단의 비교시점에서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값을 말한다.
5. ‘연동요건’이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한다.
6. ‘연동주기’란 대상 연동요건을 따져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연동일’이란 그 연동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반영시점’이란 목적물등에 대하여 연동을 통해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이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도급법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계약당사자가 하도급거래의 성격,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1.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
2.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3.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4.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신의성실) ① 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호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원재료 가격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증명할 수 있는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 간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연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첨부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에 따라 연동일마다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
②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이 이루어진 경우,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첨부2】 「하도급대금 변동표」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제2항의 「하도급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거래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효력) ① 이 계약은 제1조의 대상 하도급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 저촉되는 다른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이 계약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계약은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법의 조정) 및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하도급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첨부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보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및 「첨부2」(제4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시스템의 기록을 말한다)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목적물등의 명칭
2. 대상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연동요건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6. 연동주기
7. 연동일
8. 반영시점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사항

◇ 하나의 목적물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원재료별로 연동에 필요한 조건을 기재

※ 상기 표는 연동 대상 원재료가 1개인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상 원재료 개수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원자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 

◇ 연동계약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확인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계약 특성상 하도급대금을 직접 연동대상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대신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한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요 원재료’란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주요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시점‘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①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합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②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4조(납품대금 연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첨부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이하 ‘「별첨」’이라 한다)에 따라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별첨」은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별첨」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특별약정의 체결사실 및 특별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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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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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