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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2. 8. 17. 12:51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2.08.16.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목)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화)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목)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하여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현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 → (개선) 모든 소상공인

 

◦ (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최대 5년

 

◦ (지원예산) (’21) 25.6억원 → (’22) 36.3억원

 

◦ (지원내용)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 지원(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 연도별 지원 실적(단위: 개사)

 

◦ (‘18)2,489 → (‘19)5,547 → (’20)10,145 → (‘21)1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