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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하이거 2022. 8. 17. 13:33

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08-17

 

 

 

‘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 총 126개 부적격 업체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별도로 안내하여 건전한 시장 풍토 조성 -

I.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결과

 

1 제도 개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 가능하므로 진입이 용이하여 지속 증가 추세*

 

* 신고업자 수 : ’15년말959→’17년말1,596 →’19년말1,826→‘21년말 1,912

 

□ (직권말소 제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19.7.1.부터 도입・시행

 

◦ 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 ‘19년 565개, ’20년 97개, ‘21년 494개

 

직권말소 사유(자본시장법 §101⑨)

 

 

①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②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③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

2 ‘22년 직권말소 처리

 

□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 총 126개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

 

※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1.12월말 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고

 

◦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사유 및 대상업자 수 >

(단위 : 개)

직권말소 사유 폐업 금융관련법령 위반 합계

업자 수 99 33 126*

* 직권말소 사유가 중복되는 6개 회사 제외한 최종 직권말소 대상회사

 

II.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의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도

 

* 점검업체(적발업체) : ‘19년 314사(45사) → ’20년 351사(49사) → ‘21년 660사(108사)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지속

 

<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접수 및 수사의뢰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원 접수 369 348 621 1,684

수사의뢰* 21 49 130 278

* 불법영업 혐의(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

◦ 이는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단체 대화방에서 자칭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

 

<참고> ‘21.4월 발표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방안(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 주요내용

▣ 양방향 채널은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 사실상 금지

 

▣ ‘진입-영업-퇴출’ 全단계 관리・감독 강화

❶ 진입 관리 강화 : 허위신고 처벌・보고의무 확대

❷ 영업 규율 강화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❸ 퇴출 제도 정비 : 직권말소 사유 확대, 퇴출 임원 재진입 제한

 

□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 안내 실시(☞ ‘참고’ 상세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리딩방을 통한 1:1 투자자문 및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 명확화

 

- 수익률 거짓・과장 광고, 계약 체결시 수수료 및 환불규정 미안내, 부당한 환불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항*에 대한 주의 환기 등

 

*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 단체에 빈번하게 민원 제기되는 사항을 적극 반영

 

◦ (투자자) 신고된 업체 여부 및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확인 철저,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당부

 

- 1:1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또는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제보(홈페이지* 등)하는 등 적극 대처 주문 등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또는 증권불공정거래)

 

⇒ 금감원은 명백한 증빙자료(리딩방 화면캡쳐, 운영자 인적사항 등)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불법 리딩방 운영 관련)하거나 조사에 착수(증권 불공정거래 관련)

III.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관련 향후 계획

 

□ (직권말소)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에 대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 신고사항 삭제 및 명단 공개(즉시)

 

□ (유의사항 안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대상 유의사항을 홈페이지(파인)에 게시하고

 

◦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이메일 등으로 별도 송부(즉시)

 

□ (제도개선)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회·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연중)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운영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다수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국회 논의 중

 

□ (절차개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시행세칙)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매뉴얼」개정(연내)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에 소비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소비자 위약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시행세칙 서식)

 

* 현재는 수수료 및 계약해지시 수수료 반환 체계만 기재토록 하고 있어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을 우려

 

◦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및 거래유형별(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통신판매 등) 청약철회권* 내용 명확화(매뉴얼 중 유의사항 부분)

 

* 현재는 계약해지 권한만 안내토록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거래유형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청약철회 방해금지 등을 명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상세)

 

유사투자자문업자 유의사항

 

1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상담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VIP 특별 채팅방 등 리딩방 또는 온라인 실시간방송 등을 통해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으로서 금지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운영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방향 채널 개설이 금지됩니다

 

2 자문 제공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선행매매’로서 금지되며,

 

◦ 만약 미리 특정종목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보유사실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자본시장법」 §178 : 증권의 매매 등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금지 등

 

3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안됩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과거 추천종목 중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4 위약금 등 환불금액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사업자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므로, 수수료 부과체계 및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환불금액 산정방법을 사전에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5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사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에 대하여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거나, 환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2 계약체결 전 환급비용 등 주요 계약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세요

 

 

□ 계약체결 전 해지 위약금 등 환급 비용과 같은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리한 계약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3 고액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 고액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 급등주 추천을 이유로 VIP서비스 등 고액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섣불리 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하세요

 

4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의존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속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5 사업자의 불법행위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추천 행위(미등록 투자자문) 및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신고 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증권불공정거래 제보(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불법 리딩방 운영) 또는 「증권불공정거래신고」(증권 불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