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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이거 2022. 8. 17. 13:36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2-08-17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22-7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구 소재 ◇◇◇◇한의원을 내원

 

◦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

 

[소비자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의원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판결내용 ]

 

■(브로커)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수취

 

* ’19.6월~’20.9월 기간 중 환자 653명 알선 대가로 총 5억 7천만원 수취

 

➡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하여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 교부

 

* ’19.6월~’20.12월 기간 중 총 1,869회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하여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환자)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 총 15억 9,141만원 부당 편취(1인당 평균 244만원)

➡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에 대하여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또는 개별 수사‧검찰 송치 진행 중

Ⅱ. 소비자 행동요령

 

1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돼요!

 

□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해주세요!

 

□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