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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

하이거 2022. 8. 18. 13:42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지식산업감시과 등록일 2022-08-18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조사 실시
- 3,222개사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거래실태 등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8월 24일부터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금번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개요 >

ㅇ 조사기간: 2022. 8. 24. ~ 9. 30.
ㅇ 조사대상: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 총 3,222개사 
(△고객사 2,276개, △파트너사 925개, △솔루션사 221개 – 중복 포함)
ㅇ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이메일로 링크 발송) 
ㅇ 조사내용: 클라우드 시장 거래실태, 불공정행위 경험 사례 등

□ 공정위는 1, 2차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2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 실시 배경 및 경과

□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에게 시장이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이다.

* 클라우드 서비스란 기업이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

-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IT 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구분

ㅇ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EU :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2022.5월)
△프랑스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일본 공취위(JFTC) :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 진행 중

□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제87조제1항*)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ㅇ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진행을 완료하였고,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번 2차 조사를 실시한다. 

2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이번 2차 조사 대상인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는 총 3,222개사*로, ① 클라우드 고객사, ②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③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통적인 대기업 및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 등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200여개는 3가지 유형 중 일부 또는 모두에 중복됨
2차 실태조사 대상 기업
구분 (대상기업 수) 설명
① 고객사 (2,276개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기업
② 파트너사 (926개사)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자(MSP: Managed Service Provider), 재판매사업자(Reseller), 총판, 파트너사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을 불문하고 클라우드 사업자와 고객사 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기업
③ 솔루션사 (221개사) 클라우드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에 자신의 솔루션**을 입점한 경험이 있거나 입점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
* 일부 클라우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 중개 플랫폼으로, 고객은 이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의미

□ (조사 방식) 이메일로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조사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클라우드 분야 경쟁상황 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질문함으로써 설문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조사 내용) 이해관계자들에게 ①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②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ㅇ (고객사)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시 제약사항, 계약내용 및 가격체계, 불공정행위 경험 등

ㅇ (파트너사)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시 제약사항, 거래조건 결정 방식, 불공정행위 경험 등

ㅇ (솔루션사) 솔루션 유통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 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 불공정행위 경험 등

□ (조사 일정) 2022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3 향후 계획

□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의 결과는 1, 2차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