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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하이거 2022. 8. 18. 15:05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발표

원 장관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발표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에게 분양보증료 할인

바닥두께 외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2-08-18 14:00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원 장관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발표 -
-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에게 분양보증료 할인 -
- 바닥두께 외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서울(망우동) 임대주택 단지 개요 >

조감도
특징

 · (유형) 국민임대(192호), 영구임대(100호), 행복주택(924호)
 · (세대수) 1,216세대 4개동 
 · (타입) 14, 26, 33, 37, 44㎡ 
 · (입주) `22.2.

  *라멘구조 적용 단지


 ㅇ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ㅇ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번 대책은 8월 16일(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ㅇ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ㅇ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ㅇ단지 內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

 ㅇ아울러,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중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ㅇ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➋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ㅇ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ㅇ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 관리

?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ㅇ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ㅇ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 예시)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

 ㅇ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40dB 이하 → 37dB 이하, (2등급) 43dB 이하 → 41dB 이하

?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한다.

 ㅇ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 사후확인제도는 8.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 예상

 ㅇ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 시범운영을 통해 2% 표본 적정성 확인 후 최대 5%까지 늘리는 방안을 24년까지 마련

 ㅇ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❸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ㅇ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 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ㅇ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ㅇ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며, 

 ㅇ 금일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첨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2022. 8. 18.

국토교통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추진방안   4 
Ⅳ. 과제별 추진일정  9 
Ⅰ. 추진 배경

□ (층간소음 불편↑) 국민소득·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는 지속 상승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

* 새정부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의 국민정책 제안으로 층간소음 해결이 5위에 선정

ㅇ 설문조사 결과 주거불편의 대표 요인으로 층간소음이 뽑혔으며,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경험*

* 갈등 원인 소음(’2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발소리(63%), 가구 끄는 소리(17%) 

층간소음 연도별 민원건수(환경공단) 주거환경 만족도(’20 주거실태조사)


□(제도 만족↓) 층간소음 제도 도입*(’05년, 사전인정제)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

* 사전인정제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LH·건기연)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의무화

ㅇ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성능검사)를 시행(8.4.)하고 기준도 강화**하였지만, 국민 체감 미미

*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조치 권고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상향(경량 58dB, 중량 50dB → 경·중량 49dB)

☞그간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층간소음 불편은 오히려 증가
→ 실질적인 층간소음 불편 저감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필요

참고 층간소음 심층 인터뷰(’22.7) * 분쟁조정위위원회 신청자 등

□층간소음 고통

ㅇ대구 거주 男(아래층) 

- “자려고 누우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죠 … 결국 어떤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 집에 오는 게 겁나는거예요.”

ㅇ충남 거주 女(윗층) 

- “저는 티비에서 밖에 못 본 그 우퍼를 설치해서 저희를 공격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우퍼인지 몰랐어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노력

ㅇ세종 거주 男(아래층) 

-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에게 말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도 어떻게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ㅇ인천 거주 女(윗층) 

- “가족 모두 슬리퍼를 신고 바닥에 매트도 깔았어요. 의자 다리에도 다 옷을 입혔어요. 그렇게 지냈는데도 그 편지가 계속 붙여지는 거예요.”

□층간소음 정책 등 정부에 바라는 점

ㅇ경기 거주 女

- “분양가를 올려서라도 층간소음에 대비해서 뭔가 좀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양가가 좀 더 들더라도.”

ㅇ세종 거주 男

- “관리사무소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 간 갈등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고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보 기자 * 층간소음 기획 연재(’21~‘22)

ㅇ“제가 시리즈를 하고 기사를 쓰고 반응을 보고 느낀 것은 층간소음은 정말 전 국민적 스트레스고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 …”

ㅇ“기둥식으로 짓게 되면 … 바닥재를 훨씬 두껍게 하고 잘했을 때 …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건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
Ⅱ. 현황 및 문제점

➊ 지어진 주택(기축)

□(현황)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소음발생 중단 권고 조치 등 단지 內 1차적인 소음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ㅇ주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소음매트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

□(문제점) 사실상 모든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축주택에 대해 성능보강을 위한 제도·지원은 전무

ㅇ층간소음 불편 완화를 위해서는 갈등의 조기 해소가 중요하나, 단지 內 주민간 자율적인 갈등 해결 기능도 미흡

➋ 지어질 주택(신축)

□(현황)그간 사전인정제를 통해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관리해왔으며(~’05), 올해 8.4일부터는 사후확인제 시행

□(문제점) 사전인정제도 만으로는 건설사의 견실한 시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사후확인제는 실제 적용까지 2~3년 소요

ㅇ또한, 층간소음 성능향상 비용에 대한 분양가 반영이 미미하며, 고품질 시공 유도를 위한 유인책 부족으로 최소기준만 충족*할 우려

*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약 300세대) 결과 1·2등급 無, 3등급(22%), 4등급(42%), 등외(36%)

➌ 기술개발

□(현황)소음 전달 과정(보→기둥)에서 소음이 분산되어 층간소음에 강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에 대해 명백한 성능 데이터 부족

* 바닥두께(210mm), 층고(2.4m) 등이 층간소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일부 건설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바닥두께를 기준보다 상향하여 시공

□(문제점)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구조·공법 등 층간소음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개발에 미흡한 측면

☞지어진 주택,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Ⅲ. 추진방안

◈ 지어진 주택은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및 자율적 갈등해결 촉진
◈ 지어질 주택은 사후확인제도를 활용하여 고품질 주택 확대
◈ 기술개발을 통한 라멘구조 등 우수요인 발굴 및 우수기술 선도 적용

1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및 자율적 갈등해결 촉진

◈ 소음매트 설치 지원 등으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완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자율적 갈등 해결 촉진


➊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현황)현실적으로 재건축 외에는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기축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정책 미흡

□ (개선) 입주자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저리 융자지원*(최대 300만원) 추진

* 설문조사 결과, 소음매트 융자지원 활용 의사 약 50%(’2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추진

※복수 소음측정 공인기관 인증을 받아 성능이 입증된 제품으로 제한, 제품에 따라 1~3dB의 성능개선이 가능하며 어린이·고령자의 낙상사고 방지에도 유리

기축주택 소음저감매트 예시 적용예시(전→후)


▪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금운용계획」 개정 추진 
➋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현황)소음 발생 시 관리소장 등이 소음발생 중단 등을 권고(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하고 있으나, 입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수용되지 못함

※소음은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에도 좌우되므로, 층간소음 발생 시 갈등 해소를 위해 단지 內 입주민간 자율적 해결이 중요

□(개선)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토록 하여 입주민 자율해결기능 활성화

*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

ㅇ유관기관* 등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소음측정 및 관리주체 대상 교육도 실시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와 연계가 용이하며, 층간소음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예정

ㅇ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

층간소음 → 관리주체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갈등 발생 (관리소장 등) (유관기관 지원) (공동주택분쟁조정委, 
환경분쟁조정委)

*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중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12) 

➌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현황) 단지별로 갈등 중재 등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층간소음 관리 실태 파악 부족

□(개선)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자체가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선정하고, 그중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국토부)

※ 유사사례: 공동주택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고자 지자체에서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그중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국토부에서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2.12) 
2 사후확인제도를 활용한 고품질 주택 확대

◈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고품질 주택 확대


➊ 사후확인 결과 공개

□(현황)사후확인 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시공사 능력 파악도 곤란

□(개선) 해당 주택의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ㅇ사후확인 결과*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중량1,2등급 이상)를 선정하여 건전한 경쟁 유도

* 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 관리

▪「주택법」 개정(‘22.12) 

➋ 사후확인 결과 향상을 위한 점검강화

□(현황)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더라도, 공사 단계에서 견실한 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세대의 층간소음 품질은 저하

□(개선)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품질점검 강화

*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총 3회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23.上) 

➌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 (현황) 사후확인제도 시행, 기준 강화* 등 규제는 두터워진 반면, 민간의 자발적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위한 보상책은 미흡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은 旣 상향하였으며, 환경부와 공동부령으로 관리중인 생활 층간소음 기준도 강화 예정
□ (개선) 업계의 자발적인 층간소음 차단성능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성도 일부 보완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ㅇ(분양보증료 할인)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때 지불하는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1,000세대 30% → 약 5억↓ 추정) 

ㅇ(분양가 가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 시공 시 분양가 가산

* ’22.8.4. 이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제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cm) 강화시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

▪「보증규정시행세칙」 개정(‘22.下)
▪「주택법」 개정(‘22.下) 및 「공동주택분양가규칙」 개정(‘23.上) 

➍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현황) 사후확인제도는 2~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제도 내실화와 공공 주도의 우수사례 발굴 필요

* ’22.8.4일 이후 신규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실제 적용은 2~3년 후 예정

□(개선) 공공주택단지(LH) 중 시범단지를 선정(반기별 1~2개)하여, 사후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22.下~)

ㅇ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 내실화

ㅇ시범운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샘플세대 비율을 향후 5%(現 2%)까지 확대(~24년)하고, 기준 미달 시 사후권고(보완시공 등)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단지 선정(‘22.12)
▪사후권고 가이드라인 마련(~24.上)
3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및 우수기술 선도적용

➊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현황)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라멘구조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층간소음 영향요인(바닥두께, 층고 등) 심층 분석 필요

벽식구조 라멘구조(기둥-보 구조)


□(개선)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R&D를 추진하고, 바닥두께, 층고 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

* 공공주택(LH) 라멘구조 주택 확대(~‘23, 매년 2천호 이상)중으로 R&D에 적극 활용

ㅇ 효과 입증 시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룔·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바닥두께·층고 등은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

▪라멘구조 실증 연구(~‘25.上) 및 제도개선 검토 추진

➋ 우수기술 선도적용

□(현황)사후확인 도입으로 바닥구조 개발은 활발해진 반면,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에 우수 바닥구조의 실제 적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개선) 공공주택(LH)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임대주택부터 선도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 적용 확대 및 우수성 검증

* 자재선정위원회(건기연)를 통해 우수 바닥구조 선정 검토

ㅇ 기술개발 추이 고려,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2등급) 검토

▪선도 적용단지 선정 및 운영(‘23.上)
Ⅳ.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 및 자율적 갈등해결 촉진
? 성능보강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법 및 ~’22.12
기금운용계획 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2.12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2.12
2. 사후확인제도를 활용한 고품질 주택 확대
? 사후확인 결과 공개 주택법 개정 ~’22.12
? 사후확인 결과 향상을 위한 점검강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23.上
관리기준 개정
? 우수기업 인센티브 ➀분양보증료 할인 보증규정시행세칙 개정 ~’22.下
➁분양가 가산 주택법 및 분양가규칙 개정 ~’23.上
?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시범단지 선정 ’22.12
사후권고 가이드라인 마련 ~24.上
3. 층간소음 우수요인 발굴·적용
? 층간소음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실증 R&D 추진 ~’25.上
? 우수기술 선도 적용 선도 적용단지 선정 및 운영 ‘23.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