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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7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

하이거 2022. 8. 19. 14:26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817일 공포, 202311일 시행

 

부서명 교통환경과등록일자 2022-08-16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7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 -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추진

□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 운행제한 지역 확대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 [경유차초미세먼지배출량] (5등급)8.7 > (4등급)4.1 > (3등급)1.6kg/대/년

 

□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라목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및 자동차 등록현황.

2.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끝.

 

 

 

 

붙임 1 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및 자동차 등록현황

 

□ 자동차 등급 기준

 

○ (개념)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

 

○ (등급별 적용 기준) 5 → 1등급으로 갈수록 강한 기준이 적용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3등급 경유차) ´09.9.1. 이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5 이상)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현재 시판되는 제작차는 3등급에 해당

 

○ (확인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회

 

-출고유예*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 필요

 

*(출고유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시행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제작차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유예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현황(´22.7월 기준)

 

○전국 경유차 986만대 중 5등급차 114만대, 4등급차 116만대 등록

 

<등급별 유종별 등록 현황(´22.7월)>

(단위 : 대)

등 급 총 계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수소 기타연료*

합 계 25,108,214 12,980,045 9,858,512 1,931,118 338,471 68

1등급 2,613,942 1,797,873 - 477,598 338,471 -

2등급 11,086,528 9,906,521 - 1,180,007 - -

3등급 8,717,944 913,036 7,558,106 246,799 - 3

4등급 1,519,131 332,581 1,160,239 26,272 - 39

5등급 1,170,669 30,034 1,140,167 442 - 26

*“기타연료”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연료가 “기타연료”로 등록된 차량임

□(4·5등급 상세현황) 4·5등급 경유차 230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채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총 132만대

 

○(5등급) 총 114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은 78만대이며, 그 중 實 운행 차량(보험 가입)은 48만대(수도권 5만대, 수도권外 43만대)

 

○(4등급) 총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이 85만대이며, 그 중 實 운행 차량(보험 가입)은 84만대(수도권 32만대, 수도권外 52만대)

 

<4·5등급 경유차 상세현황>

(단위 : 대)

등급 지역 합계 매연저감장치 등 장착 미장착

계 보험가입 보험미가입

4·5등급 합계 2,300,406 673,421 1,626,985 1,315,642 311,343

5등급 계 1,140,167 363,488 776,679 479,894 296,785

수도권 397,567 216,973 180,594 46,357 134,237

수도권 外 742,600 146,515 596,085 433,537 162,548

4등급 계 1,160,239 309,933 850,306 835,748 14,558

수도권 441,774 116,460 325,314 318,957 6,357

수도권 外 718,465 193,473 524,992 516,791 8,201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제1호) 휘발유·가스차 / (제3호) 이륜차 / (제4호) 건설기계 / (제5호) 농기계 / (제6호) 철도차량

 

<등급별 배출가스 기준>

 

배출가스 등급 적용 기준 해당 조문 배출기준 적용 시기

(별표17 제2호 각목)

5등급 Euro3 이전 가~라목 ~´05.12.31.

4등급 Euro4 마목 ´06.1.1.~´09.8.31.

3등급 Euro5 이후 바~아목 ´09.9.1.~

붙임 2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개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22년 지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40%

 

□지원 주요내용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중소형 차량 기준 300만원 이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추가지원)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3.5톤 미만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00cc 이하 440 100% 200%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이내),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차량기준 가액의 10% 추가지원(상한액 이내), 이 외 구체적인 지원 조건, 금액 등은 관할 지자체 문의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https://www.mecar.or.kr) :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신청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대상 확인서 발급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후 ➡ 추가보조금 지급

추가보조금 신청

지자체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