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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하이거 2022. 8. 19. 16:49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2-08-19 부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등 
3개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9일(금)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2022년 8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일시 : ’22.8.19.(금), 14:00~16:00

▪ 참석자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투자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ㅇ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ㅇ 또한, 연구개발(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항목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2022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 오늘 총괄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AHP*)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 의사결정시 고려할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하여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항목의 중요성과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대안 간 비교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법

❶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중기부)

- 의약바이오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시설 및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과 전문가 그룹 멘토링을 지원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며, 

- 한국형 랩 센트럴(Lab Central)*로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신약개발 스타트업에게 공용 시설과 연구 장비를 제공하는 등 창업 초기기업이 직면하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13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된 바이오 창업 비영리 지원기관으로, 사무실 공유뿐 아니라 화학⋅생화학 실험을 위한 실제 실험공간(Wet-lab)과 기구를 종합 제공하여 창업 난이도를 대폭 낮춰주는 역할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2,725.5억원, (사업기간) ’23~’32년(10년)

❷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과기정통부)

- 국내 과학난제 해결 및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성장을 위해 초고성능컴퓨팅(일명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국가슈퍼컴퓨팅센터(국가 센터)’의 최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 우리나라는 1988년 국내 최초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5호기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슈퍼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슈퍼컴퓨팅센터(국가 센터)’를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은 기초과학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융합연구를 확대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2,929.49억원, (사업기간) ’23~’28년(6년)

❸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과기정통부)

-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소재* 등 미래 유망 극한소재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극한소재 실증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 (예) 우주발사체용 초고온 소재, 액체수소 저장용 극저온 소재, 초고압/내충격 특정극한 소재 등

- 극한소재 상용화 기간 단축 및 안정적 공급으로 가스터빈, 우주항공, 수소, 조선/해양 등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극한소재를 국산화하여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3,096.4억원, (사업기간) ’23~’28년(6년)

□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ㅇ 이번 논의는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수립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경제현실을 고려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❶유연성 확대, ❷적시성 강화, ❸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구성하고, 현재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은 바이오·정보통신(ICT)·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져나갈 중요 사업들로서,

ㅇ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의약바이오 초기창업 생태계 조성, 초고성능 컴퓨팅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 극한소재 국산화 및 소재 부품기업 매출 성장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ㅇ 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발맞춰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