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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8.25)

하이거 2022. 8. 27. 12: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차 공동위원회 개최(8.25)

담당부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등록일 2022-08-2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8.25)
-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장관회의(9.18) 의제 중점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2차 공동위원회(2nd Joint Committee)가 8.25일(목)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 제2차 RCEP 공동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2.8.25.(목) / 화상회의

◇ 참석 : 이경식 FTA교섭관(수석대표)
· 산업통상자원부(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FTA무역규범과)
· 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 · 관세청(FTA집행과) 담당자 등 참석

□ 이번 회의는 지난 4.26일에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에 이은 공식 이행위원회 회의로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다양한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RCEP을 활용한 회원국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①RCEP 사무국 설립방안, ②상품 양허표(Tariff Reduction Schedule),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에 사용되는 HS코드 최신화(HS 2012 → HS 2022) 방안 및 ③공동위원회 작업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RCEP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상당 부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또한, RCEP의 원활한 이행과 역내 중소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아울러 지난 '19.11월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게 RCEP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인도의 RCEP 공동위원회 및 회원국간 협력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인도참여 절차규칙」을 논의하였다.

* '20.11월, RCEP 장관들은 인도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인도참여 장관선언문」 발표

□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9.14-18일, 캄보디아 씨엠립,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기간 중 예정된 RCEP 장관회의(9.18일, RCEP Ministers' Meeting)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한국: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최종적으로 논의·채택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RCEP 회원국들과 RCEP 이행·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함과 아울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OK FTA 컨설팅’ 등 FTA활용 현장방문 컨설팅('22.上 165개사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를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22.上 40회)하고,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22.上 16회)하였다.

* (컨설팅방식) 지역별 중점업종·RCEP 유망품목 대상 FTA 미활용 기업 발굴·지원 → 
컨설팅 2년 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조사 및 사후지원 진행

ㅇ 아울러 관세청이「RCEP 이행지침」, 코트라가 「RCEP 실무활용 가이드」등을 배포하여 기업들이 쉽게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RCEP 역내「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일본, 말련 / RCEP 역내 13개)하여 밀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역내 중소기업 RCEP 활용 지원을 비롯한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